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독재의 발톱: 민주당의 카톡 검열 > News Insight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의 말이다.

 “댓글, 그리고 가짜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 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 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 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다.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

       -중앙일보, 1월 11일-

어째 으스스하고 소름이 끼치는 느낌이다. 자기들의 정치적 견해와 다른 입장을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단순 전달만 해도 고발해서 처벌받게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의 발달로 SNS가 여러 형태로 발전하면서 기존 언론을 대체해서 지식과 뉴스, 그리고 개인들의 다양한 견해가 폭넓게 전파되고 확산되는 현상이 보편화 된 지 오래 되었다. 그러나SNS가 기존 언론의 부족함을 보완해주는 긍정적 기능도 하지만 팬덤을 지향해서 선동적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부정적 부작용도 크다.

SNS의 이런 부정적 부작용은 기존 언론의 대중 영합적 기사 작성에도 그 원인이 있다. “정확성보다는 속도”를, “사실 분석보다는 호기심 자극”을, “사회통합보다는 갈등 부각”을, “심층 분석보다는 짧고 자극적임”을 더 중요시하는 기존 언론의 편집 방향이 SNS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기존 언론의 편집 성향은 대다수의 독자들이 인쇄된 종이 신문보다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뉴스를 보게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었다. 조회 수와 클릭 수에 따라 기사가 평가되는 알고리즘 때문이다.

그 결과 기존 뉴스 매체들도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오보를 내거나 특정 정치적 성향에 부합하는 기사를 내는 경우들도 있다. 기존 뉴스 매체 중 전혀 오보가 없거나 중립적인 정치 성향과 심층 분석에 전념하는 방송이나 신문을 찾기 어렵다.

이런 뉴스 미디어의 성향은 전 세계적 현상이기도 하다. 트럼프가 1기 대통령 재임 시 기존 뉴스 매체보다는 자기 고유의 트위터(현재의 X)를 통해서 국민과 소통한 것은 기존 뉴스 매체의 이런 특성을 고려하여 SNS를 바탕으로 직접 소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현시대의 상황에서 개인적 견해를 SNS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은 속도 면에서 어떤 매체보다 빠르고 소통 효과면에서 더 직접적이다. GPT 등 다양한 AI Chat 도구들의 등장으로 기존 언론의 영향력은 점점 감소하고 SNS가 개인의 의사소통 창구로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이런 소통 채널의 변화 흐름 속에서 한국민의 SNS 소통 창구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카톡을 검열하겠다? 매우 전근대적 발상이다.

이런 민주당의 심정을 이해할 수는 있다. “나의 정치적 눈으로는 너무 뻔한 것을 너희들이 부정해?” 하는 심정일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널리 교환되고 소통되어야 한다. 그것이 언론의 자유이다. 

현행 언론에 관한 각종 법률은 언론의 부정적 기능을 필터링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집행되고 있다. 이 법률들은 가짜 뉴스를 제재하는 항목들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무엇이 가짜 뉴스일까? 경제적 사회적 현상과 관련된 뉴스는 그 판단이 상대적으로 쉽다. 사실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적 사안인 경우엔 그 판단이 어렵다.

정치적 판단이 민주당과 다르면 가짜 뉴스인가?

민주당이 “내란”이라고 규정했으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 국민도 있다. 아직 법적인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유인으로서 민주 시민은 그것이 위법이 아닌 한 누구나 자기의 판단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민주당과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그들의 성향에 부합하는 SNS의 글이나 영상이 나오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전파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행위를 고발하고 벌 받게 하겠다고?

이런 사고방식은 전체주의 독재체제에서나 가능하다.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을 중요한 체제의 기본 요소로 삼는 자유 민주주의국가에서는 가져선 안 되는 편향된 사고의 틀이다. 한국에서는 1970년대 유신체제, 독일에서는 1930년대 히틀러 나치당 체제, 구소련에서는 맑스-레닌의 공산주의 혁명 시대에 이런 전체주의 독재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현시점의 한국이 그런 시대인가?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내란죄가 너무 분명하더라도, 사법부의 법적 판단이 공표되기 전엔 다른 정치적 견해를 싫어할지언정 핍박해서는 안된다. 그런 행위는 민주당이 그토록 외친 “민주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체제인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국민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국민소통위원장”의 입을 통해서 겁박하다니, 무엇을 소통하겠다는 것인가?

<ifs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