‘트럼프 관세’ 세계를 위협; 인플레 재현 · 경제 타격 우려↑ > News Insight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백악관에서 지난 주 예고한대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대통령령(令)에 서명했다. 3월 4일부터 발효한다. 이번 관세 부과 조치는, 바이든 정권이 완화했던 캐나다, 멕시코, 일본, 한국을 포함해서 모든 무역 상대국들에게 ‘예외 없이’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 대통령령에 서명한 뒤, “이는 대단한 거래다(It’s a big deal).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할 것이다. (이번 조치의 적용에) 예외는 없다” 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의 전회 관세 부과(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조치는 이민, 마약 등 ‘비(非)무역’ 분쟁 해결을 위한 것이었으나, 이번은 상대국들(특히 중국)이 자국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철강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대상국들이 협상을 통해 수정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아래에, 일련의 ‘트럼프 관세’가 향후 글로벌 경제에 미칠 충격에 대해, WSJ, FT, Nikkei 등, 해외 주요 미디어들의 분석 및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 “관세 ‘위협’ 만으로도 악영향,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 불이익”  

이처럼 ‘트럼프 관세’ 충격은 전세계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각국의 반발도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이대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가속하면 보호주의 풍조를 불러올 우려도 커, 미국발(發) 무역분쟁이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높다. IMF는 ‘트럼프 관세’가 무역 마찰 촉발, 투자 위축, 공급망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크고, 불확실성이 급속히 고조되고 있다’ 며, 2025년 세계 무역량 전망치를 전회(24년 10월) 대비 0.2%P, 2026년은 0.1%P 하향 수정했다.

최근 영국 Financial Times는 트럼프 정권이 무차별적으로 퍼붓는 ‘관세 폭탄’ 세례는 “미국이 자국 이익만이 정당하다는 편협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 이라고 비판했다. 그 자체도 우려해야 할 것이나, 국익을 추구하는 방식이 상궤(常軌)를 벗어난 것이어서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즉, 다른 나라들이 신뢰하기에 위험한 상대라는 인식이 확산될 것을 우려한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나라들이 미국에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는 인식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무역흑자국들은 실제로는 미국에서 얻는 흑자 분(分) 이상의 가치를 미국에 제공하는 것임과 동시에, 잉여 자금을 수입 결제 및 금융 투자에 충당하는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글로벌 기축통화국 미국이 주된 거래 상대국이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이 무역적자를 감축하려면 달러화 표시 금융자산 공급을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한, 트럼프 정권의 재정 · 금융 정책이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것이어서 실현시킬 수도 있을 것이나, 달러화 지위를 견고하게 지키려고 고집한다. 이는 ‘약하나 강한’ 달러를 지향한다는 것으로 모순일 뿐이다. 또한, 무역수지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오로지 특정 국가와 수지에 집착하는 것도 문제다.

또 다른 관점에서, 세계 최장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전통 우방국 캐나다에 대한 관세율이, 적(敵)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중국에 대한 관세율보다도 높다. 이를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선린 동맹국이라는 입장은 별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신보다 약한 상대에게는 위협을 가한다. 미국보다 평균수명이 훨씬 길고, 범죄 발생률이 낮은 캐나다 국민들이 미국과 합병을 원할 리가 없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총리에게 51번째 주로 편입하라는 의도적 농담을 던진다.

한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가 캐나다 및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을 포함한 4개국 모두가 손실을 본다는 결론이다. 단, 캐나다 및 멕시코가 받을 타격이 미국이 받을 타격에 비해 훨씬 크다. 캐나다의 경우, GDP가 약 1%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타격을 두고, 캐나다 국민들이 독립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 것은 물론이다.

PIIE 보고서는 ‘트럼프 관세 1 라운드’인 캐나다, 멕시코 및 중국에 대한 관세 발동을 상정하면 미국의 수입품 전체의 평균관세율은 현재 2.4%에서 10.5%로 크게 상승한다.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수입품에 한정하면 7.4%에서 17.3%로 급등할 것으로 추산한다. 195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공언한 바로는 향후 관세 부과가 더욱 확대, 가중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트럼프식(式) 해결 방법의 결정적인 문제는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2019년에 WTO 룰에 입각한 무역 분쟁 해결 방식을 기능 부전에 빠뜨렸다. 이렇게, 질서 있는 분쟁 해결 방식을 배제하는 자세는 상대국들이 미국을 더 이상 예측가능한 상대로 여기지 않게 만들 수 있다. 이는 경제적 측면을 뛰어넘어, 대외 관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종국에는, 우방국들이, 최소한 형식적 측면에서는 WTO 정신을 지킨다는 중국 측을 더욱 예측가능한 상대국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나오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다. (이상 FT)                                

■ “상호 관세에 ‘평균 세율’ 형식 도입 시, 시장 충격은 더 커질 것”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곧(이르면 이번 주 내로) 소위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를 도입할 방침을 공언했다. 즉,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모든 상대국들에 동률의(dollar-to dollar)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가 부과하면 우리도 부과한다” 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은 ‘상호 관세’가 최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수입에 대한 25% 관세에 추가해서 부과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당시에도 ‘상호 관세’ 발동을 시도했으나, 당시 신중 입장을 가진 의원들이 많아 좌절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공화당 하원의원이 지난 1월 이를 위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의 골자는 상대국에 관세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미국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직은 구체적인 형식이나 대상은 밝히지 않고 있으나, 만일, 개별 품목에 대한 부과 형식이 아니고, 상대국의 평균 관세율에 동률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형식을 택하는 경우에는 ‘상호 관세’ 도입 효과는 더욱 광범하고 심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US Steel, Cleveland Cliffs, Nucor 등 미국 철강 기업들은 이번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일제히 반기는 입장인 반면, 수입 철강재를 사용하는 제조 기업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철강 관세 부과로 생산비가 상승, 궁극적으로, 이들이 생산하는 제품들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전미무역협회(NFTC) Tiffany Smith 부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미국 제조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기초 산업 분야 원자재 수입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에 따른 충격 완화 대안을 배제하는 조치는 트럼프 정권이 국내 제조업을 증진시키려는 시점에서, 특별히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 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1기 당시에는 수입 중간재를 사용하는 제조업 기업들을 포함해서 관세 적용 유예 신청을 받기도 했으나, 이번에는 이런 예외 조치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 결국, 지금까지 미국으로 철강재를 수출해 온 상위 국가들인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한국, 베트남 등(2014년 기준,), 미국과 가장 가까운 우방국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을 포함한 모든 철강 무역 상대국들이 이번 관세 부과에 대응해서 나름대로 보복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OECD 통계로는, 전세계 철강 생산 능력의 5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국경을 넘는 철강 생산 시설 투자의 60%는 중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알려진다. 따라서, 중국 철강 기업들이 주도하는 글로벌 과잉 생산능력 문제는 기록적인 수준이고, 2026년에는 약 6.3억ton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중국 세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2024년 철강재 수출은 전년대비 23% 증가한 1억1,070만ton에 달하고 있어 2016년 이후 8년만에 1억ton을 넘어섰다. OECD는 정부 보조 없이 조업하고 있는 제3국 메이커들의 공장 가동률이 저하할 것이라며 경고하고 있다. 

■ “美, 대부분을 캐나다 등에서 수입하나, 이번 조치는 중국을 겨냥” 

CNN은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 제품의 대부분은 캐나다, 브라질 및 멕시코에서 들어오고 있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비중은 작은 부분에 불과하나, 이번 관세 부과 조치는 대체로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1기 당시 25% 관세를 부과한 이후 바이든 정권에서도 유지하는 바람에, 미국 수입업자들이 수입원을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돌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3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수입해서 미국으로 다시 선적하는 방법 등으로 계속 미국 시장에 접근해 왔다.

한편, 미국은 지금 제조업 중심의 경제가 아니라고 해도, 철강 및 알루미늄 자재는 소비재 제조업을 비롯해 자동차, 석유 시추, 인프라 건설, 건축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핵심 자재로 사용되고 있고 연간 수천만 톤의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을 소비한다. 이를 감안하면, 관세 부과는 기업들의 생산비 상승은 물론이고 관세로 보호되는 국내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인상할 유인을 촉발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 1기 당시인 2018년에 마찬가지로 25% 관세를 부과했을 때에도, 미국 철강 기업들은 초기에 잠시 수입을 줄이고 국내 생산을 늘렸으나, 지금에 와서는 많은 소비자들이 값싼 해외 수입 철강을 들여올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다. 당연한 결과이나, 이로 인해 미국 제품이 해외의 보복 관세 등을 촉발해 무역전쟁에 직면하게 됐고, 미국내 소비재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지 않을 수 없게 됐었다.

이번에도, ‘트럼프 관세’ 전쟁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의 간판 자동차 제조 기업인 Ford社 James Farley CEO는 11일, 트럼프 정권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25% 관세 발동을 장기화하는 경우에는, 미국 자동차 산업은 전대미문의 괴멸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반면, GM사 Mary Barra CEO는 단기적으로는 30~50% 관세율까지 견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 “트럼프 관세 몰이로 인플레 우려↑, 연준 금리 인하 일정에 역풍”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예고했던 대로 철강 등 수입에 25% 관세 부과 방침을 정식 공표하자, 일찌감치 미국 국내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더해, 조만간 ‘상호 관세’ 도입을 공표할 예정이어서, 일련의 관세 부과 조치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 것인지는 섣불리 예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상대국들의 보복도 예상되고 있어, 향후 불투명성은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시장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관세 문제가 장기화하는 경우, 최근 경험했던 글로벌 고(高)인플레이션이 재현될 가능성이다. Goldman Sachs는 ‘트럼프 관세’로 미국 실효 관세율이 4.7%로 상승할 것으로 추산하고, 이에 따라, 미국 소비자물가(PCE 기준) 상승률이 0.5%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2025년 12월에는 2.6%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Deutsche Bank도 일련의 관세 조치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PCE 기준)가 2025년에 0.3~0.4%P 추가 상승할 것으로 추산한다. 여기에, 3월까지 적용을 연기한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효과를 포함하면 동 지수가 3.5%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작년 12월 동 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2.8%였다.

이에 따라, 연준(FRB)의 정책금리 ‘인하’ 일정에도 상당한 역풍이 예상된다. 연준 FOMC 위원들은 소비자물가지수가 2025년말 2.5%, 2026년말 2.2%로 예상하고 있어, 동 지수가 연준 목표 수준 2% 전후까지 근접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이런 기대에 암운이 드리우는 셈이다. 미국 인플레이션율이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경우에는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금융 시장에는 역풍으로 작용할 것은 물론이다. Goldman Sachs는 “수입 물가 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 재연(再燃)은 가장 경계할 시나리오” 라고 경고한다.

Jerome Powell 연준 의장도 11일,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후 처음 상원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현 고용 정세가 견조하게 추이하고 있어 경기 지탱을 위해 정책금리 인하를 서둘러야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고 피력했다. 물가상승률이 현저하게 저하하지 않는 한, 불투명성이 걷힐 때까지 기다리는 자세를 계속하겠다는 의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SNS에 올린 글에서 ‘연준 금리 인하는 관세 정책과 표리일체 관계’ 라며, 유가가 내려가면 즉각 금리를 인하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의회에서는 연준 금리 인하 압력이 없는 셈이다.

Powell 의장은 최근의 관세 인상이 물가 상승으로 연결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과세 대상, 세율 등 구체적인 내용에 좌우될 것” 이라는 간단한 답변에 그쳤다. 이어서 “관세가 없는 자유무역은 논리적인 이치에 맞으나, 룰을 따르지 않는 대단히 큰 나라가 있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 이라는 우회적인 발언으로 관세 부과를 비판했다. Morgan Stanley는 지금까지 연준이 금년 중에 금리를 2 차례 인하할 것으로 전망해 왔으나, 이를 6월 FOMC에서 단 1 차례 인하로 수정했다. 

■ “예외 규정을 없애 글로벌 시장에 혼란, 각국 ‘예외’ 협상에 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정권 당시 관세 부과 조치를 취하면서 과세 면제 대상 등 많은 ‘예외’ 조치를 두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수량 한도를 정해 이 수준까지는 추가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게 하는 ‘관세 할당’ 조치도 있었다. EU, 영국, 일본 등이 이런 방식의 관세 적용 예외로 되어 있었다. 미국 내 철강 수입업자들의 신청을 받아 적용 예외로 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국가 안보 상 중요성을 근거로 필수 품목에 해당하는 철강 등 수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예외 조치를 전면 폐지해 모든 수입 상대국들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통상정책을 총괄하는 상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기업가 출신 Howard Lutnick 지명자는 지금 적용 제외 신청이 56만건에 달한다며, 이를 간소화, 효율화 할 방침을 밝혔다. 전임 바이든 정권 하에서도 적용 예외 대상 품목을 축소해 왔었다. 작년 7월에는 중국 철강의 우회 수입을 막을 대책으로,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철강 제품은 북미 3개국에서 원료를 용해(溶解)해 주조(鑄造)한 것이라는 증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철강 관세 명령에 서명하면서 이런 조치를 강화하고, 멕시코,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모든 철강 제품에 대해 현지에서 주조했다는 증명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서 동 기준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공표한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에 관해서도 상무부가 추적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때까지 $800 상당 이하 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를 유보하는 조치를 내리는 등, 완화 조짐을 보였다. 이에 앞서, 캐나다, 멕시코에 25% 관세 부과를 선언한 뒤에, 두 나라 정상들과 협의하고 나서는, 실제 관세 적용을 3월 1일까지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는 관세 적용에 여유를 두는 자세를 보이자, 해당국들은 강 · 온 양면으로 대응하는 양상이다. 중국 및 EU는 보복 조치를 불사한다며 강력 반발하면서도, 실제 적용 시점까지는 다양한 접근 루트를 동원해 예외 조치 부활을 위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 유예 협상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커서, 현 시점에서는 트럼프 1기 정권 당시와 마찬가지로 미국을 둘러싼 무역전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관세 적용 유예 조치를 받은 나라는 캐나다, 멕시코, 호주, EU, 영국, 브라질, 한국, 일본 등이나, 최종적으로 예외 조치가 배제되는 나라들은 관세 부담이 대폭 커질 것은 당연하다. 일본 정부는 12일 미국 정부에 관세 부과 제외를 정식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Bloomberg 통신은 곧 발표할 ‘상호 관세’ 대상으로 미국과 관세율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인도, 태국 등 신흥국들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부터 ‘은혜는 은혜로, 원한은 원한으로(like-for-like)’ 방식의 대응을 주장해온 점을 감안하면,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모든 나라들이 대상이 될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결국, 아시아 모든 국가들은 이제 트럼프 정권을 상대로 사활을 건 협상을 벌여야 할 처지다. 인도는 계획보다 많은 미국산 천연가스 수입 협상에 들어갔고, 태국도 계획량보다 많은 미 농산물 수입을 궁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시대에 들어와 국가 간 협상에서 무슨 구차한 인연에 기대거나, 도덕적 자비를 바라는 자세는 통하지 않는 시대로 변했다. 오직 스스로 감내하고 극복하는 것뿐이라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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