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완식의 생동하는 문화예술 <8> 국민경제 재생프로젝트. 풀뿌리 산업의 성장 토대 1 > News Insight

우리나라의 산업 분류상 가장 많은 일자리가 식품산업이다. 직접적인 종사자 수는 농업, 임업 및 어업 1,560,935명(통계청2023)/음식점업 2,191,000명(대한민국 국가지도집2019)/식품제조업374,807명(통계청2023)으로 총 4,126,742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유통, 경매, 식품 관련 기계 제조, 조리 도구 제조, 농기계제작, 냉동창고, 스마트팜시설, 어업선박제조 등등 수많은 세부 산업과 연계되어있다. 너무나 규모가 커서 전체 일자리 수는 유동성이 있지만 대한민국 전체 일자리 수 24,725,000개(통계청 2023)의 반에 가까운 1천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식품과 관련이 있다. 식품이라는 큰 카테고리로 문제를 바라보면 농민의 고통도, 어민의 고통도 자영업자의 고통도 연계되어 보인다. 이들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I. 문제 제기

I-1. 인구대비 식품산업의 규모는 타당한가?

대한민국 인구는 2023년 10월 기준 51,354,226명이다. 음식에 관련된 종사자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원재료에 해당하는 농업이나 어업은 힘들다는 이유로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음식점이나 카페 등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인구 1000명당 요식업체 수는 13개에 달하고 선진국의 2배~3배에 가까운 양이다. 포화상태를 넘어가고 있어도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생계형 서비스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이다. 현재 인구의 두 배인 1억 명이 있어야만 내수소비로 식품산업이 안정적인 형태를 취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함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실시한 조사(2022년 2~5월, 10~12월 두 차례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서울의 경우에도 외식업 종사 소상공인의 월평균 소득은 266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50세 이상의 은퇴 월 자금 299만 원에도 못 미치며,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상용노동자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를 보면 2022년 노동자 월 평균 임금은 386만9000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입이다. 식품산업 말단에 해당되는 요식업의 수입이 이러하니 과정에 있거나 생산자들의 수입은 얘기하나 마나이다. 

I-2.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서민

IMF 보고에 의하면 명목 GDP의 국가별 순위로 대한민국은 2023년 13위, 2022년 13위, 2021년 11위, 2020년 10위로 선진국에 해당한다.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 마침내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을 얻었지만 실질적 삶의 만족도나 안정감은 크지 않다.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나라들과 비교해도 상실감이나 박탈감이 커질 수 있는 이유는 여러곳에서 나타난다.

첫 번째가 수입의 차이이다. 최근 말이 많은 의사의 경우를 보아도 우리나라 일반 노동자에 비해 수입이 6.8배 많은 반면 스위스는 3.2배 차이가 난다. 그러면 우리나라 의사가 전세계에서 최고의 수입을 얻는 것이냐 하는 문제도 생각해야 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일반 노동자의 수입이 많아서 차등이 적은 것이다. 즉, 유럽의 일반적인 선진국들은 노동 직종 분류에 의한 수입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균형감을 얻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70년대 국가 동력산업으로 지목되어 육성되었던 산업의 경우 대기업으로 발전하였고 지금도 고수입의 표본이 되어오고 있다. 반면 위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알아서 삶을 개척해야 하는 식품분야 노동자들의 삶은 갈수록 고통스럽다. 전체 일자리의 반에 해당하는 식품분야와 연계 산업 노동자들은 현재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반도체, 휴대폰 등 컴퓨터전자업종(23.9%), 금융보험(13.7%), 정보통신 및 사업서비스(8.5%)의 호황이나 불황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불황이다. 이는 대기업의 호황에 따른 낙수효과가 안 생기는 이유인데 국가 주력 산업과 식품이 연계된 산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민은 자존을 위한 고민과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구조이다. 

두 번째로는 식품산업에 연관되어있는 대체적인 서민의 수입이 해가 바뀌어도 변화가 없다는 문제이다. 생산자인 농어민의 경우 자연재해나 때론 풍년이 들어도 문제가 생긴다. 자연재해로 생기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풍년이 들어 가격이 하락하면 수확하는 비용이 판매해서 얻는 수입보다 적어서 잘 지어 놓은 밭을 갈아엎는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 최근에는 무밭을 모두 갈아 엎어놓는 농민의 모습이 많은 언론에 보도되었다. 또한 식품산업 말단에 위치한 요식업의 경우도 재료가격이 상승하였음에도 손님들이 느끼는 가격 저항감으로 인해 가격을 인상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언론을 통해 볼 수가 있다. 이런 불안정한 상황이 한해에도 여러번 겹치다 보니 수입은 들죽날죽하며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요식업은 개업하여 생존하는 시간이 대체적으로 1년 내외인 것이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산업의 구분을 크게 국가 중점 산업으로 분류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고수입과 안정이 되어있지만 식품산업이나 연계산업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계속 느끼는 상황이다.

I-3. 식품산업은 국가가 보호 육성할 수 없는가?

우리나라는 2008년 38억 달러에 불과한 농수산식품 수출을 2021년에는 100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2022년에는 수출 120억 달러를 이뤘다. 이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이고 국가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으나 1차산업에 집중되어 부가가치가 낮다. 전 세계 식품산업 시장 규모는 5조 달러이고 우리나라는 3%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 1위도 많고 10위권 안에 상당히 많이 진입되어있다. 반도체 산업은 단일 품목으로 1천억 달러를 넘게 벌어들이고 있다. 우리는 손재주가 좋고 미각이 뛰어나 어느 나라 음식이라도 우리식으로 재가공하는 능력이 있다. 우리의 능력으로 조리된 완제품 음식을 수출하면 현재 시스템에서도 3%의 점유율을 2배 이상 넘길 수 있다고 본다.(계속)

< 다음 편에서 ‘선행 과제와 대안’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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