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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먹는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그의 신념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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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7년02월09일 16시14분

작성자

  • 전완식
  • 한성대 ICT디자인학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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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선포 트럼프


트럼프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했다. 미국인을 고용하며 미국제품을 사라고 말했다. 또한 TPP를 탈퇴하고 FTA를 재협상하며 중국과 멕시코제품에 각각 45%와 3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는 기존의 미국의 정책 방향과 정반대의 노선을 걷는 것이며 협정국가 간의 신뢰를 버리고 무역전쟁을 하자고 선포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또한 무역관세 불균형은 향후 미국의 수출입에서도 차질을 불러와서 궁극적으로는 미국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셈이 빠른 사업가였던 트럼프가 이런 무모해 보이는 정책을 취임과 함께 벌이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본다.

 

다보스 포럼에서 힌트를 찾아본다.


2016년 다보스포럼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다. 향후 5년간 인공지능에 의해 200만개의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는 대신 7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를 보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어떤 직업이 어떻게 변모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산업혁명과는 다른 성격이다. 기존 산업혁명은 사람을 도와주는 기술의 발전이라면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을 대신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노동 자원은 기계에 의해 밀려날 수 있다는 점을 세계적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미 일본의 보험 회사 인 Fukoku Mutual Life Insurance는 2017 년 1 월까지 34 명의 인명 구조 보험 청구 인력을 "IBM Watson Explorer"로 대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내에도 인공지능을 탑재한 자율주행차가 판교에서 시범운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왓슨의 인공지능 의사가 가천길대학 길병원과 부산대병원에 도입되어 진료를 진행한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기존에 사람의 영역을 하나둘씩 파고들고 있다. 금융권도 인공지능을 이용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권에서 서비스 중인 챗봇은 NH농협은행 '금융봇', 동부화재 '프로미 챗봇', 라이나생명 '챗봇', P2P업체 8퍼센트의 '에이다' 등이다. 이외에도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카드 등 다양한 금융회사에서 챗봇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속속 줄어드는 일자리 위기감에 대한 시간벌기


미국대선 기간 동안 힐러리는 남편 빌 클린턴 8년 임기 동안  세계화 바람을 타고, 또 NAFTA와 같은 자유무역 정책으로 인해  700만개 정도 일자리가 중국과 멕시코 한국 남미 국가들로 이전해 버리게 만든 공범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후 오바마 행정부까지 세계화는 동일한 맥락에서 진행되었다.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가 패배한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겠지만 경제적 안정과 양질의 직업에 대한 미국인의 희망을 꺾지는 못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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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라는 트럼프의 선거 구호처럼 미국인들의 기억 속에 있는 7,80년대의 호황을 다시 누리고 싶은 욕망이 트럼프에게 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의 요구와 4차 산업혁명으로 생기는 향후 5년 이내에 도래할 일자리의 혼란에서 안정적 일자리 자원을 확보하고 싶은 것은 아닌가 한다. 특히 첨단 기술을 보유한 미국기업들은 글로벌화 되어 인건비가 싸고 경제성이 좋은 나라에 진출한 경우가 많아 제도적 보안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으로 만들어질 신규 일자리가 미국 외 국가에서 만들어질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 것일 수도 있다. 

 

불확실성의 세계


5년 이내에 4차 산업혁명으로 형성 될 일자리의 불확실성과 럭비공 같은 트럼프행정부의 불확실성이 만나 세계는 혼돈 속에 새해를 열고 있다. 취임과 동시에 미국과 경제동맹을 하고 있는 국가 간의 경제 협력 협정을 트럼프 행정부는 폐기하거나 재협상 테이블에 올리겠다고 했다. 그간 미국이 걸어왔던 길과는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행정부는 발 빠르게 거래를 종용하고 있다. 그는 "기업 규제의 70%, 아니 그 이상까지 없애주겠다"고 약속했으며, 법인세는 15%로 대폭 낮춰 기업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미국 공장을 해외로 옮기면 그곳에서 생산한 수입품에 대해 엄청난 국경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포드, 크라이슬러, 제너럴모터스(GM) 3개 자동차업계 대표들만 따로 불러 조찬모임을 했고 포드는 멕시코 공장 계획을 포기했다. 대신 미시간 공장에 7억달러(약 8160억원)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GM 역시 10억달러 추가 투자로 일자리 1000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마존은 향후 10만개의 정규직을 미국에서 창출할 계획이다. 

 

해외 기업의 참여도 이끌어내고 있다. 1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안을 이미 내놓은 일본 도요타자동차는 24일 미국 인디애나주 공장에 6억달러 투자하며 일자리 400개를 늘리겠다는 구체안이 제시됐다. 중국의 마윈(馬雲) 알리바바 회장은 지난 9일 미국 내 일자리 100만개 창출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 우선주의에 의한 고율관세 정책은 오히려 미국의 경제 재앙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에 요청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중국과 멕시코 양국이 미국과 같은 수준의 관세로 보복할 경우 2019년 말 미국 경제규모는 4.6% 축소되고, 일자리는 700만 개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실업률은 9.5%로 치솟는다. 마크 잔디 무디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고율관세 부과 후)1년 안에 미국 경제는 불황에 빠진다”고 말했다. 

 

시작과 함께 급진적 미국우선주의 노선을 걷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성공과 실패는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 두번째로 큰 수출 대상국으로 대미수출 비중은 13.4%, 대미 무역흑자 규모는 230억달러에 달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쉽게 성공할 것으로 예측하는 전문가는 별로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위한 또 다른 시도들이 벌어질 것이다. 불확실성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 부담은 더 심해질 것이다.

불확실의 세계를 탈피할 심각한 고민의 외교와 경제정책이 절실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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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7년02월09일 16시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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