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요 정책의 의사 결정 과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 > News Insight

윤대통령은 계엄을 하기 하루 전 날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행사 준비를 하는 업체를 급히 선정하느라 입찰도 못 했다 한다. 어찌되었든 배달수수료 및 4대 피해 구제책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용예산으로 5조9천억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것은 백종원 같은 민간 상권기획자 1000명을 육성해 창의적 상권발전 전략을 기획하게 하고 펀드와 기금으로 이들의 노력을 뒷받침 한다는 것이다. 상권 기획자들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지역 상권은 많은 상인들과 소비자의 오랜 기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지 기획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 백종원은 능력 있는 사업자이지 상권기획자가 아니다. 그의 사업이 젠트리피케이션을 포함해 수많은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반론도 있다.

또 이미 여러 지자체에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직이 있고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그 조직들의 효과 조차도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다. 상권기획자1000명을 어떻게 육성하고,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권을 기획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 의대정원 증원에 빗대어 왜 2000명은 아니냐는 비아냥도 나온다.

정책의 작동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다음날 계엄을 시행할 대통령의 지방행사가 얼마나 진심이 담길 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계엄 선포를 위한 위장 행사였나 싶을 정도이다. 상권 기획가 1000명, 의대 증원 2000명도 구체적인 분석과 시뮬레이션으로 도출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아이디어라고 던진 걸 대통령의 입을 통해 발표(선언) 한 것이다.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정책은 주워 담지도 못한다. 조롱인지 사실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영화’판도라’를 관람한 후에 탈원전 정책을 결심했다 한다. 전문가들을 따돌리고 결정된 정책을 일사분란하게 밀어붙인 결과 현재까지 그 피해액이 20~3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공무원으로서 수십 년 근무하고 고위 정무직으로 공직을 떠난 지인한테 어떻게 해당부처의 공무원들이 이렇게 엉터리로 정책을 만드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더니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그렇게 엉터리가 아니라고 항변한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많은 정책들이 해당 정부부처 보다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비서실이나 비선라인의 입김으로 결정된다는 암시이다. 이번 계엄 사태에서 보았듯이 거의 모든 국무위원이 반대해도 소수의 누군가와 대통령이 결정하면 아무도 말리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물론 기존 행정조직은 타성에 젖기 쉽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에 따라 혁신적인 정책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충분한 토론과 시뮬레이션을 거쳐 검증해야 한다. 비민주적 군사정권의 대통령도 국가적 영향이 있을 정책이나 과제를 누군가 들고 오면 해당 부처 장관이나 비서관을 안가에까지 불러 맞짱 토론을 시키고 들었다 한다. 

민주당에서는 한 명 만 바라보고 당의 정책과 노선이 그의 입과 이념에 맞춰져 있다. 그마저도 앞으로 있을 조기 대선을 향해 과속과 방향 전환을 서슴지 않고 있다. 과거 맹비난을 퍼붓던 한미일 협력도 지속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며 연일 미국에 감사를 표시하고 한미동맹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의 안보관에 대한 동맹국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현직 대통령을 체포, 구속 적부심을 판사 한 명이 결정하는 것도 재고되어야 할 것 같다. 대통령이 구속되는 것을 상정하지 못 해 이렇게 큰 결정을 판사 한 명이 담당하게 되었을 것이다. 국가의 미래를 크게 좌우할 주요 정책, 노선, 법률의 결정을 한 사람 또는 일방적 다수가 밀어 붙이는 걸 막아야 한다. 

안정적 국정 운영과 정치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 확신과 선동뿐이니 이 나라는 점점 혼돈에 빠져드는 것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결정에 안정성과 창의를 더하기 위해서는 집단지성을 끌어낼 정치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리 법을 만들지 못했다 하더라도 관행과 합의에 의해서라도 새로운 절차를 만들어 1인이나 일방적 다수가 지배하는 걸 막아야 한다. 

정치력이 없는 정치인들이 설쳐대며 더 이상 국민들을 피로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이런 혼돈의 시대에 정치인의 정치력이 절실하다. 결국 국가의 운명이 다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에 달려 있다.

<ifs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