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장기불황 극복 전략…한국경제의 일본화 우려에 시사하는 것 > News Insight

한국경제의 장기저성장 심화와 일본경제의 디플레이션 극복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일본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경제가 장기저성장과 디플레이션에 고전한 바와 같은 일본화 현상에 한국경제도 빠질 것인가라고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한국의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 2023년에 1.4%에 그쳤다.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적 위기 기간을 빼면 평상시에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해석되기도 했다. 실제로 2024년에는 다시 2%대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지난 2024년 11월에 한국경제의 2025년 실질경제 성장률을 1.9%, 2026년을 1.8%라는 수치를 제시하였다. 또한 2024년 12월 3일에 발생한 비상계엄령 사태와 정치적 혼란의 장기화로 더 어려운 상태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제 한국경제도 1%대의 성장률이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국경제의 성장세 하락은 저출생·인구고령화, 인구감소로 인해 노동력의 성장 기여도가 하락하고 기업의 투자 마인드도 악화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선진국 공통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림1>과 같이 주요 선진국의 실질경제성장률도 1~2%대로 하락하고 있으며, 디지털화를 선도하는 한편, 이민 확대 등에 힘입어 인구문제가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미국경제의 성장세 하락도 뚜렷하다. 실질경제성장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본경제의 장기저성장도 선진국 공통의 과제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

다만, 일본경제의 경우 인구감소세의 충격이 크게 나타난 것과 더불어서 <그림2>과 같이 명목성장률이 한때 마이너스 경향을 보이는 등 지나치게 낮인 것이 일본 특유의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실질경제 성장률이 중요한 지표이지만 기업의 매출, 세금, 임금 등은 명목경제성장률과 연동되는 측면이 강하며, 이것이 위축되면 경제활동이 침체되기 쉽다. 요컨대, 일본경제의 장기불황과 함께 장기간 임금이 정체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 고용주 입장에서는 물가도 하락했기 때문에 실질임금은 나쁘지 않다는 측면을 강조하기도 했지만, 차입의 실질적인 부담은 물가 하락으로 오히려 가중되기 때문에 가계의 소비나 기업의 설비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일본경제는 부채의 실질적인 부담이 커지는 디플레이션의 악순환 속에서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면서 정부 재정 확대 정책으로 수요를 장기간 뒷받침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점차 재정 지출의 자유도가 하락하는 부담도 발생했다. 이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재정적 여력을 감쇄하여 젊은 층을 포함한 현역 세대의 사회보장 비용 지출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를 더욱 어렵게 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본경제의 디플레이션을 수반한 명목경제 성장률의 하락이 일본화의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경제의 명목GDP 성장률은 일본 장기불황과 달리 실질GDP를 능가하고 있으며, 아직 일본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실질GDP가 선진국과 유사하게 하락하고 있어서 중장기적인 성장세의 하락이 투자위축, 소비위축과 함께 생산성을 저하시키면서 점차 디플레이션 기대를 형성할 리스크를 경계할 필요는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가계 채무 부담이 크고 디플레이션 발생시의 채무 부담 확대가 총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일본의 경우 버블 붕괴 및 장기불황에서도 가계의 금융자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등 가계채무 문제는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다만, 일본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성장세의 하락,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현상의 장기화 등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장기불황 과정을 보면 금융시장의 위축이 핵심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일본과 달리 선진국의 경우 실질성장률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을 수반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일본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진 계기는 극심한 부동산 버블붕괴 현상과 더불어서 이러한 붕괴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부실채권을 일본정부 및 금융당국이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금융경색이 10년 이상 지속되고 투자위축, 소비위축을 초래해 부실화 문제가 부동산 및 금융기관에서 제조업체로 파급되면서 일본의 각 경제 주체들의 디플레이션 심리가 점진적으로 강화된 것이다. 당시 일본에서는 버블을 조장한 금융기관이나 부동산 사업자를 구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초기에 투입하겠다는 구제 정책은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일본정치권도 이러한 결정을 회피(사키오쿠리, 문제 해결의 지연)한 것이다. 핵심 문제의 해결이 늦어져 심리적 위축이 발생한 결과 일본경제는 성장세가 4%대에서 1%대로 급락한 것이며, 이는 잠재성장능력의 하락이라기 보다 일시적인 쇼크에 의한 것이며, 그러한 쇼크의 대처가 늦어져 각 경제주체들이 1%대 성장에 맞게 행동함으로써 현실의 잠재성장률도 낮아지는 이력효과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버블 붕괴와 처리에 관한 일본의 비극은 ‘일본의 교훈’으로서 1990년대 이후 세계 각국에서 공유되고 리먼쇼크 등 금융위기에 직면할 때 각국은 조기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부실채권 문제의 확산과 디플레이션을 억제해 왔다. 한국의 경우도 이러한 ‘일본의 교훈’을 활용해서 금융시스템의 위기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일본화의 핵심적인 부분인 디플레에션의 발생 원인으로서의 금융부실화로 인한 금융경색 현상은 한국 및 중국 등 각국 경제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한국경제는 선진국형의 장기적인 실질경제 성장율의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일본이 최근 디플레이션을 극복하면서 <그림2>와 같이 명목경제 성장률을 다소나마 회복하는 한편 실질경제성장률의 하락세를 멈추게 한 대응책을 참고로 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일본경제의 해법에서 본 한국경제

일본경제가 금융부실화와 성장세의 급락이라는 위기적인 상황이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에 발생하자 일본정부도 코이즈미 개혁을 통해 금융기관의 정리·합병과 공적자금 지원에 나서서 금융부실 문제의 해결에 주력했다. 그 결과 2000년대 중반 경에는 금융부실 문제는 거의 해결되었으나 대기업 등의 차입 기피, 은행의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에 대한 대출 억제라는 금융경색의 후유증은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지속되었다. 

이러한 일본 장기불황의 해법에 관해서는 장기간 논쟁이 진행되어 왔다. 장기불황은 경제의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공급 구조의 혁신을 통한 잠재 성장 능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총수요의 부족이 원인이기 때문에 재정 확대 등 수요 진작 정책이 중요하다는 입장이 있었다. 총수요 중시의 입장에서는 구조개혁은 일시적 고통이 크기 때문에 경제가 개선된 이후에 해야 한다는 논리가 전개되기도 했다. 

이러한 논쟁도 거치면서 아베노믹스에서는 구조개혁과 총수요진작이라는 두 가지의 해법을 조율하여 혼합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대규모 금융완화와 함께 공급 구조의 혁신, 산업 정책이나 자유무역협정 확대 정책을 강화했다. 기업의 구조개혁 차원에서 기관투자가의 기업 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도 전개했다. 산업경쟁력 강화법이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신사업을 창출할 때에 기존 법률에서는 관리할 수 없고 허가가 쉽지 않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사업 추진의 허가를 보다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본원통화의 대규모 공급, 마이너스 금리 등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과 엔저 유도, 법인세 인하 등으로 점차 일본의 디플레이션은 후퇴하고 2023년에는 명목경제성장률이 5.6%에 이어 2024년에는 3%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어 1991년 4분기 이후 33년간 500조엔대에 머물고 있었던 일본의 명목GDP는 2024년 2분기에 드디어 600조엔을 돌파해 일본경제는 거의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회복 속에서 서민층의 생활고가 지적되고 아베노믹스 이후 상대적으로 소비가 부진한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기시다 내각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모색하는 정책 방향으로 전환, 현 이시바 내각에서도 이러한 방향이 계승되어 최저임금을 시간당 1천엔 수준에서 2020년대 후반 중에 1,500엔으로 올리겠다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일본 경제는 일본화의 특징인 디플레이션에서는 벗어났다고 할 수 있으나 선진국 공통의 장기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0.5%(생산성 0.6%, 자본 0.1%, 노동력 –0.2%) 수준에 불과한 잠재성장률의 개선이 과제가 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일본 장기불황의 특징, 해법, 한계와 한국경제와의 차이점을 고려할 때 일본의 교훈과 정책적 시사점을 선별하는 것이 한국경제에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국경제는 아직 일본화의 요건인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돌발적인 경제상황으로 각종 채무 위기가 발생할 경우 정부 주도로 공적자금도 동원하여 금융부실 문제의 확산을 조기에 수습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금융불안 요소의 확대를 사전에 억제하는 노력이 보다 중요하다. 부동산 시장, 가계 채무의 안정을 위한 융자규제 등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추진해 왔던 사전적 버블 견제 대책을 경제 상황에 맞게 전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일본의 버블붕괴 과정에서 지나친 금융긴축이 장기불황을 심화시킨 측면도 있어서 자산 버블을 사전에 인지하기가 어렵고 금융정책과 연계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견해도 있으나 자산 가격 변동의 합리성을 다각도로 검토하면서 하락 리스크와 금융기관 건전성 리스크 등을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며, 이러한 능력의 제고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경제의 급락을 억제하는 노력을 통해 이력효과와 디플레이션 심리의 발생을 억제하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일본경제는 버블 경제기에 4%를 넘는 고성장을 기록한 후 버블붕괴로 실질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고 점차 0%대까지 하락했다. 실질경제성장률이 3%p 이상 하락한 것은 잠재성장능력의 하락보다 수요 부족에 기인하고 있었으나 각 경제주체들이 일시적인 쇼크로 하락한 성장률에 적응하면서 투자와 소비를 줄이려는 소심한 행동이 고착화된 결과, 잠재성장능력도 점차 급락하는 이력효과가 발생했다. 우리경제의 경우 실질경제성장률이 일본과 비교해서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어서 일본과 같은 이력효과가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도 일시적 경제쇼크 발생시에 성장률의 급락을 단기에 만회하는 총수요 관리 정책의 효과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사실, 그동안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리먼쇼크, 코로나19라는 쇼크 발생시에 일시적으로 크게 성장세가 하락했으나 이를 단기에 만회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각종 국내외 쇼크에 대비한 총수요 관리정책의 효과성 제고에도 주력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정치적 혼란에 기인한 일시적인 성장률 급락 쇼크가 이력효과로 비화되지 않도록 정치 경제 상황의 신속한 쇄신과 안정화, 충격에 대한 기동적인 재정확대 등의 총수요관리정책을 통해 지나친 비관론과 심리적 위축을 피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산 입국으로서의 새로운 전략적인 고민이 중요할 것이다. 일본은 장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세계최대의 순채권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했으나 초저금리로 인해 가계의 이자 등 금융소득은 저조한 수준에 그쳤다. 향후 우리 경제도 인구고령화와 함께 일본과 같이 저축률이 떨어질 수 있으며(고령자의 저축률은 낮아지게 됨), 이에 따라 거시경제적으로 대외수지 적자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일본의 경우 대외자산의 수익을 통한 소득수지의 막대한 흑자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향후 우리나라도 자산 소득의 확대 전략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자산입국화 전략은 금융산업의 선진화, 첨단화와 함께 지나친 자산 소유의 양극화를 억제하는 소득재분배, 재산세 및 상속세 등의 적정화와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장기불황 과정에서는 총수요 부양을 위한 재정 확대 정책이 강조되었으나 중장기적 차원의 재정 건전화, 조세 기반 강화 전략이 미약했다. 정치권이 증세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는 경향도 강했으나 저출생 인구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조세 기반 강화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조세 기반의 안정화와 함께 정부 재정지출의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 산업정책 등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야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증세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가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정부가 재정정책에 대한 이러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장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소비세를 여러 번 인상해서 10%로 했지만 소득재분배 정책이 미약했던 측면이 있었으며, 특히 아베노믹스 이후 소비 지출이 장기부진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도 최근 부유세를 모색 중이며,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는 지난 12월 9일에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5조엔 규모의 세수를 확보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부유층의 경우 근로소득보다 세율이 낮은 금융자산 등의 소득이 많아서 소득세의 누진세율이 높아도 부유층에 대한 세율이 낮아져 버리는 폐해가 있다. 그렇다고 금융자산 과세는 자산대국화 정책상 불리하기 때문에 모든 소득에 대해 부유세를 가하는 방식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도 부유세 및 고액 자산가의 상속세 강화를 통한 재정 기반의 강화, 소득재분배 정책의 효과성 제고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일본경제가 성장률의 장기하락세를 0% 내지 소폭의 마이너스 수준에서 반등시키고 기시다 내각에서 0.5~1% 정도로 회복한 것은 고령자 및 여성의 노동력 활용 정책의 성과였다. 15세에서 64세의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가 확대되어 성장세를 뒷받침하였다. 우리의 경우도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생 현역 시대에 대비한 노동력 정책, 가사노동의 분담 및 자동화나 여성의 사회진출 촉진책이 성장전략 차원에서도 중요할 것이다. 다만, 한국도 점차 인구감소 사회의 부작용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고령자, 여성의 사회진출 촉진책에도 한계가 나올 것이다. 일본에서도 이러한 한계가 인식되고 있으며, 결국 생산성 향상이 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첨단기술의 개발과 응용, 사회나 조직의 효율성 제고, 신기술 및 신사업을 도전할 수 있는 규제완화 및 스타트업 촉진책 등이 효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 경제의 보호주의, 미중 패권전 격화 속에서 보조금 등을 활용한 전략적 산업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인 보호주의의 강화 속에서 디지털 혁신, 산업의 탈탄소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자동차, 화학, 철강, 전기전자, 기계 등 주력 제조업의 공장도 혁신될 것이다. 이러한 혁신에서 뒤쳐질 경우 한국 제조업이 많은 분야에서 소멸될 위험도 있다. 일본이 장기불황기에 디지털화라는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트렌드를 간과해 전기전자 등 많은 제조업이 공동화된 바 있으며, 우리의 경우도 이러한 위기를 피하는 노력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한일 간의 협력이 중요할 것이다. 한일 양국은 보호주의를 억제하여 제조업의 새로운 혁신이라는 공통 과제를 안고 있다. 산업의 디지털화, 그린화에서는 기술 등의 표준화 협력을 통해 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일의 협력 이점이 클 것이다. 경제외교 측면에서도 미중 마찰과 보호주의 확산 속에서 세계경제 및 산업 기술 표준의 분단화에 따른 많은 국가와 기업의 비용 부담 확대를 억제하여 개방적인 세계경제 환경을 조금이라도 유지· 개선하기 위해 한일의 제3국 협력사업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ifs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