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2 라운드, “철강 · 알루미늄 수입에 25% 관세” > News Insight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10일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이지애나에서 열리는 ‘슈퍼 볼’ 결승전을 참관하기 위해 플로리다 Mar-A-Lago 리조트를 떠나는 공군 1호기 안에서 동행한 기자들에게 밝힌 것으로, 이번 발표에서는 대상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거의 모든 수입 대상국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내에 미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모든 국가들을 상대로 새로이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를 부과할 방침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컴퓨터 칩, 의약품, 구리, 석유 및 가스 등 수입에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발표는 지난 1일, 캐나다 · 멕시코 및 중국에 각각 ‘25%’ 및 ‘10% 추가’ 관세 부과를 밝힌데 이어 나온 것으로,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보호무역이 만연할 우려가 커지는 것은 물론, 자칫 트럼프 정권이 주도하는 관세 전쟁이 본격화해서 글로벌 무역전쟁이 다시 점화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 “품목별 관세 부과로는 처음 나온 것, 1기 정권 당시 정책을 반복”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정권 발족 후 처음으로 지난 1일, 캐나다, 멕시코 및 중국산 제품 수입에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밝혔으나, 캐나다 및 멕시코와는 정상들과 즉각 전화로 협의하고 관세 적용을 1개월 간 유예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과는 아직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 시 주석과 전화 통화를 예고해 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 간, 중국 측도 미국산 석탄, 액화 천연가스(LNG) 수입에 대해 최대 15%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정권 당시인 2018년 3월에도,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을 관세 부과로 보호할 우선 대상으로 삼아, 국가 안전 보장 상의 위협을 명분으로 ‘통상법 제232조’에 근거해 철강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그 후,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멕시코 및 캐나다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이 이번에도 캐나다 및 멕시코가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거듭 질문하자 “모든 수입품”이 과세 대상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 수입에 부과하는 관세에 상응해서 미국측도 마찬가지로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 도입도 곧 발표할 방침임도 분명히 했다. 이 상호관세 부과는 11일 혹은 12일에 발표할 예정이고, 즉시 발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 기간 중에 중국에 대해서는 60%, 그 외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10~20%의 일률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작년 11월 백악관 귀환이 결정된 대선 승리 이후에는 중국에 ‘10% 추가’ 관세, 캐나다 및 멕시코에는 ‘25%’ 관세 부과 방침을 공표했다. 

■ “트럼프, ‘철강 관세 부과는 성공’ 주장 불구, 제조 원가 상승 우려” 

영 Financial Times는 일반적으로 철강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는 일부 미국의 핵심 노동조합이나 철강 제조 기업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나, 전반적인 제조 기업들에게는 생산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분석했다. FT 보도에 따르면 2023년에 미국은 505억달러 상당의 철강 및 274억달러 상당의 알루미늄을 수입한 반면, 228억달러 상당의 철강 및 143억달러 상당의 알루미늄을 수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며칠 내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발효 일자는 분명하게 못박지 않았다. 그는 “대단히 단순하다, 그들이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부과하는 것이다” 고 말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미국 무역 상대국들로 하여금 향후 미국이 부과할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대응을 서두르게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 일본 이시바(石破茂) 총리와 회담한 뒤, 아시아 국가들과 무역적자가 해소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흥미로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등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 발표는 마침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일본제철(Nippon Steel)의 US Steel 인수 불허를 결정한 것에 뒤이어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해서도 US Steel에 대해 ‘과반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많은 투자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는 US Steel에 도움이 될 것. 관세는 US Steel사가 크게 성공하게 할 것이다. US Steel은 잘 경영되어 왔다” 고 주장했다. 

■ Bloomberg “트럼프 관세의 서막, 중국은 일단 ‘신중’ 대응 자세로”  

Bloomberg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자로 철강 제품에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것, 그리고 이번 주 중으로 미국산 제품 수출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대국들에 ‘상호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밝힌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에 위협해 온 관세 부과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는 일련의 조치들의 서막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트럼프의 철강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표는 미국의 풍력 발전 및 원유를 채굴하는 에너지 기업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1기 당시에는 이들 기업들이 미국에서 공급되지 않는 특별 등급의 철강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일부 기업들에 관세 적용 유예 조치를 취했다. 특히, 대부분 철강 및 알루미늄 관련 기업들은 적어도 3월까지는 시행 준비 기간을 둘 것을 기대해 왔다. 참고로, 지난 번 캐나다 및 멕시코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발표한 뒤, 국경 보안 업무 강화 조치 등을 대가로 3월까지 유예 조치 중이다.

동 통신은, 이번 철강 제품 관세 부과 조치가 미국 철강 수입의 가장 중요한 2 개 공급원인 캐나다 및 멕시코에 대해서도 적용될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트럼프의 전반적인 관세 부과 플랜의 전모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의약품, 석유, 반도체 등 다른 품목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해 왔고, EU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트럼프 정권이 지난 주 ‘10% 추가’ 관세 부과를 밝힌 것에 대해 이달 말 부로 140억달러 상당의 80개 품목에 대해 ‘보복’ 관세 부과를 공식화했다. Bloomberg 통신은 중국이 취하는 이번 보복 관세 조치는 트럼프 1기 당시의 대응에 비해 ‘상당히 신중한’ 접근법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시장은 중국과 미국 양국이 중국의 보복 관세 조치가 2월 10일에 실제로 발효되기 전에 협상 타결을 볼 수 있을 지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 “미·중 정상의 전화 협의 결과에 관심, 무역 전쟁 확전 우려도” 

Karoline Leavitt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가까운 시일 내에 통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보다 균형적 무역을 위해 시 주석과 험난한 협상 자세와 협조를 구하는 온건한 자세를 번갈아 피력했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을 향해 러-우 전쟁 종식을 위해 노력해 줄 것과 TikTok사와 미국 기업 간의 소유권 분쟁 등에 대해서도 협력을 구할 방침으로 있어, 현 시점에서 대중 해법은 상당히 복잡한 구도를 띄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통화를 서두를 게 없다는 느긋한 자세이나, 중국도 강경 자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중국 상무부 허(何詠前) 대변인은 “중국은 솔선해서 무역 분쟁을 일으킬 의도가 없다” 며 대화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일방적 행위에는 자국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지금은 양국 정상의 협의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일, 일정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엔 2018~19년 무역전쟁 당시처럼 양국이 경제적 타격을 감수하며 보복에 보복을 거듭하는 최악의 상황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모레노(Bernie Moreno, Ohio 출신 공화당) 상원의원은, 최근 캐나다, 멕시코 및 중국에 부과했던 것과 같이 非무역 부문인 이민, 마약 등과 연계한 ‘징벌적(punitive)’ 관세 등, ‘장기적, 구조적’ 관세 부과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또한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일률적(across-the-board)’ 관세 부과를 발동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공화당 의원들은 관세를 ‘재정 수입 증대’ 보다는 ‘무역 구조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것을 선호한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 참모들이 다음 라운드에서는, EU 및 한국도, 이들이 미국 기술 기업 Alphabet사 Google 등에 세무, 규제,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점에서,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한다. 일부에서는 트럼프의 궁극적 목적은 협상에 있다고 말하나, 협상 수단으로 삼는다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 단지 다른 길을 택할 뿐이다. 트럼프 1기 당시 국가 안보 보좌관이었던 Robert O’Brien은 트럼프는 “미국을 위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레버리지를 크게 가지길 좋아한다(He likes to go big with the leverage to get what he wants for America)” 고 지적한다. 우리도 트럼프의 이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한치의 자비도 없이 냉혹한 자세를 앞세워 철저한 양보를 얻어내려는 진정한 속셈을 잘 헤아려 대응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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