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연설 “미국의 쇠퇴(衰退) 종언, 황금 시대” 서약 > News Insight

미국 45대 대통령을 역임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연방 의회 의사당 로턴더 홀에서 로버츠(John Roberts) 연방 대법원장 앞에서 선서함으로써 47대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분 간의 취임 연설에서, 미국 이익 우선 정책을 펼쳐가면서 미국의 쇠퇴를 종식시키고 ‘황금 시대(golden age)’를 열어갈 것이라고 서약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역사적인 백악관 귀환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으나, 나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서있다” 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앞으로 이민, 무역, 세제, 에너지 등 정책 면에서 대전환을 약속하고 선출된 정권으로써 그런 방향을 지향해 나아갈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위기 상황에 대해 ‘위엄과, 강력한 힘으로 대항하고, 모든 인종, 종교, 피부색, 신앙을 가진 국민들에 희망, 번영, 안전, 평화를 되찾게 함과 동시에, 목적 의식을 가지고 수행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모든 국민들에 1월 20일은 ‘해방의 날’이라고 말했다. 그는 취임 첫날 사상 최다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며, ‘미국의 완전한 부활과 양식(良識)의 혁명이 시작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Amazon.com 베조스(Jeff Bezos), Meta Platform 저커버그(Mark Zuckerberg), 새 정부에서 정부 기구 및 세출 개혁이라는 중책을 당당할 SpaceX 머스크(Elon Musk) 회장 등이 참석해서, 월가의 대형 주요 기술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총집결한 모습을 연출했다. 특이하게, 지금 미국 내 App’s 영업의 운명이 달려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 TikTok사 츄(Shou Chew) CEO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 “자신의 역사적 귀환을 자찬, 관세 부과 등 극적인 조치들은 보류”  

Bloomberg 통신은 트럼프의 이날 연설 내용은 미국 경제, 행정부 및 타국과의 관계 등을 전반적으로 재구축(reshape)하려는 광범한 노력의 일단을 내비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패배 당시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했던 사실을 거론하면서 자신의 이번 대선 승리를 강조하는 한편, 전례가 없는 정치적 귀환을 강조했다. 그는 선거 운동 기간 중 일어났던 저격 사건을 거론하며 자신을 미국을 위해 ‘신(神)이 보내준 것(divinely ordained)’이라며 이는 일생을 바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라는 계명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이민자 대책>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정권 때부터 최우선 정책으로 내걸었던 불법 이민자 대책을 공표했다. 모든 불법 이민자들의 입국을 정지하고,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들을 추방하는 강경책을 공약했다. 미국에서 난민 신청한 불법 입국자들도 일단 멕시코로 돌려보내 그 곳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제도를 부활시킬 것도 공표했다. 이와 함께, 불법 이민자 급증을 단속하기 위한 ‘국가비상사태(Energy Emergency)’를 선언하고, 남부 국경에 군 병력을 파견할 방침도 밝혔다. 마약 카르텔을 ‘해외 테러 조직(Foreign Terror Organization)’으로 지정했다.

* 참고로, ‘불법이민자’ 란, 주로 캐나다 및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들어오는, 미국 당국으로부터 적법한 체재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지칭한다. 현재 미국 내에는 1,100만명에 달하는 불법이민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트럼프 1기 정권 당시에는 이 들의 입국을 방지하기 위해 멕시코와 접경한 국경을 따라 장벽을 설치하는 작업을 추진했으나 건설 비용 등 문제로 완성하지 못했다.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National Energy Emergency)’를 선언하고, 미국 국민들의 생계비를 절감할 것도 약속했다. 미국의 전략적 원유 비축 규모를 현 3.9억배럴에서 상한인 7억배럴로 환원할 것도 약속했다. 바이든 정권의 환경 규제를 대폭 완화, 국유지에서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을 확대해서 국내 에너지 생산을 대폭 늘리는 한편, 에너지 수출도 늘릴 것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부로 그린 에너지’ 정책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국제 협약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의 재탈퇴도 공식 선언했다.

트럼프 정권은 에너지 가격을 끌어내리는 정책을 고(高)인플레이션 대책으로 삼아 추진해 왔고, 이번 성명에서도 “미국을 다시금 적정한 가격으로 에너지를 지배하는 나라로 만들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정책의 효과는 아직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정권에서 방출한 전략 비축 석유를 다시 회복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만일 국내 석유 채굴 및 생산을 늘리더라도 얼마나 시장에 출하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이에 더해, 국제 석유 가격은 주요 석유 생산국들을 중심으로 한 국제시장에서 결정되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높은 편이다.

<관세 정책 유보> 그간 관심이 집중되어 온 대폭 관세 부과 범위를 포함한 극적인 정책 변화를 가져올 사안들은 공표되지 않았다. 특히, 취임 첫날 조치할 것이라고 줄곧 주장해 온 중국을 특정해서 겨냥한 대폭 관세 부과 방침은 일단 보류했다. 그러나, 새로 들어서는 정권 관료들에 따르면, 새 정부 부처에서 이에 대해 관세 부과에 따른 잠재적 영향 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에 주장해 온 수입품에 대한 관세 및 해외 기업에 대한 세금 중과를 통한 재정 수입 및 제조 기업의 미국 환류의 중요성을 다시 언급하고, 이런 정책들은 미국 국민들을 부유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상징적 조치로, 오바마 정권이 원주민들을 고려해 ‘Mt. Denali’ 로 바꿨던 ‘Mt. McKinley’를 관세 부과를 중시했던 메킨리(William McKinley) 대통령 이름을 따라 환원했다. 관세 부과에 따른 세입 업무를 전담할 ‘외국세입청(ERS)’을 설치할 것을 약속했다.

<TikTok사 매각 등>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신속한 조치를 약속했던 ByteDance Ltd.의 미국 법인 ‘TikTok’ 처리에 대해서는 국내 매각 시한을 연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밖에도, 예민한 문제인 ‘Gender’ 문제에 대해 이제 ‘남성’이냐 ‘여성’이냐 두 가지만 있을 뿐이라며, 가장 엄격한 자세를 유지했다. 이는 연방 정부의 성(性) 다양성, 포용성을 주장하는 진보 진영에 결정적 타격을 안겨준 것이다.                 

■ “대외 강경 정책 노선 재확인, 멕시코 · 파나마와 분쟁 소지 커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 연설에서 자신의 대외 강경 노선을 재확인했다. 단적으로, 그는 이날부터 ‘멕시코만(灣)’의 명칭을 ‘아메리카만(灣)’으로 개칭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 관례로 보면, 해양이나 수역의 명칭은 일국의 일방적 변경으로 완결되는 것이 어려워, 향후 이를 둘러싸고 미국과 멕시코 간에는 분쟁이 일어날 개연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트럼프 측근인 한 하원의원이 ‘국내용’ 명칭으로 ‘Bay of America’로 바꾸는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동시에, 파나마 운하도 다시 가져올 것이라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 미국은 어리석게 대응했고 파나마는 약속을 저버렸다” 고 주장하며, 재차 현재 파나마 운하는 중국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미국은 이미 오래 전에 파나마에 되돌려준 파나마 운하 관할권을 되찾아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파나마 운하는 미국이 1914년에 완성한 뒤에 계속해서 관리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나, 카터(Jimmy Carter) 정권 시절인 1999년에 파나마에 완전히 반환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운하의 관리권을 넘겨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미국 군함이나 민간 선박들이 과도한 통행료를 부담하는 등, 불공평한 취급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작년 12월에도 파나마 운하의 반환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파나마 대통령은, 트럼프 취임 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연설 내용을 거부한다. 파나마 운하는 계속 파나마의 관리 하에 있을 것” 이라고 반격해, 이를 둘러싼 국가 간 분쟁 소지가 커지고 있다.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강제할 것도 주장하고, 동맹국들에 방위비 증액도 요구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은 미국이 국제 분쟁에서 빠져나오게 한 ‘평화 창조자(peacemaker)’, ‘통합자(unifier)’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뿐 아니라 전쟁을 끝낸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에 개입하지 않게 한 것으로 성공 여부를 판단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We will measure our success, not only by the battles we win, but also by the wars that we end, and perhaps most importantly the wars we never get into,)  

■ “정부 개혁 및 인적 쇄신을 둘러싸고 마찰 심화 가능성이 커질 리스크 요인도”  

트럼프 2기 정권은 20일 정식 발족과 함께, 연방 정부의 관료 제도 개혁 방침을 공식화했다. 우선, 정부 관리의 신규 고용을 원칙적으로 동결했다. 그간, 트럼프 정권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 포진한 현 관료 조직을 적대시하는 자세를 보여 왔고, 정권이 발족하면 즉시 이들을 포함한 연방 정부 기구의 인원 삭감할 것을 시사해 왔다. 이를 감안하면, 20일 공표된 성명에서 ‘늪의 물을 빼낸다’는 정부 관료 개혁 방침의 제목처럼, 수도 워싱턴(정부 기구 내부)이라는 늪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인사들이 숨어 있다는 식의 적대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날 공표된 성명은 ‘지금 연방 정부 기구 직원들은, 필수 기관을 제외하고는, 6% 정도 밖에 일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로 들어설 정권에서 정부의 세출 삭감 작업을 담당하게 될 ‘정부효율화부(DOGE)’는 연방 의회와 가진 첫 회동에서 Telework 시스템이 직원들로 하여금 태만(怠慢)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금지할 의향을 밝힌 것으로도 알려진다. 이들 가운데는 궁극적으로 퇴직을 강요당하는 경우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DOGE를 이끌고 있는 SpaceX 최고경영자 머스크(Elon Musk)는 종전부터 ‘선거를 통해 뽑히지 않은 관료들이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이번 발표된 성명은 “바이든 정권이 발표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과격한 규제들을 일시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성명은 “정부의 노동력에 숨겨져 있는 아무런 소용도 없으면서 고액의 급여를 받고 있는 DEI(다양성, 공평성, 포용성) 활동가들의 공격을 중지시킬 것” 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국민들을 위해 일하도록 만듦으로써 미국의 황금 시대를 열어갈 것” 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전에 선거 공약을 통해 중요 정책에 관여하는 관료들을 고용 보장이 적용되지 않는 ‘정치적 임용직(Schedule F)’으로 전환할 것을 약속해 왔다. 대상 인원은 약 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2020년에도 이런 개혁 정책을 도입하려고 서명했으나, 바이든 정권이 철회했다가, 이번에 다시 대통령령(令)으로 확정해 실행할 것으로 알려진다. 취임 직후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실제로 자신의 정책 노선과 맞지 않는 관료들을 해고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인적 쇄신을 둘러싸고 대상 관료들의 저항도 일어나고 있다. 이들은 이미 연합체를 구성하고 정부와 법적 쟁송을 불사한다는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만일, 이들이 투쟁 강도를 높여가면 트럼프 정권으로서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미국 유권자들이 선거 때마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제 문제 중에서도 중요도가 가장 높은 생계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인플레이션’ 이슈도 적절하게 대응해야 할 이슈이다. 바이든 정권에서는 이미 고인플레이션이 진정되어 연준의 물가 억제 목표 수준인 2%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다. 만일, 트럼프 정권의 의욕적인 개혁 정책들이 물가를 다시 자극해서 생계비에 충격을 주게 되는 경우에는 정권의 중간 평가가 될 ‘2026년 중간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 지는 아무도 예단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다음이 없는’ 한판 승부의 정권 운영의 닻을 올린 셈이다. 향후 트럼프 정권의 국정 운영의 향배가 특히 주목을 받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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