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년 경제위기는 오는가 : 매크로 위기와 마이크로 위기 > News Insight

이렇게 우울하고 암담한 새해는 별로 없었던 것 같다. 하반기 내내 내수와 수출이 동반 하강하며 경제가 어렵던 중에 발생한 비상계엄조치와 대통령탄핵와  정치적인 불확실성위에 발생한 무안비행기 참사는 환호하며 맞아야 할 을사년 신년원단을 더욱 어둡게 짓누르고 있다. IMF위기가 터진 1998년이나 2009년 새해도 이렇게까지 가라앉지는 않았다. 그에 비해 앞으로 올 2025년 상황을 더 어렵게 보는 시각이 팽배해있다.  

<1> 경제주체들의 천문학적인 부채규모가 금융위기 요인인가 ?

첫째로 경제주체들의 천문학적인 부채규모를 지적한다. 천조가 넘는 국가부채에 더하여 2천 조 가계부채와 약 2천 500조가 넘는 기업 은행 부채 및 회사채 잔액이 나라의 금융 및 경제안정을 위태롭게 한다는 주장이 팽배해있다. 

가계신용의 경우 2024년 3분기 말 현재 1914조원으로 2007년 말 665조에 비해 2.9배로 증가했다. 17년 동안 2.9배로 증가한 것이다.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 명목GDP 또한 1135조에서 2545조로 2.24배 늘어났으므로 명목GDP에 대한 비율로 보면 17년 동안 58.7%에서 75.2%로 1.28배 증가한 것에 불과하다.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또한 2007년 597조에서 2024년 1959조로 3.28배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명목GDP에 대한 비율로 보면 52.6%에서 77.0%로 1.46배 증가한 것에 불과하다. 기업의 회사채 발행도 208조에서 610조 2.93배 증가했지만 명목GDP에 대한 비율로 보면 18.3%에서 24.0%로 1.31배 증가한 것에 불과하다. 결국 2007년부터 2024년 3분기 까지 17년 동안 가계나 기업 등과 같은 민간부문의 부채 혹은 회사채 발행규모는 3배 정도로 불어났지만 그동안의 명목경제규모가 2.24배 늘어난 것에 비추어 보면 국가의 금융안정이 심각하게 위태로울 정도로 팽창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민간부문과는 달리 중앙정부의 채무는 같은 기간 289조에서 1156조로 4.0배 늘어났다. 민간부문 보다는 규모나 명목GDP에 대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 또한 명목GDP에 대한 비율로 보면 25.5%에서 45.4%로 약1.78배 늘어나서 민간부문의 1.3-1.4배 늘어난 난 것에 비해서는 다소 높지만 크게 우려할 수준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물론 부동산 PF대출이나 영세자영업자의 지급불능과 같은 소규모 국지적인 부도의 가능성은 있겠지만 1997년이나 2008년과 같은 국가적인 금융위기 상태로 발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이다. 

<2> 대외 지불불능의 위기는 없는가? 

둘째로는 대외지불능력의 위기 가능성여부다.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7년 우리나라 총대외자산은 4140억 달러였고 대외채무는 3362억 달러였으므로 778억 달러의 순대외채권국이었다. 외관상 외환수급에 문제가 없는 듯 보였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대외자산을 뺀 민간부문은 740억 달러 순채무국이었다. 특히 기업부문은 대외채권이 269억 달러에 대외부채가 684억 달러로 순대외채무는 415억 달러가 넘었었다.  

게다가 한국은행의 보유 대외자산 중 상당규모가 채권 및 주식이어서 유동성도 떨어지는데다가 금융위기 직후 자산가치가 크게 떨어진 상태였다. 2007년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은 2622억 이었는데 이 중 정부기관채와 회사채와 자산유동화증권 및 주식의 비중이 57.1%로써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자산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져서 긴급유동성을 공급하는 기능이 크게 훼손되었었다.   

그러나 2024년 3분기 현재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기업부문의 대외채권은 1618억 달러이고 대외채무는 1762억 달러여서 대외순채무 규모는 144억 달러에 불과하여 2007년에 비해 외화채권 상황이 훨씬 개선되었다.  

환율변동의 측면에서도 최근 2024년은 1997년이나 2008년에 비해 훨씬 안정되었다. 아래 [표.3]에서 보듯이 1997년 분기별 환율 변동율은 17.8%였고 2008년에는 13.7%였지만 2024년은 4.5%에 불과했다. 

<3> 거시경제 펀더멘털도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

거시경제지표들도 2024년이 1998년이나 2008년 보다는 크게 나쁘지 않다. 경제성장률의 경우 1998년은 –4.9%였고 2008년은 3.1%였는데 2024년은 2.0%이므로 아직까지 위기국면이라고 보기는 무리다. 상품수지도 2024년 분기평균 212억 달러로 과거 위기직전 보다 훨씬 좋다고 볼 수 있다.

<4> 매크로 위기가 아니라 마이크로 위기가 걱정이다.  

2024년 상황만 놓고 과거 위기와 비교해 보면 위기가 온다고 단정 지을 기미는 미약하다.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도 충분하고 기업의 대외채권도 풍부하며 또 상품수지 흑자도 상당 규모 유지가 되고 있다. 경제주체들의 부채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거시경제 규모의 증가속도 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그것 자체로 위기의 징후로 판단하는 것은 속단이다. 환율도 다소 빠르게 상승하고는 있지만 과거 위기시 보다는 상승속도가 느린 편이고 무엇보다도 1조 달러가 넘는 충분한 대외채권규모로 볼 때 과거와 같은 대외지급불능 상황에 도달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국지적이고 단기적인 경색은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5%를 초과하는 단기적인 환율의 급등락이나 주가의 급등락과 2% 포인트 이상의 시장금리 급등락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 약자들이 체감한 피부경제는 지표 경제보다 훨씬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25년 경제당국의 과제는 밖으로는 성장률과 환율과 금리와 거시 지표의 안정에 주력하면서 안으로는 취약계층의 생계문제나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조정과 같은 정책에 보다 과감한 지원을 펼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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