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못해 먹겠다" > News Insight

지난 2003년 노무현은 “대통령 못 해 먹겠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에서는 국민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을 초래하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하고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국가 기능을 마비시킬 정도로 위험수위에 달한 집단행동에 대한 경고일 뿐이라고 했다. 더불어 매사를 힘으로 밀어부치기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어가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론도 한쪽에서는 ‘부적절’, 다른 한쪽에서는 ‘오죽하면’으로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취임 후 22번에 달하는 탄핵, 일방적인 법의 제정을 통한 사법 질서의 안정성 저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과 자신의 처를 대상으로 하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특검, 국가 기능을 가로막는 표적 예산 삭감, 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들을 위한 방탄 등으로 윤대통령도 ‘대통령 못해 먹겠다’ 싶었던 모양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로서 설화를 일으켰다면 윤대통령은 야당의 이러한 행위를 국가문란 행위로 인식해 느닷없이 계엄을 선포했다. 부적절한 판단과 절차의 위법으로 또 한번 헌정이 중단될 위기를 맞고 있으며, 본인은 내란의 수괴로 지목 받아 범죄자가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운 꼴이다. 야당의 행위에 대해 제어해야 하겠다고 했으면 다른 여러 방법을 택했어야 옳았다. 거부권을 행사했듯이, 헌재 심판을 포함해 여러 단계의 사법 절차를 통해 부당함을 노정(露呈)하도록 했어야 한다.

대통령이라는 위치에 있는 한 사람의 잘 못된 판단이 국가의 운명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 일인지 드러났다. 다음에 개헌을 하게 되면 독단적인 대통령을 제어할 수 있는 절차를 더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듯하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계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준비와 실행을 보며 국가 운영능력을 보는 것 같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계엄이라는 중차대한 행위를 어떻게 이리 허술하게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김정은이 국군 통수 능력을 오판할까 두렵다.

국정 운영 측면에서 보자면 문재인 정부는 옳지 않은 정책을 내세우고 밀어 붙였는데 그나마 결과는 본인들의 의도와 반대로 나타나는 데 있었다. 부동산정책, 소득주도성장, 비정규직 철폐, 가파른 최저임금인상, 주 52시간제 등이 그랬다. 자유시장경제에 반하는 정책을 편 결과이다.

윤석열 정부는 맞는 소리를 하며 정책을 내세우는데 정치 지형의 제약도 있겠지만 치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실행에 옮기지 못 해 하나도 제대로 해 내는 게 없다는 것이다. 의대정원 갈등,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 말 만 앞세웠지 철저한 준비와 소통 부재로 실행력을 갖추지 못 했다. 못해 먹을 정도의 반대 세력을 두고 돌파하려면 전략과 실행의 치밀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래 공부머리가 아니라 일머리가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평생을 무언가 도모(圖謀)해 본 적이 없이 남이 하고 있거나 해놓은 일을 비판하고 시비(是非)만 가리던 사람들이 정치권에 포진(布陣)해 있으니 나라가 되는 일 없이 시끄럽기만 하다. 

있어서는 안 될 계엄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수습 방안을 보고 있자니 가관이다.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일을 벌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와 국정 운영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참 어이 없는 일이다. 수사 개시 이전에 자신이 스스로 계엄의 배경과 절차를 소상히 밝히고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를 국민들 앞에 제시해야 한다.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면 그래야 한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을 만들 때부터 예상되었던 일이지만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수사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야당은 특검까지 들먹거리고 있으니 국가의 사법체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야당은 어려워진 국가의 현실을 수습하기보다는 상대를 궤멸시켜 정권을 쟁취하는 데에만 몰두하는 듯 하다. 아니 이미 정권을 잡은 듯 한 태세이다.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 유고 시에 대행 역할을 해야 할 국무총리를 비롯해 주요 국무위원들을 모두 탄핵 운운 할 수 없는 일이다. 사법처리 할 일이 있다면 위기가 어는 정도 수습된 후에 절차를 따르면 될 일이다. 이번 사태가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를 일시에 털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면 큰 오판이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어떻게 수습하는 것이 유불리할 것인지를 따지지 말고 정도를 따라야 한다. 대통령이 범죄 혐의가 있으면 탄핵소추를 통해 직무를 정지한 후에 헌재의 심판으로 파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통령도 당당하게 헌재의 판단을 받는 것이 옳다. 아무리 위법적인 사항이 있더라도 사법의 절차와 테두리를 벗어난 곳에서 판단할 일이 아니다. 특히 이해 관계가 있을 수 있는 정치권이 재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한대표는 본인의 똑똑한 머리를 앞세워 당내의 소통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신의 판단을 먼저 내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 본인의 가장 큰 소임은 당이 뭉치게 하는 것이다. 

어찌 되었든 내년에는 불행하게도 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할 판이다.

국민은 범죄 전력이 없이 깨끗한 사람, 헌법을 수호할 바른 정신과 의지가 있는 사람, 국내외 높은 파고를 헤쳐 나갈 능력을 가진 정치인을 원한다. 스스로 이런 범주에서 벗어났다면 차제에 정치판을 떠나길 바란다. 특히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피하지 말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절차에 임해 대선 전에 사법적 리스크를 해소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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