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과 한국의 식량안보 > News Insight

1. 흑해곡물협정 중단이 곡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급등했던 곡물가격이 한동안 안정화되다가 최근 러시아가 흑해 곡물협정의 중단을 선언하면서 다시 불안해지고 있다. 전쟁의 발발로 우크라이나 곡물의 주요 수출항로인 흑해가 봉쇄되었다가 2022년 7월 흑해 곡물협정이 체결되고 3차에 걸쳐 연장되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지난 2023년 7월 17일 흑해곡물협정 연장 거부를 발표하였다. 러시아는 국영 농업은행의 국제 결제망(SWIFT) 승인, 러시아 암모니아 수송관의 우크라이나 구간 재개통 등의 요구안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흑해곡물협정 참여 중단을 발표하였다. 

  국제곡물가격은 러·우 전쟁 발발 당시 급등하였으나 2022년 7월 흑해곡물협정 체결로 공급 차질 우려가 완화되며 국제 곡물 가격이 안정화되었다. 밀 가격은 전쟁 전 톤당 200달러후반 대 수준이었던 것이 전쟁발발 등으로 500달러 가까이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흑해곡물협정 체결 등으로 작년 말부터는 전쟁 이전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옥수수 가격도 전쟁 전 톤당 200달러 초반 대에서 300백달러 초반 대까지 상승했다가 이후 200달러 초반 대에서 안정화되었다. 대두도 마찬가지로 전쟁전 400달러 후반 대에서 600백달러 초반대까지 상승했다가 지금은 500달러 전반 대를 유지하고 있다(그림 1 참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곡물관측팀이 흑해곡물협정 연장 거부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연장 거부 발표 직후 밀 선물가격은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으나,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국제 곡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영향이 미미한 이유로는 동유럽 내 루마니아 등의 곡물 수출 여력이 충분하고, 3차 협정 이후 우크라이나가 협정 미 연장에 대비해 흑해를 대체하는 우회 수출경로를 활용하여 수출량을 확대해 왔다는 점을 들고 있다. 러시아가 흑해곡물협정 2차 협정 연장 직후에도 협정 중단 의사를 나타낸 적이 있으며, 3차 협정도 당초 계획했던 기간(120일)의 절반인 60일 연장에 그치자 우크라이나 정부는 흑해곡물협정 중단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져 잇다.

  그 외에도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는 다뉴브강 하구에 운하 준설 등으로 대규모 선박 운항이 가능하도록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민간 선박의 피해보상을 위한 약 5억달러의 보험기금을 설립하기도 했다. 또한 유럽연합의 연대회랑(Solidarity Lanes) 정책을 통해 주변국을 통한 곡물 수출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전쟁 이전에는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의 95% 이상이 흑해항구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전쟁 이후 다뉴브강을 통한 루마니아로의 우회 수출 비중이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뉴브강을 통한 우회 수출 비율이 기존 20%대에서 50% 수준까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뉴브강을 이용한 우회 수출, 철로나 육로 등 주변국을 통한 곡물 수출이 확대됨에 따라  흑해곡물협정 중단에 따른 곡물 공급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으나 수출 비용은 다소 상승 할 것으로 농경연은 예측하고 있다. 기존 흑해를 통한 수출경로와 비교하여 다뉴브강과 루마니아 콘스탄차항을 통한 수출은 3.3배의 비용과 1.8배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또한 다뉴브항은 주산지와 멀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오데사에서 다뉴브강 항구 도시(Reni, Izmail)로 곡물 이동 시 1차로의 좁은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등 물류 병목현상 발생 가능성도 높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쌀 최대 수출국인 인도의 기습적인 쌀 수출금지 발표(2023. 7. 20.)에 따른 대체 곡물로의 수요 증가 가능성 때문에 국제 곡물 가격 상승 압력이 더해지는 등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있으나 2023/24년 주요 곡물의 세계 수급 여건은 개선될 전망이다. 농경연 곡물관측팀에 따르면, 주요 곡물 수출국인 우크라이나의 2023/24년 곡물생산량이 평년대비 30% 내외 감소하나, 세계 옥수수와 콩생산량은 전년 대비 각각 6.8%, 10.9%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되는 등 전반적인 곡물 수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의 2023/24년 곡물 수출량이 6천만톤에 육박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으로 전망되며, 우크라이나 주변국인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도 곡물 수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크라이나 수출량 감소 영향을 일부 상쇄할 전망이다. 

2. 한국의 곡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

 흑해 곡물협정 중단이 한국의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나라는 식용 옥수수의 50% 정도를 흑해 지역에서 도입하였다. 식용옥수수는 특히 non-GMO 수입가능국이 동유럽(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불가리아)에 편중되어 흑해 지역의 의존도가 높았다. 전쟁 직후 식용 옥수수의 공급 차질우려가 있었으나, 루마니아 등으로부터의 수입 증가로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2023년 상반기 식용옥수수 수입량의 절반 이상이 우크라이나산으로 우회 수출경로를 통해 국내에 도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올해에도 루마니아 콘스탄차항을 통해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경연에 따르면 전쟁의 지속으로 우크라이나의 주요 곡물 생산량 및 수출량이 30% 내외로 감소할 전망이나, 세계 밀,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의 생산량 증가와 재고율 상승 등 전반적으로 세계 곡물 수급 여건 개선이 전망됨에 따라 선물가격은 앞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흑해곡물협정 중단 이슈가 곡물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킨 측면이 있으나, 국제 곡물 시장에 협정 중단 우려가 이미 수개월 전부터 반영됐던 점,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복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주요 곡물 수출국의 생산량 증가 전망 등 긍정적 요소도 존재하므로 전쟁 초기 수준의 가격급등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챙 등 국제 정세의 변화는 세계적인 곡물 수급을 교란시킬 우려가 크므로 국제 곡물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확고한 식량 안보 태세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3. 우리의 식량 안보는 튼튼한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곡물 가격의 불안정성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곡물의 대량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980년에 56.0%였던 곡물자급률은 2000년에 29.7%로 떨어졌으며 2021년에는 사상 최저 수준인 20.9%를 기록하였다, 주요 곡물들의 자급률을 보면 2021년 현재 쌀은 92.1%, 밀은 0.5%, 옥수수는 0.7%, 콩은 7.5%로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의 자급률은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식량자급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직접적 원인은 사료곡물 수입이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농지의 지속적 감소, 농촌인구의 고령화, 식량생산 감소 등이라 할 수 있다.

 국제곡물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향후 국제곡물가격의 상승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환율과 금리수준 등 거시경제변수의 변화에 따라서는 국제곡물가격이 더욱 상승하고 가격 불안정성도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식량 가격이 다시금 급등할 수 있다고 전망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세계곡물시장이 구조적으로 다른 교역상품의 국제시장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세계 곡물시장은 소수 곡물메이저들의 영향이 매우 큰 독과점적 구조이며 얇은 시장(thin market)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얇은 시장이란 전체 생산량에서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소규모의 물량 변화에도 가격이 크게 변하는 특징을 보이는 시장이다. 국제곡물가격의 불안정성의 심화는 만성적인 식량수입국인 우리나라의 식량위기 우려를 더욱 높여주고 있다.    

  일부에서는 식량수급에 큰 문제가 없다는 낙관적인 견해를 보이기도 한다. 세계의 곡물 수요가 늘고 있으나 식량 공급이 꾸준히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고 한다. 1970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곡물 소비량은 10억톤에서 20억톤으로 두 배가 늘었는데 생산 또한 두 배로 증가했다. 경작면적은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비료·농약 등 투입재 증가, 품종 개량, 농업기술 향상 등으로 생산성이 높아져 생산량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2023년 현재 전세계 곡물 생산량은 28억 톤을 넘어섰고 수요는 매년 2∼3% 늘고 있지만 공급과 수요는 거의 균형을 이뤄 안정된 재고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지난 60년 동안 곡물 가격은 일시적인 급상승을 반복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농산물의 실질가격은 큰 변동이 없었다는 것이다. 1961년을 100으로 볼 때, 2023년 농산물의 실질가격은 120으로 크게 상승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낙관적인 견해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국간 갈증 심화와 같은 국제 정세의 변화, 기후 위기에 따른 생산변동성 확대, 도시화에 따른 농지 감소 등은 우리의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식량안보는 국가안보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무너졌을 때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면밀한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앞으로 기후변화가 지속되고 탄소중립 정책이 강화되면 식량 수급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가 지속되면 2050년까지 세계 농업 생산량의 최대 30%까지 감소하여 식량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따라 고온, 한발, 홍수와 같은 이상 기후가 계속되고 탄소중립 정책이 강화되면 전 세계적으로 식량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국의 식량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수입곡물 의존도가 높아지고 그 결과 국제 곡물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지에 의하면 중국은 축산물 및 유지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식량자급률이 2020년 65.8%에서 2030년에는 58.8%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아울러 자원 무기화의 일환으로 식량 수출국이 수출을 통제하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도 가공식품, 가축 사료 등은 수입 농산물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다. 가공식품의 경우 수입 원료 의존도가 68.5%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식품 산업에 막대한 타격이 되고 국민들의 먹거리 안보도 위협받을 수 있다. 

  동북아의 주변 정세도 식량 확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최근 중국과 미국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동북아의 긴장 관계가 높아지고 있고 장기적으로 분쟁 가능성까지도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식량안보를 낙관만 할 수 있는지 심사숙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4. 식량안보 확보 방안은 무엇인가?

  우리 나라는 쌀과 채소 등은 자급을 이루고 있으나 주요 곡물의 자급률이 매우 낮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식량안보는 에너지안보와 함께 우리의 생존과 일상 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식량안보 대책을 확고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가공식품 및 사료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식량의 적정량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제곡물시장의 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제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방안, 물량이 부족한 경우 적정물량 확보 방안, 전쟁과 같은 비상상황에서 식량공급 방안 등이 위기 단계별로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 식량안보 대응 계획이 미흡한 실정이다. 

  단계별 식량안보 확보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격 급상승기에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물 메이저에 대응할 국내 곡물수입업체를 육성하여 자체적 곡물 수입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곡물메이저는 카길(Cargill), ADM, 벙기(Bunge), 루이 드레퓌스(Louis Dreyfus)의 4개사로 이들이 전 세계 곡물 교역량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곡물수입량의 60% 정도를 이들이 담당하고 있다. 우리도 곡물 수출국으로부터 곡물을 안정적으로 직접 확보할 수 있는 현지의 곡물 조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가격 급등 시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수출국 곡물유통업체와 장기 곡물도입 계약을 맺을 필요가 있다. 

  그동안 추진해 왔던 해외농업개발도 그 한계를 인식하여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해외농업개발은 국내 반입 실적이 불과 11만톤에 불과하여 그 성과가 미진하고 수출국의 자의적인 수출 통제에 속수무책인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의 해외 곡물조달 시스템은 미국, 호주와 같이 식량이 풍부한 우방국 중심으로 추진하여 유사시에도 안정적으로 곡물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전쟁이나 가격 급등과 같은 긴급사항에 대비한 비상대책의 수립도 필요하다. 특히 해외로부터의 식량 공급이 감소 혹은 차단되는 상황까지 고려한 비상 식량수급계획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식량자급력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비상시 예상되는 칼로리 공급량 등을 계산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비상시 국민 영양 유지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식량자급력이란 식량의 해외수입이 중단될 경우 국내 부족자원을 활용하여 생산 가능한 물량을 의미한다.   

  셋째, 비상시에 대비해서는 현재 쌀 위주인 식량비축제도를 콩, 밀, 옥수수 등 주요 곡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쌀 45만톤, 밀 1만4천톤, 콩 2만5천톤을 비축할 계획이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실정이다. 주요 곡물의 비축을 늘리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적정 비축량을 도출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식량비축의 한 방법으로는 국제곡물메이저의 식량비축창고 혹은 곡물가공공장 등을 국내에 유치하고 그들의 비축분을 비상시에는 우리가 활용하는 방안 등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새만금같은 지역에 곡물메이저들이 곡물터미널이나 곡물가공공장을 건립하여 일정량을 비축케 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넷째, 식량안보의 자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 확대를 통해서 식량자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도 밀, 콩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자급률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달성 방법이 미흡한 문제점이 있다. 신정부에서도 2021년 현재 0.8%와 30.4%에 불과한 밀과 콩의 자급률을 2027년까지 각각 7.0%, 37.9%로 늘리기로 했다. 주요 곡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적정 농지규모의 도출 및 유지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사료곡물의 수입을 줄이기 위해 산지 축산 등 국내 부존자원을 활용한 축산의 육성과 식량낭비의 감축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에는 정확한 통계가 없지만 FAO에 의하면 생산·유통 과정에서 낭비되는 식량의 규모는 전체 생산량의 32%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식량낭비를 줄이면 식량수입을 감축하게 되어 식량자급률이 상승할 것이다. 

  다섯째,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따른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입량을 최소화하면서 높은 생산성을 달성하는 스마트 정밀농업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정밀농업은 농경지의 토양과 기상, 작물의 생육에 따라 적절한 시비를 함으로써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면서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기술이다. 

  결국 식량안보는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나 우리와 같이 생산 여건이 불리한 나라는 100% 자급하기는 어렵다. 국내자급률 제고와 더불어 안정적인 곡물수입 시스템 구축, 비상시를 대비한 적정 비축량 확보 등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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