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첫날부터 ‘극장형’ 정치로 전세계를 뒤흔들 것 > News Insight

새해가 밝았으나 세계 각국의 표정이 그리 밝지가 못한 듯하다. 그도 그럴만한 것이, 4년 전 패배 후 권토중래(捲土重來)하며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트럼프의 등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예상된 일이지만,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귀환하는 첫날부터 그간 약속해 온 공약 실행을 위한 행정명령을 홍수처럼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그의 참모들에 따르면, 우선 바이든 대통령이 취소했던 자신의 간판 정책들을 재가동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한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바이나, 그는 협상 과정에서 독특한 기업가 마인드를 내세워 노골적으로 손익을 따져서 상대방에게 양단 간 선택을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협상이 결렬되면 철저히 응징하고 항전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도 다반사다. 그야말로, 트럼프 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전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극장형(劇場型)’ 정치 드라마가 개막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점에, 2주일여만 지나면 발족할 트럼프 2기 정권 첫날부터 드러날 정치 노선 및 이를 구현하기 위해 펼칠 개별 정책들 내용을 미리 살펴 정리해 보는 것도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트럼프 2기는 ‘노골적이고 철저하게’ 이해타산(利害打算)적일 것”  

오는 20일 미국 47대 대통령에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자는 이전 45대 1기 정권을 감안하면 다음 2028년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다. 치자면 4년 담임 대통령에 새로 취임하는 셈이다. 후일을 도모할 여지가 없다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점을 들어 혹자는 트럼프 2기 정권은 노골적으로 이해타산(利害打算)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트럼프 당선자는 최근 “이전 1기 정권 때는 지금처럼 인기가 없었다. 선거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 (이번처럼)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 지금 그는 그만큼 자신감에 충만해 있는 것이다. 인사에서도 이전에는 타인의 추천을 받은 인재를 중용했던 것과 달리, 내정, 외교 등 주요 부문의 거의 모든 요직을 자신이 직접 선택한 충신(忠臣)들로 채우고 있다.

여기에, 이번 2기 정권도 1기 때와 마찬가지로 행정부는 물론 의회 상하 양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한 이른바 ‘Tripple Reds’ 구도이다. 그리고, 1기 때와 달리 공화당도 다분히 트럼프화(化)한 모습으로 변모했다. 트럼프 자신은 만일 이번에 패했다면 감옥으로 가야 할 벼랑 끝에서 생환한 셈이어서 적과 동지를 철저히 구분하는 경계감이 이전보다 훨씬 뚜렷하다. 당선 후 면담한 인사들도 주로 구면들이 눈에 띈다. 예를 들어, 일본 이시바(石破) 총리와 면담은 뒤로 미루면서 개인적 친분이 깊었던 故 아베(安倍) 총리의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와는 일찌감치 만났다.

이처럼 트럼프 당선자는 정치적 친근감을 가진 협력자, 성과를 낼 수 있을만한 의제가 있는 인사들과 면담을 우선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바이든 정권과 차이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적대국들에 대한 대응 자세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물론, 중국 시진핑 주석,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다국간 구도를 경시하고 양국, 양자 간 직접 협상을 중시하는 자세와 상통한다.

한편, 트럼프 당선자의 외교 목표에 대해 정권 인수팀의 한 관계자는 미국 우선주의의 실천과 동시에 정전(停戰) 및 새로운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미국을 휘말리게 해서 미국 경제를 피폐하게 한다. 전쟁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최대의 국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고 강조한다. 

■ “취임 첫날에 ‘셀프 사면’, ‘Jan. 6’ 연루 지지자들에게도 은전(恩典) 예상” 

트럼프 당선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자신은 “독재자가 되지 않을 것이나, 첫 날만은 예외가 될 것” 이라고 강조해 왔다. 백악관 귀환과 함께 취할 것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여기엔 그가 누누이 강조해 온 불법 이민자 대거 추방, 바이든 정권 교육 정책의 환원, 연방 정부 기구 개편 및 자신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생각되는 연방 관리들 해고,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조치할 것으로 꼽히는 것은 역시 연방 범죄 혐의를 포함한 자신에 대한 형사 범죄 혐의를 해소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백악관에 들어서는 순간, 자신을 두 가지 형사 범죄 혐의(2020년 대선 결과 번복 시도 및 기밀 문서 불법 소지)로 기소한 스미스(Jack Smith) 특별검사를 해고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스미스 특별검사는 이미 ‘현직 대통령은 기소할 수 없다’는 사법부 관례에 따라 트럼프에 대한 혐의들을 어떻게 취하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함께, 4년 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현 바이든 대통령에 패배한 대선 결과를 확인하고 있던 의회 의사당에 난입하는 폭동을 일으켰던 소위 ‘Jan. 6 사태’로 기소된 극렬 지지자들 1,500명에 대해서도, 이미 유죄 판결된 사람들에게 사면을 단행할 것은 물론, 앞으로 기소하는 것도 모두 면소 조치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작년 3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들을 ‘상상할 수 없는 애국자들’이라고 칭송하며 대선에 승리하면 취임 첫날 이들에게 은전(恩典)을 베풀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해도 뉴욕 법원에서 이미 유죄 평결을 받은 ‘입막음 돈 불법 지불’ 사건에 대해서는 셀프 사면할 수가 없다. 최근 동 법원은 이 평결에 대한 형량 선고 일자를 1월 10일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조지아州 검찰에 의해 선거 결과 번복 시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여전히 유효한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안은 최소한 트럼프 2기 임기인 2029년까지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를 기소했던 조지아주 검찰총장은 지난 선거에서 재선됐다. 

■ “숨은 정부(Deep State) 연방 관리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 해고”  

트럼프 당선자는 이전부터 연방 정부 공무원 정원을 과감하게 감축할 것이고, 자신의 적(敵)으로 인식되는 ‘숨은 정부(deep state)’ 그늘에 숨어 있는 수만명에 달하는 연방 관료들의 고용 보장을 해제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따라서, 트럼프 2기 정권이 출범하면 이런 부류로 인식되는 연방 관리들은 쉽게 해고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미국 정부 내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으로 임명되어 들어가고 나가는 수백 개의 직위가 있는 반면, 공화당 및 민주당 대통령 하에서도 공히 정권 운영에 기여하는 정치와 무관한 수만명에 달하는 ‘경력자’ 관료들도 있다.

트럼프는 이런 경력자 관료들의 일부를 정치적 직위로 만들어 기존 관료들을 해고하고 그 자리에 자신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앉힐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길 원한다. 그는 1기 정권에서 마련했으나 시행하지 못했던 ‘Schedule F’로 명명된 ‘2020 행정명령’을 되살리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플랜에 따르면 총 220만명에 달하는 연방 공무원 가운데 약 5만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플랜은 이미 보수 진영 대통령 집권 플랜으로 잘 알려진 헤리티지(Heritage)재단이 마련한 ‘Project 2025’에 들어있는 연방 정부 개편 구상에도 담겨 있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 당선자는 국가 사법 시스템을 무기화한 부패 관료들 및 국가 안보 및 정부 기관 내 부패 행위자들에 초점을 둘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는 대상 관료들을 해고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언론에 기밀을 유출하는 것도 발본색원할 것을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바이든 정권은 2021년 1월 출범 직후 전임 트럼프 정권의 이런 계획을 무효화했을 뿐 아니라 연방 정부 인사관리 기구는 모든 연방 관리들을 재(再)분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을 제정한 바 있어, 트럼프 2기 정권이 들어서도 이를 되살리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 ‘Schedule F’ 실행 일정은 트럼프의 새 임기 4년이 아니라 2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2년 뒤 2026년에 치러질 의회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선전하면, 실행이 다시 어려워질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4개월 동안 전임 트럼프 1기 정권이 추진했던 24개 정책들을 취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을 감안하면, 벌써부터 트럼프가 서명하려는 일부 행정명령들은 법적 도전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중국산을 비롯한 모든 수입 제품에 일률 및 추가 관세 부과 방침”

트럼프 당선자가 선거 캠페인 내내 강조해 온 것이 바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트럼프 후보는 이는 미국에 제조업 일자리를 유지하고, 연방 재정 적자를 감축하고, 식품 가격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나아가, 관세 정책을 국가 안보 이슈와 연계시키고 있다. 그는 지난 선거 유세에서 관세는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칭송했다. 지금까지 그가 제시한 관세율 구조는 다양하다. 일단,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10% 일률 관세를 적용할 것을 상정한다. 여기에, 최소한 중국산 제품의 수입에는 추가로 60%, 멕시코 및 캐나다산 제품 수입에는 25%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을 이미 밝혔다.

트럼프는 이런 관세 부과 정책에 대해, 2018년에 자신이 중국산을 포함해서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폭 관세를 부과했던 것처럼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통상확대법(1962년) 232조에 근거해서 대통령 결정만으로 시행하는 방법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연구서비스(CRS)에 따르면 이 통상확대법은 대통령에게 미국 안보에 영향을 주는 제품 수입에 관세를 조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일단, 의회의 추가적인 승인 없이도 추가 관세 부과는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바이든 정권의 교육 정책, 기후 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정책 환원”

트럼프는 종전부터 ‘바이든 정권이 성전환(transgender) 학생들이 학교에서 차별을 받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환원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그는 작년 5월 “우리는 정권 첫날 취할 준비가 끝났다” 고 말했다. 이어서, ‘핵심적 인종 이론, 성전환 이념 등, 부적절한 인종적, 성적, 정치적 내용을 강요하는 학교에 연방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새로운 명령에 서명할 것’ 이라고 언명했다.

한편, 트럼프 당선자는 바이든 정권이 추구해 온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배출 가스 규제를 포함한 기후 변화 대응 정책들을 환원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바이든 정권이 추진해 온 풍력 발전 등 대체 에너지 생산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전기자동차 전환을 촉진하는 재정 지원 및 자동차 제조사들이 친환경 자동차를 생산해야 하는 의무 기준 등을 철폐할 것이라고 공약하고 있다.

동시에, 친환경 에너지 생산 지원 정책을 전환하는 대신에 석유 등 화석(fossil) 연료 생산을 증대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drill(원유 채굴), drill, drill”을 외치고 있다. 동시에, 북극 지역에서 원유 채굴을 시작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트럼프는 이런 정책 전환을 통해 에너지 가격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 “’러-우 전쟁 하루면 끝낼 것’ 공언,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은 난제”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 기간 중 거듭해서 자신은 단 하루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공언해 왔다. 이에 대해,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 위기는 결코 하루에 끝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러시아 측도, 우크라이나 측도, 전쟁 장기화로 인해 극도로 지쳐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성품 등을 들어 오히려 전쟁을 끝낼 협상 기대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는 작년 5월 가진 CNN 타운 홀 미팅에서 “러시아인들도 우크라이나인들도 모두 죽어가고 있다. 나는 그들이 죽어가는 상황을 끝내기를 원한다. 나는 24시간 안에 이런 상황을 종식시킬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나면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 이라고 말했다. 

■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추방 플랜 착수, 그러나, 경제적 역풍도 만만치 않아”

트럼프 당선자가 시종 일관되게 주장해 온 대대적 불법 이민자 국외 추방 플랜은 이제 그의 대표적인 간판 정책이 됐다. 그는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범죄 및 마약을 들여오는 루트라는 강한 인식을 갖고 있다. 그는 작년 10월 유세에서 “취임 첫날 사상 최대의 불법 이민자 추방 플랜을 시행해서 이들이 정복한 모든 도시 및 지역을 구원할 것” 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추악하고 피에 굶주린 이들을 감옥으로 보낼 것이고 가능한 한 가장 신속하게 나라 밖으로 몰아낼 것” 도 약속했다.

그는 당선 후 첫 인사에서 1기 정권 때 이민 및 세관(ICE) 책임자였던 호먼(Tom Homan)을 일찌감치 불법 이민자 추방 플랜 책임자로 임명했다. 이를 보면, 트럼프는 백악관에 입성하는 즉시 불법 이민자 추방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이 작업을 수행하는 데에는 노동시장 인력 공급 부족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는 심대한 경제적 타격 우려는 제쳐두고도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 현재 1,10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려면 법 집행 훈련을 받은 대규모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대규모 수용시설도 필요하다. 이에 더해, 이들을 받아들일 나라들을 물색하고 이들을 수송할 항공편을 마련하는 것 등, 어려운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 소요 예산 확보도 문제다. 트럼프는 ‘이 작업은 비용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선택 여지가 없다. 이들은 시민을 죽이고, 마약을 들여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하나,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다른 측면에서, 해당 법률 적용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지금까지 거의 적용된 적이 없는 1798년에 제정된 ‘외국인 적(敵)법(Alien Enemies Act)’을 발동한다고 하나, 이 법은 대통령에게 ‘전쟁을 선포(declared war)하거나, 전쟁 위협을 가하거나, 침략적 공격한 나라에서 들어온 미국인이 아닌, 자들을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 색출, 추방 작업에 주(州)방위군을 동원할 계획이나, 이들 병력은 해당 주 주지사의 지휘 하에 있다. 트럼프 참모들은 공화당 성향 주지사들이 이 정책에 동조하지 않는 인근 주로 방위군 병력을 파견할 수 있다고 하나, 이는 엄청난 충돌과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 “정권 초부터 집행할 ‘충격과 공포(shock-and-awe)’ 수단 준비 중”

미국 정치 전문지 AXIOS는 최근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그간 행한 연설 내용 등을 분석해서 그가 첫날부터 쏟아낼 정책들의 우선 순위를 보도했다. 러-우 전쟁 해결, 남부 국경 봉쇄 및 불법 이민자 추방, 전기자동차 규제 철폐 등이 상위에 들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 정책들은 입법 조치가 필요한 것들이어서 의회가 이런 ‘급진적이고 과격한’ 플랜들을 얼마나 지원할 지가 결정적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이건 간에, 트럼프 당선자는 오는 20일 2기 정권 출범을 앞두고, 안정된 집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스타일대로 야심 찬 ‘충격과 공포(shock-and-awe)’ 수단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당연히, 이해 당사국들에게는 대단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트럼프가 ‘취임 첫날을 제외하곤 독재자가 될 생각이 없다’ 고 강조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첫날에 서명할 행정명령 패키지에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 지에 지대한 관심이 쏠린다.

물론, 트럼프라고 해도 모든 정책을 그가 말하고 생각한 대로 오롯이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재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에는 아직도 정통 보수 이념과 가치를 중시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아, 이들이 강력한 제동 역할을 하는 등, 의회의 견제도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고유의 독특한 성정(性情)에 대한 반발도 무시할 수가 없을 것이다. 심지어, 벌써부터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이 될 그가 과연 4년 임기를 제대로 마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일어나고 있다.

한편, 지금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미증유의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고, 세계 도처에서는 전쟁과 정권 교체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등 대외 환경도 격동의 연속이다.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글로벌 G1 미국에 역사상 가장 불가측한 정권이 들어서는 것이다. 이런 혼란 상황일수록, 우리 각계 각급 정사(政事)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은 앞으로 트럼프 2기 정권이 펼쳐갈 것으로 예견되는 개개 정책의 실현 가능성, 잠재적 영향의 범위 및 선후 경중(先後 輕重)을 꼼꼼히 분별해서, 국가 안위와 국리민복을 위해 현명하게 대처할 최선의 묘책을 찾아야 할 시기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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