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공약 비교 <2>​노동정책 > News Insight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목록을 보면

   이재명후보는 제6장에 노동·일자리를 공약하였으나 윤석열후보 노동공약 목록은 없음.

 <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후보의  중앙 선관위10대 공약목록 비교

■ 이재명 후보의 노동공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일하는 사람들(노동자) 권리보장 기본법(가칭) 제정

  ▶ 일하는 사람들(노동자) 노동안전망 구축

      - 전 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

      - 일하는 사람들의 출산, 육아휴직 보장

      - 노동 안전체계 구축

      - 전 국민 산재보험 실시

      - 주 4.5일제 단계적 실시

      - 노동시간 단축 지원

   ▶​ 노동관계법 상 노동자 권리보장강화

      - 노동관계법상 보호대상 단계적 확대

      -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상시 지속업무자)

      - 동일노동 동일임금법칙 확립

      - 지역밀착형 노동지원센터

      - 지역 노동복지 기금

      - 노조 미가입 노동자 권리보호 확대

      - 노동자의 고용정책, 노동정책 수립 시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 보장

 ▶​ 일자리전환기본법 제정 ,일자리대전환위원회 개편

      - 각종 일자리지원센터 통합 운영

■ 윤석열 후보의 노동관계 공약은 10대 공약 공약목록 중

  ▶​ 제2장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 

     고용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기반조성을 강조하고 있음.

     - 근로시간 등 노사자율결정분야 확대

     - 연공제 임금체계를 유연하고 공정한 세대상생형 임금체계로 개편 

  ▶​ 윤석열 후보는 10대 공약목록에는 빠져 있더라도 다른 여러 기회를 통해

     노동관련 여러 제도를 공약하거나 찬성하였음.

     - 노동이사제

     - 공무원-교원의 타임오프제 찬성

     - 플렛폼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찬성

■ 요약하면,이재명 후보는 강력한 제도적 노동자 권익보장에 방점을 두고,

   윤석열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유연한 노동제도를 강조하고 있음. 

   (1)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비록 

      노동이사제 와 공무원교원의 타임 오프제는 찬성하고 있으나

   (2) 노동현안 전반에 걸쳐 서로 다른 정책을 제시, 지지하고 있음 :

     ▶​ 주52시간 근로시간 제한 문제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강력하게 지지하나

       윤석열 후보는 기업이 처한 형편과 환경에 따라 1·3·6개월 단위로 유연 적용지지,

     ▶​ 주4.5일 근무제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는 단계적 실시를 찬성하나 윤석열 후보는 반대,

     ▶​ 최저임금제에 관해서도 윤석열 후보는 인상속도를 조절할 것을 주장하며,

     ▶​ 이 외에도 이재명 후보는 일자리대전환위원회 확대개편설치, 노동경찰도입,

        노동자 권한보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고 정규직을 확대하며

        동일노동-동일임금 적용을 촉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