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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선(大選)과 대한민국의 미래…차기 대통령의 성공조건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1년11월15일 17시10분
  • 최종수정 2021년11월15일 17시34분

작성자

  • 김형준
  • 명지대학교 교수(정치학), 전 한국선거학회 회장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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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핵심 내용 요약>


 ► 2022 대선 환경과 특징

 내년 3월의 20대 대선은 역대 대선과 비교할 때  몇 가지 점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참으로 이례적인 선거다. 첫째, 여야 유력 후보들이 자신과 연계된 의혹 사건으로 고발ㆍ입건되었다. 

둘째, 유력 대선 후보들에 대한 ‘비호감도’가 ‘호감도’보다 훨씬 높다. ‘

셋째, 비도덕 선거가 판을 치고 있다. 

넷째, 이중적 컨벤션 효과가 나타났다. 이재명 지사는 대선후보 확정 컨벤션 효과가 사라졌으나 윤석열 후보는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제3후보의 파괴력이 역대급이다.‘이재명 대 윤석열의 대결’이 아니라 ‘심상정 대 안철수의 대결’로 변화될 수도 있다. 

 

► 대선전망과 승리의 전략


① 5년 만에 정권교체가 가능한가? 결론적으로 결코 쉽지 않다. 현재 여러 민심 지표 등이 정권교체에 약간 비중을 더 두고 있지만 냉정하게 평가해보면 백중세라 할 수 있다. 더욱이 현재 지지하는 여야 후보들에 대한 강도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선거 전망을 더욱 어렵게 한다. 

② 선거는 게임이다. 이상하고 극도로 불투명하며 불확실한 대선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경험적으로 입증된 원칙에 대한 이해와 그에 토대를 둔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다.

첫째,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정치 실험을 해야 한다. 정권교체를 하려면한국 정치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보수-중도(안철수·김동연)-진보(심상정)’를 포함하는 ‘국민대통합 연정’을 시도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둘째, 새로움의 이미지를 창조하고 변화의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 

셋째, 이슈를 선점하고 타 후보를 압도하는 시대정신에 맞는 초격차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넷째, 진영과 이념을 뛰어 넘어 실용과 실리에 따라 움직이는 ’2030 MZ 세대‘(밀레니얼+Z세대)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다섯째, 첨단 기술로 대중의 감성을 휘어잡아야 한다.

 

►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하나?


① ‘민주주의 3.0 시대’

지금은 ‘균형과 공존의 정치’가 필요한 시기다. 이를 위해선 ‘민주주의 3.0 시대’를 위한 대장정에 나서야 한다.

 새로운 한국의 정치 뉴 패러다임의 핵심은 3P(Polarization. Populism, Power-oriented) 중심의 ‘대결적 민주주의’를  3C(Compromise, Cooperation Consensus) 중심의 ‘합의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 3.0 시대’ 의 골간이고, 내년 대선에서 승리한 대통령이 뉴리더십을 토대로 이룩해야 할 핵심 과제다.

② 차기 대통령의 성공 조건

첫째, 공공성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둘째,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을 펼쳐야 한다. 

셋째, 시대정신을 담아낼 줄 알아야 한다. 2022년 시대정신은 공정, 분권과 협치다.  통치보다 정치를 잘 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넷째,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 올 수 ‘변혁적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봐야 비전이다. 비전이 없는 지도자는 공허하며 결코 미래를 혁신할 수 없다. 

다섯째, 4차 산업 혁명 선도 국가의 길을 닦을 수 있는 통찰력과 글로벌 경제에 대한 식견이 있어야 한다. 

 

대선 후보들은 ‘비전 없이 미래 없고, 수양(修養)없이 경세(經世) 없다’는 각오로 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국민을 위하는 위민(爲民), 국민과 함께하는 여민(與民)’정신 없이는 불가능하다. 


Ⅰ. 대선(大選) 환경에 대한 고찰

 

1. 2022년 대선의 특징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5일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 윤 후보는 당원투표 50%와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치러진 경선에서 최종 환산 득표수 30만7963표(득표율 47.9%)를 얻어 후보가 됐다. 홍준표 후보는 30만1786표(41.5%)로 2위에 그쳤다. 유승민 전 의원이 7.5%(를 얻어 3위, 원희룡 후보가 3.2%를 얻어 4위에 기록됐다. 

 

그런데 윤 후보는 당심에선 이기고 여론조사에선 졌다. 윤 후보는 당원투표에서 21만34표(57.7%)를 얻어 12만6천519표를 득표한 홍 의원(34.8%)보다 8만5천표 정도 앞섰다. 하지만,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윤 후보(37.9%)는 홍 후보(48.2%)에게 10% 포인트 이상 뒤졌다. 환산 득표수로 보면 홍 후보(175,267표)가 윤 후보(137,929표)에게 3만8천표 정도 이겼다. 

 

윤 후보는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내년 3월 9일을 법치와 공정, 상식이 돌아오는 날로 만들겠다”며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 분열과 분노의 정치, 부패와 약탈의 정치를 끝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선은 상식의 윤석열과 비상식의 이재명과의 싸움이자 합리주의자와 포퓰리스트의 싸움”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법치유린이 계속되고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 민주당의 일탈은 날개를 달게 될 것”이고, “국민 약탈은 노골화되고, 상시화되고, 구조화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대권도전을 선언한 지 불과 4개월여 만에 제1야당 대선 후보가 됐다. 참으로 놀랍고 기이한 결과다. 윤 전 총장이 그동안 경선 과정에서 보였던 실언과 한계에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과 반 문재인이 대표주자라는 상징성이 그를 제1야당 대선 후보로 선출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 국민의힘 경선은 민주당 경선과 비교해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였다. 

 

첫째. 경선 승복이다. 국민의힘 경선 발표이후 경쟁자였던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 모두 “결과에 승복한다”며 화답했다. 홍준표 후보는 패배 인사말에서 “이번 경선에서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국민적 관심을 끌어준 게 제 역할이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선출된 후 2위를 차지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즉각 승복하지 않았던 것과 대비된다. 

 

둘째, 박빙의 승부였다. 민주당 경선은 이재명 후보의 독주로 별로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국민의 힘 경선은 막판까지 윤석열과 홍준표 후보간에 누가 이길지 모를 정도로 박빙의 승부(6.4% 포인트 차이)로 국민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셋째, 민심과 당심의 괴리다. 이번 국민의 힘 경선은 한국 대선 경선에서 민심에서 이긴 후보가 당심 때문에 진 최초의 선거로 기록될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윤 후보를 향해 “민심이라는 거대한 바다가 아닌 ‘동네 저수지’에서 뽑힌 선수”라고 혹평했다. 

그렇다면 왜 국민의힘 경선에서 당심이 민심과 거꾸로 간 것일까? 일각에선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의 70%정도가 윤 후보를 지지할 정도로 홍 후보는 조직 경쟁에서의 열세를 끝내 극복하지 못한 것을 지적한다. 

 

그런데 더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국민의힘 당원은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회고적(retrospective) 투표’ 윤석열 후보에게 ‘전망적(prospective) 투표’를 한 것 같다. 홍 후보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로 선거를 총괄했지만 참패했다.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2곳(대구, 경북)에서만 승리했고, 6석을 잃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64석, 광역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무려 279석을 빼앗겼다. 

수도권의 경우는 더 참담했다. 수도권 기초 단체장 총 66석 중 겨우 4석, 289개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12석만을 얻었다. 이번 국민의힘 당원 경선에서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투표수가 가장 많았다. 홍 후보에 대한 과거 성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참여할 가능성이 큰 당원들은 홍 후보 보다 새로운 인물을 선택을 한 것 같다. 또한, 홍 후보(24.0%)는 지난 2017 대선에서 문재인(41.1%) 후보에게 역대 최다인 약 557만표 차이로 패배한 것도 이탈 요인으로 보인다.

 

결국, 홍준표 후보에게 대한 불안감과 윤석열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결합되어 당심과 민심이 괴리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내년 3월의 20대 대선은 역대 대선과 비교할 때  몇 가지 점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참으로 이례적인 선거다. 

 

첫째, 여야 유력 후보들이 자신과 연계된 의혹 사건으로 고발ㆍ입건되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자신의 측근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뇌물 및 배임 혐의로 지난 10월 3일 구속됐다. 이제 관심은 대장동 특혜에 관여한 인사, 나아가 ‘윗선’에 대한 수사의 확대 여부에 쏠리게 됐다. 

대장동 특혜 의혹의 본질은 의외로 간단하다. 소수의 개인들이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을 통해 수천억 원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한 사람은 누구인가? 화천대유의 그 돈이 어떤 경로를 거쳐 누구에게 갔는가? 화천대유와 이재명 지사는 어떤 관계인가? 

 

한편, 국민의힘 유력 대선 후보인 운석열 전 검찰총장은 재직 중이던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 측에 범여권 주요 인사들을 형사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입건됐다. 검찰과 공수처 수사과정을 거쳐 이재명 후보의 연결고리가 발견되면 대선 판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다. 

이 지사가 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직후 KBS·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조사(10월 11일-13일) 결과, 52.7%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대선의 지지 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응답했다. 한편,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41.6%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응답했다. 

 

둘째, 유력 대선 후보들에 대한 ‘비호감도’가 ‘호감도’보다 훨씬 높다. 

SBSㆍ넥스트 리서치가 윤석열 후보 선출 직후 실시한 조사(11월6일-7일) 결과, 대선 후보 모두 호감보다는 비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호감 37.9%, 비호감 60.4%’,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호감 43%, 비호감 54.6%’,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호감 31%, 비호감 64.9%’,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호감 26.6%, 비호감 71.4%’,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호감 17.5%, 비호감 64.5%’로 각각 조사됐다.

 

 20대 이하에서는 여당과 제1야당 두 후보 모두 70%대의 높은 비호감도를 보였다. 어쨌든 역대 최고의 ‘비호감 선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다 보니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역대급으로 높다. 문화일보·엠브레인퍼블릭의 조사(10월 29∼30일)에 따르면 내년 3월 대선에서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부동층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0.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특히 중도층에서 높아 60.3%에 달했고, 18∼29세에서는 무려 73.9%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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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비도덕 선거가 판을 치고 있다. 

데일리안·여론조사공정이 실시한 조사(10월 11일)에 따르면, '지지 후보와 상관없이 누가 도덕성이 가장 떨어진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민 절반 정도(49.1%)가 이재명 후보를 꼽았다. 특히 서울(58.7%)과 대구·경북(60.4%) 지역에서는 60%에 육박하거나 그 이상을 기록했다. ‘형수 욕설’ 등 논란에 더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윤석열 후보는 31.6%로 그 다음이었다. 고발 사주 의혹 이외에 전두환 옹호 발언 등 본인의 잦은 실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이중적 컨벤션 효과가 나타났다. 

통상 대선 후보로 확정된 직후 일반적으로 지지율이 상승하는 ‘컨벤션(전당대회) 효과’가 나타난다. 가령, 1997년 7월에 이회창 후보가 집권당인 신한국당 후보로 선출된 직후 동아일보 조사에 따르면, 이 후보의 지지율이 22.6%포인트 수직 상승(17.8% →40.4%)했다. 2020년 4월에 노무현 후보가 새천년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지지율이 14.7% 포인트 상승(28.3% → 43.0%) 상승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대선 후보로 확정이후 여론조사에선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컨벤션 효과도 사라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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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석열 후보는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후보 선출 직후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상승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리얼미터ㆍ오마이뉴스(11월 7일-8일)가 윤설열 후보 선출 후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컨벤션 효과가 확인되었다. 윤 후보는 46.2%, 이재명 후보는 34.2%로 양 후보간 격차는 12.0% 포인트였다. 선출 전 전주 조사(0.2%포인트) 대비 오차범위 밖으로 크게 벌어졌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의원을 지지했던 2030 세대의 마음도 이 후보보다는 윤 후보에게 옮겨갔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20대에선 23.0%포인트 껑충 뛰어 41.8%를 기록한 반면, 이 후보 지지는 23.3%에 불과했다. 30대에서도 윤 후보는 10.5%포인트 오른 39.5%를 기록해 이 후보(35.6%)에게 앞섰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윤 후보는 15.8%포인트 오른 50.5%를 얻은 반면, 이 후보 지지는 30.9%에 불과했다. 

 

이런 추세는 리얼미터ㆍYTN 조사(11월 8~9일)에서도 확인되었다. 윤 후보가 44.4%, 이 후보가 34.6%로 두 후보의 격차는 9.8%포인트(p)로, 오차범위 바깥에서 앞섰다. 윤 후보를 지지한 20대는 38.2%로 22.2%에 머문 이 후보에 앞섰고, 30대도 윤 후보 지지가 40.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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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대진표가 확정된 직후 SBS·넥스트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11월 6일-7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 30.7%,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34.7%로 격차는 4%포인트, 오차범위 안에 있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3%,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4.9%, 지지후보 없다는 20.2%였다. 

그런데 같은 조사 기관에서 윤석열 후보 선출 전(10월 12-13일)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해보니 윤 후보는 5.9%포인트 상승한 반면, 이 후보는 0.7% 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다. 윤 후보에 대한 20대와 30대 젊은 층의 이탈이 표면화되지 않았다. 20대에서는 1.8% 포인트 하락했지만 30대에서는 반대로 13.6%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관심을 끄는 것은 20대 이하 층에서 심상정 후보(11.1%)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10%대를 넘었다는 것이다. 특히, 안 후보의 경우 이 연령층에서 지지율이 이전보다 71% 상승했다. 

 

또, 중도층의 친윤석열 추세가 감지되었다. 이 후보는 이 계층에서 6.5%포인트 하락한 반면, 윤 후보는 7.6% 포인트 상승하면서 이 후보와의 격차를 7.5%포인트 차이로 벌렸다. 

 

아울러, 자영자층에서 지지율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윤 후보는 무려 15.7% 포인트 상승한 반면, 이 후보는 반대로 9.3% 포인트 하락했다. 결과적으로 윤 후보는 이 후보보다 1.67배 더 많은 지지를 얻었다. 이런 추세는 이 후보의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맞서 윤 후보가 50조원을 투입해 정부의 영업 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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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제3후보의 파괴력이 역대급이다. 2002년 대선과 2012년 대선을 제외하고 제3후보가 늘 존재했다. 1987년 대선 김대중 후보(27.0%),1992년 대선 정주영 후보(16.35), 1997년 대선 이인제 후보(19.25), 2007년 대선 이회창 후보(15.15), 2017년 대선 안철수 후보(21.45) 등이 15% 이상 득표를 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선 제3후보들의 지지율은 5% 내외로 취약해보이지만 강력한 파괴력을 가질 것이다. ‘이재명 대 윤석열의 대결’이 아니라 ‘심상정 대 안철수의 대결’로 변화될 수도 있다. 심상정과 안철수 중 누가 더 많은 지지를 받아 각각 진보와 보수의 표를 잠식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종합하면, 이번 대선은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이 중앙정치 경험이 없고, 비호감도가 높으며, 도덕성도 떨어지며, 사법 리스크에 묶여 제3지대 후보들이 부상하는 참으로 이례적인 선거 환경이 만들어 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누구를 뽑을지 망설이는 부동층이 늘어나고 비전과 공약 대결 아닌 ‘분노와 증오의 대선 전쟁’이 전개되고 있다. 여하튼 부동층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대장동·고발 사주의혹 등 사법 리스크를 포함한 변수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내년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변동성이 큰 이상하고 불확실한 대선이 될 것이다.

 

Ⅱ. 대선 전망

 

1. 5년 만에 정권교체가 가능한가? 

 

내년 대선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과연 5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지는가 여부다. 대한민국에선 세 번의 정권교체가 있었지만 5년만에 이뤄진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른바, ‘권력교체 10년 주기설’이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 정권교체 욕구가 정권재출보다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선을 4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15%포인트 이상 높다. 한국갤럽이 최근 16개월간 추이를 분석한 결과, 작년 8월 이후 매월 조사에서 정권 유지론은 최소, 교체론은 최다로 차이가 벌어졌다. 11월 1주 조사(2-4일)에선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33%,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5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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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는 정권교체와 정권재창출을 촉발하는 요인과 위협하는 요인을 분석했다. 

정권교체를 촉발 요인 중 가장 주목해야 것은 현 정부의 국정방향 공감도에 대한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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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리서치 실시한 10월 4주(10월29일-11월1일)에서 우리나라 국정방향에 대해서는 34%만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53%였다. 특히, 20세 이하 젊은 세대에서 긍정 평가는 겨우 19%에 불과했다.

미국 대선의 경우, 국정공감도에 대한 긍정 비율이 35% 이하로 떨어지면 현직 대통령의 재선은 어렵다는 것이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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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이 문재인 정부 출범 5년 차 중반을 지나는 시점(2021년 10월 5~7일)에 8개 정책분야별로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 결과 복지에서만 긍정 평가가 앞섰고, 그 외는 모두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아래 그림 참조).부동산 정책, 경제 정책, 인사 정책이 최악이었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는 겨우 6%에 불과했다. 반면, 국민 10명중 8명 정도(79%)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아무리 대선이 미래를 보고 투표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정책 대(大)실패는 정권교체를 촉발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주목해야할 것은 이재명의 당선을 정권교체로 보는 유권자들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ㆍTBS 조사(11월 5일-6일) 결과,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당선을 응답자의 63%만이 정권재창출로 보고, 23.2%가 정권교체로 본다고 했다. 여당 후보임에도 현 정부와 차별성을 보여 정권교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4명 중 1명꼴인 셈이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도 박근혜 후보(51.6%)는 문재인 후보(48.0%)에게 3.6% 포인트 차이로 신승했는데 당시에도 ‘박근혜 정권 교체 지지층’이 10% 정도 존재했다. 결국 이것이 역설적으로 정권재창출로 이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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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교체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어렵게 하는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리스크다. 이들은 안 후보의 파괴력을 별로 인정하지 않고, 최악의 경우, 다자 대결로 가도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KBSㆍ한국리서치 대선 기획 2차 여론조사(11월6일-7일)에서는 윤석열 후보 지지층의 77.3%가 보수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국민의힘은 '매머드 선대위' 구성에 착수했지만, 홍준표 후보가 ”사상 최초로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며 불편한 감정을 노출시켰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선대위 구성 전권을 요구하고 있다. 사적 감정과 첨예한 정치적 이해 관계로 인한 홍준표-김종인 갈등, 이준석ㆍ김종인과 안철수 갈등이 결정적인 순간에 정권교체를 어렵게 할 수 있다. 

 

5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진 적이 없다. 현재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는 열세지만, 국민들이 여권 후보가 야권 후보보다 능력 및 자질 면에서 다소 앞선다고 생각하고, 여당은 선거 승리를 위해 엄청난 반전 카드를 갖고 있다는 것이 정권재창출을 촉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가령, 한국경제신문ㆍ입소스 조사(11월 6-7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국가 경제를 가장 잘 이끌 것 같은 후보로 꼽혔다 .‘차기 대선 후보 중 경제 분야만 놓고 봤을 때 국가 경제를 가장 잘 이끌 것 같은 후보’를 묻는 질문에 40.2%가 이재명 후보를 택했다. 윤석열 후보는 31.1%로, 두 후보 간 격차는 9.1%포인트였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경기지사 등 행정 경험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것 같다. 

 

그러나,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그리고 민주당 지지도가 트리플 동반 하락하는 것은 정권재창출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더구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재명 후보의 상징적인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 악재다. ‘척하고 탓하는 이미지’로 변화되고 있다. ‘유능하고 추진력이 있는 척, 개혁 세력인 척, 시민을 위한 척’을 했지만 결국 무능하고 나쁘게 일을 추진하고, 특정 개인에게 이득을 몰아주면서 시민을  약탈했다는 부정적 평가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윤석열 후보가 후보 수락 연설에서 "부패·약탈 정치 종식"을 외친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이 후보는 자신이 대장동 개발을 설계했음에도 책임을 지지 않고 국민의 힘 탓, 보수 언론 탓, 부패 카르텔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여론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아시아경제·윈지코리아컨설팅 조사(10월 9~10일)에 따르면,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이 56.5%인 반면, 국민의힘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은 34.2%에 그쳤다. 패배한 이낙연 전 대표의 지적처럼 대장동 의혹 사건으로 “민주당이 위기이고 정권재창출이 위기다”라는 말이 실감난다. 

 

결론적으로,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현재 여러 민심 지표 등이 정권교체에 약간 비중을 더 두고 있지만 냉정하게 평가해보면 백중세라 할 수 있다. 더욱이 현재 지지하는 여야 후보들에 대한 강도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선거 전망을 더욱 어렵게 한다. 국민 10명중 3명 정도는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더욱이, 스윙보터인 20대의 경우 그 비율이 무려 60%를 넘었다. 이들은 이념과 진영이 아니라 실용과 실리에 따라 투표하기 때문에 그만큼 가변성이 크다. 중도층도 2명 중 1명 정도(43.2%)가 유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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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시간 대학의 선거 모델에 따르면, 정당일체감(당파적 태도), 정책에 대한 견해와 함께 후보자 개인의 특성(후보자 이미지)이 투표 결정의 3대 요인이다. 그런데 페이지(Page) 교수는 후보자의 특성에 대해 지도력(지식, 경험 및 능력), 온화성, 활동력, 경쟁력, 정직성과 성실성을 지적했다. 마커스(Markus) 교수는 요인 분석을 통해 다양한 후보자의 이미지 특성을 능력(competence)과 성실성(integrity)의 두 차원으로 집약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에 대한 SWOT 분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어느 후보가 지혜롭게 자신의 강점과 기회 요인을 잘 살리고 약점과 위협 요인을 제거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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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가 원칙을 지키나?  

 

선거는 게임이다. 이상하고 극도로 불투명하며 불확실한 대선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경험적으로 입증된 원칙에 대한 이해와 그에 토대를 둔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다.

 

첫째,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정치 실험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질절인 정치 세력간의 연대나 후보 단일화는 승리를 담보한다. 여든 야든 제3지대 후보를 품어 ‘승리연합’이라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할 때 승리에 다가갈 수 있다. 1997년 김대중-김종필의 DJP 연대, 2002년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가 구체적인 사례다.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가 세 번째 대권 출사표를 던짐으로써 내년 대선이 다자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 커졌다. 

 

거대 정당 후보들이 막판까지 박빙의 승부를 펼칠 경우 연대를 하든 단일화를 하든 현재 5%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제3지대 후보를 품는 세력이 승리할 것이다. 민주당은 책임 연정을 주장하는 심상정 후보와 연대를, 국민의힘은 중도 확장성을 갖고 있는 안철수 후보와 연대를 모색할 것이다. 그러나 제3지대 후보 모두 ‘승자 독식의 양강 구도’를 깨기 위해 대선 완주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연대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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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사적 감정은 무조건 접고 오직 정권교체라는 대의와 승리연합이라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만을 해야 한다. 또한, 국민이힘이 진정 정권교체를 원한다면 한국 정치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보수-중도(안철수·김동연)-진보(심상정)’를 포함하는 ‘국민대통합 연정’을 시도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둘째, 새로움의 이미지를 창조하고 변화의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  2020년 대선에서 ‘변화와 개혁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내세운 노무현 후보가 ‘김대중 부패정권 심판론’에만 몰입하면서 ‘3김과 같다’는 올드 이미지의 이회창 후보에게 승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 때문에 “일 잘하고, 개혁적이며, 서민 편”이라는 새로움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었다.

 

 또한, 대장동 블랙홀에 빠져 미래를 주도할 이슈와 담론을 내 놓아도 주목받지 못할 지경이 됐다. 이를 의식해서 인지 최근 이 후보는 “과거 청산도 중요하고 범법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포함해 국민의 삶에 더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나라의 미래를 놓고, 국민의 삶을 놓고 진지하게 논의할 일대일 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이번 대선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과 싸우는 부패와의 전쟁”이라며 “정치권력을 등에 업은 카르텔과 싸움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이 후보를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 카르텔에 힘을 더한 ‘정치권력’으로 규정하며 자신을 부패와 싸우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미래, 윤 후보는 심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 유권자는 대선에서 심판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투표하고, 새로움을 변화의 조건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다. 유권자의 ‘새로움과 변화에 대한 목마름’을 채워줘야 승리한다. 

 

셋째, 이슈를 선점하고 타 후보를 압도하는 시대정신에 맞는 초격차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의힘의 경우 여당 이재명 후보의 ‘기본 시리즈’에 대한 차별화한 이슈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 기타 후보’의 프레임이 짜였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경제 민주화’ 등 진보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이슈를 선점해 상대 당을 분열시키고 승리했다. 

2002년 대선 때엔 ‘특권과 차별이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노무현), 2007년 대선 때는 ‘실천하는 경제 대통령’(이명박), 2017년 대선 때에는 ‘사람 사는 세상’(문재인) 등이 시대정신으로 등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 소득, 기본 주택, 기본 금융 등 자신이 주도하는 이슈를 제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에 대한 비판만 있지 국민들이 공감하는 차별화된 첨예한 이슈를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맞춤형 복지정책 등 그동안 진보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이슈들을 선점해 상대 당을 분열시키면서 승리했다. 

 

시대정신이란 국민들이 절실히 원하는 것으로 표출된다. 2002년 대선에서 “특권과 차별이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노무현), 2007년 대선에서 “실천하는 경제 대통령‘(이명박), 2017년 대선에서 “사람 사는 세상”(문재인) 등이 이에 해당된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공정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다. 그런데 국민들은 공정이란 단어를 들으면 ‘공정한 법 집행’ ‘공정한 기회’ ‘공정한 경쟁’ 등을 가장 많이 언급한다. 국민들은 누가 이런 과제들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것이다. 

 

넷째, 진영과 이념을 뛰어 넘어 실용과 실리에 따라 움직이는 ’2030 MZ 세대‘(밀레니얼+Z세대)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2012년 대선까지는 유권자 지형이 ‘2040 세대 대 5060 세대’였다. 박 후보가 투표율이 82%로 역대 최대였던 50대에서 62.5% 득표를 한 것이 3.6%포인트 차이의 신승을 했던 견인차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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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7년 대선에선 ‘2050세대 대 6070세대’로 변화되었다. 지난 2017년 대선에서 19-29세에서 범진보 후보(문재인+심상정)는 60.3%를 득표한 반면, 범중도ㆍ보수 후보(홍준표+안철수+유승민)는 39.3%를 얻는 데 그쳤다. 30대에서는 그 비율이 각각 64.3%와 35.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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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민주당이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에 이르기까지 사상 초유의 연속 4번 승리한 배경엔 4050세대의 민주화 세대가 앞에서 이끌며 2030세대와 강력하게 동맹을 맺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런 승리 공식이 깨지기 시작하고 있다. 지난 4ㆍ7 재보궐 선거에서 2030세대가 민주당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내로남불, 독선과 오기에 대한 분노와 혐오가 강화되면서 ‘스윙보터’(누구에게 투표할지 결정하지 못한 이들)로 변해 보수 후보에게 몰표를 줬다. 

 

2030세대는 이념이나 지역 또는 정당에 크게 얽매이지 않는다. 현안에 따라 '케바케(Case by case)'로 투표한다. ‘어느 당이니까 무조건 찍는다’는 식의 충성도는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다른 연령대에 비해 부동층이 많은데다 지지 후보를 바꿀 가능성도 큰 집단이다. 따라서, ‘2030(스윙보터) 대 4050(38.7% 진보) 대 6070(27.4% 보수)의 구도로 치러질 내년 대선에선 전체 유권자의 약 3분의 1(34%)을 차지하는 ’MZ 세대‘의 선택이 결정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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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외부 공개 일정 17개 중 10개를 청년을 겨냥한 행사들로 채웠다는 것은 이들 2030세대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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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야 모두 유념해야 할 것은 2030대 세대에 숨어있는 젠더갈등이다. 이재명 후보는 SNS에 “페미니즘을 멈춰주셔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함께 읽어보자”며 링크했다. 이 글에는 “이 후보와 민주당이 이른바 '친페미니즘' 성향을 버려야 2030 남성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 후보는 자신의 SNS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도 옳지 않다’는 취지에서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일부 기능을 조정하자”고도 썼다. 이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로 쏠린 2030 남성들 표심을 빼앗아 오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할당제 폐지 등을 통해 ‘20대 남자’(이대남)와 ‘20대 여성’(이대녀)을 갈라치기 하는 것이 대선에 유리하다는 지극히 정치공학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이다. 얻은 것이 있으면 잃게 되는 것이 있다. 국민의힘이 반페미니즘 논쟁을 통해 이대남의 지지를 얻으면 얻을수록 반대급부로 이대녀는 멀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지난 2020년 총선에서 20대 여성의 투표율은 20대 남성보다 10.8%포인트 높았다. 여하튼 50대까지 여성 투표율이 남성 투표율보다 높다는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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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론 조사 결과를 종합ㆍ분석해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자신들에게 절대적으로 취약한 20대 남성과 30대 여성의 지지를 회복하지 못하면 크게 고전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첨단 기술로 대중의 감성을 휘어잡아야 한다. 1997년 대선은 TV토론, 2002년 대선은 인터넷, 2017년 대선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지배한 세력이 승리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빅 데이터, 메타버스 등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세력이 유리할 것이다. 

 

천재적인 정치 컨설턴트이자 빌 클린턴을 두 번이나 미국 대통령으로 만든 딕 모리스는 “파워 게임의 법칙”이란 책에서 “당장의 승리를 위해 원칙을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또한,  “전략가의 최대 적은 도그마다. 유연한 전술 운영만이 승리를 낚아챈다”고 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위에서 언급한 선거 승리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해 행동으로 옮기는 세력이 승리할 것이다. 

 

Ⅲ.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하나?

 

1. 더 나은 삶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

 

지금은 ‘균형과 공존의 정치’가 필요한 시기다. 이를 위해선 ‘민주주의 3.0 시대’를 위한 대장정에 나서야 한다.

 ‘민주주의 1.0 시대’에서는 YS와 DJ로 상징되는 권위적인 민주주의 체제이다. 민주주의를 지향하지만 군부 독재체제와 저항하는 과정에서 권위주의적 행태를 유지했다. 정치적으로 권력이 김대중 개인에게 집중되고 집권이후에도 민주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보다는 청와대가 모든 정치 과정을 주도하는 권위주의적 통치 행태를 보였다. 즉, ‘제도화된 권력’보다는 여전히 ‘개인화된 권력 구조’가 지배적이었다. 

 

‘민주주의 2.0 시대’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 보여 준 대립적 민주주의이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어는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화와 타협, 상호 관용, 제도적 자제 등은 실종되었고, 극단과 배제의 정치가 주를 이루었다. 

이런 대결 정치 속에서 여당은 철저히 청와대의 눈치를 보면서 무력화 되었고,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치중했다. 

 

‘민주주의 3.0 시대’는 ‘합의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그동안 한국정치가 힘(Power)에만 의존하고, 진보와 보수 간의 양극단(Polarization)의 대결에 매몰되고, 종종 포퓰리즘(Populism)에 의존하는 이른바 ‘3P 정치’였다면 민주주의 3.0시대에서는 타협(Compromise), 협조(Co-operation), 합의(Consensus) 등 3C 정치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정운영 책임자에게 시대정신에 입각한 ‘변혁적(transformational)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시대정신이란 “한 시대에 지배적인 지적·정치적·사회적 동향을 나타내는 정신적 경향이다”. 그런데 현실 정치에서는 우리 사회가 한 번도 실현하지 못했지만 반드시 이뤄내야 할 미래 가치를 의미한다. 우리 사회가 처한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 방향을 전망하는 가치의 집약이라고 할 수 있다. 촛불은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한국 정치 개혁에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회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변화의 시작은 철학이다.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 지도자들이 확고한 철학과 역사의식을 가져야 한다.

 

OECD는 2011년부터 해마다 주거, 소득, 고용, 공동체 활동, 교육, 환경, 시민 참여, 건강, 삶의 만족도, 안전, 일과 삶의 균형 등 11개 부문을 평가해 국가별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를 발표한다. 항목별로 0~10점까지 점수를 준다. 최근 OECD가  2020년 3월 8일에 발표한 ‘2020년 더 나은 삶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 38개국 가운데 하위권인 28위이었다. 지난 2012년 24위를 기록한 이후 2013년 27위, 2014년 25위, 2015년 27위 등으로 하위권을 유지했으나 더 떨어진 것이다. 

전체 11개 항목 중 9개 항목에서 지난해보다 순위가 떨어졌고 그중 대기오염, 저녁이 없는 삶, 건강, 공동체 관련 지수가 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로 OECD의 ‘2020년 더 나은 삶 지수’ 분석 결과를 보면, 호주가 총괄 점수 8.4점, 노르웨이가 8.23점으로 각기 1, 2위를 차지했다. 상위 10위권에는 대부분 스칸디나비안 반도국을 포함한 북유럽 국가(연두색)와 영어권 국가(노란색)가 포함되어 있고 아이슬란드와 스위스도 모습을 보인다.>

 

이제 우리 사회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새로운 패러디임을 구축해야 한다. 

패러다임(paradigm)은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 틀이나 개념의 집합체라고 정의된다. 그러나 어떤 집단이 갖고 있는 생각의 틀(방식)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한 개개인이 주어진 조건에서 생각하는 방식 또한 패러다임이라고 말한다.

 

 새로운 한국의 정치 뉴 패러다임의 핵심은 3P(Polarization. Populism, Power-oriented) 중심의 ‘대결적 민주주의’를  3C(Compromise, Cooperation Consensus) 중심의 ‘합의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한 대통령이 뉴리더십을 토대로 이룩해야 할 핵심 과제다.

 

2. 차기 대통령의 성공 조건

 

이제 국민의 관심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에서 어떤 자질을 갖춘 대통령을 뽑아야 하느냐로 바뀌어야 한다. 큰 틀 속에서 보면 1987년 민주화 운동이후 대통령들은 대부분 실패했다. 집권 초기에는 높은 지지를 받다가 퇴임 전에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정치적 뇌사 상태’에 빠지는 일이 빈번했다. 차기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받고 새로운 한국을 만드는 뉴리더십으로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성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헌재(憲裁)는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 개입 사실을 철저하게 숨겼고,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 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정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인치(人治)가 아닌 법치(法治)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아울러 사익(私益)보단 국익(國益)에 충실할 대통령, 공조직 중심의 비선 없는 투명한 대통령, 행정 독재적 사고에 빠지지 않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민주적 소망을 갖춘 대통령이 필요하다. 

 

둘째,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을 펼쳐야 한다. 

대통령은 통상 한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인 CEO(Chief Executive Officer)라 불린다. 그런데 이제는 최고 소통자의 상징인 CCO(Chief Communication Officer)로 변해야 한다. 

미국에서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는 레이건과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집권 8년 동안 연방 의회에서 야당 의석이 여당보다 많은 ‘분점 정부’(divided government)였다. 통치 환경은 최악이었지만 특유의 소통의 리더십을 통해 이를 극복했다. 오바마는 재임기간 중 한 달에 평균 1.7회씩 국민 또는 언론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오바마는 2015년 6월 백인 청년의 총격에 희생된 흑인 목사 영결식에 참석해 직접 ‘추모 노래를 불러 국민들을 감동시키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오바마는 57%의 높은 지지를 받고 퇴임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자신의 공식적인 집무 시간 중 70%를 야당 인사와 만났다. 레이건의 경우, 퇴임 직전의 지지도가 취임 직후의 지지도보다 높았다. 1946년부터 69년까지 23년간 재임했던 스웨덴의 엘란데르 총리는 매주 목요일 저녁 자신의 별장에서 기업 대표와 노조 대표 등 이해 당사자들을 불러 식사를 하면서 대화했다. 결과적으로 ‘타협, 협조, 합의’를 핵심으로 하는 스웨덴 민주주의의 틀을 만들었다. 

 

소통이 만사다. 소통 없이 통합 없고, 통합 없이 미래 없다. 여하튼 차기 대통령은 국민을 하늘같이 섬기고 소통하고 공정하게 통치해야 통합을 이룰 수 있다. 

 

셋째, 시대정신을 담아낼 줄 알아야 한다.

 2022년 시대정신은 공정, 분권과 협치다. 여당이 대통령이 되면 여소야대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야당과의 협치 없인 국무총리와 장관 임명에서부터 중요한 국정 과제를 추진할 수 없다. 한편, 여당이 승리해 야당을 적폐 청산의 대상으로만 취급하면 협치는 물 건너간다. 통치보다 정치를 잘 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시대정신을 정확하게 읽고 시급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진정한 시대정신이란 예리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과제와 비전일 것이다. 우리 사회가 처한  복합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리더가 절실하다.

 

넷째,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 올 수 ‘변혁적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

 어느 후보가 강한 도덕성, 예리한 역사의식, 저항하기 어려운 설득력, 누구나 희구하는 미래의 비전, 그리고 심금을 울리는 상징성 등을 갖고 국민의 에너지를 최대한 끌어 낼 수 있을지 잘 살펴봐야 한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을 보는 것은 비전이 아니다.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봐야 비전이다. 비전이 없는 지도자는 공허하며 결코 미래를 혁신할 수 없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동ㆍ서 냉전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산업화라는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불균형 성장 전략과 수출 주도 전략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문민정부의 기반 속에서 하나회 척결, 금융 실명제, 역사 바로세우기 등 괄목할 만한 업적을 이뤄냈다. IMF 경제 위기 속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보화 정책을 통해 한국을 IT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1930년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기존의 작은 정부를 과감히 폐기하고 큰 정부를 토대로 뉴딜 정책을 통해 대공황을 극복했다. 이들 모두 예리한 통찰력, 누구나 희구하는 미래 비전 등을 갖고 국민의 에너지를 최대한 끌어 내 세상을 바꾼 변혁적 리더들이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지 새 대통령이 아니라 이런 유형의 변혁적 지도자다. 무엇보다 기존의 낡은 정치 패러다임을 대개조시킬 사람이다. <아래 표>는 민주주의 3.0 시대를 위한 뉴 정치 패러다임의 방향과 과제를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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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4차 산업 혁명 선도 국가의 길을 닦을 수 있는 통찰력과 글로벌 경제에 대한 식견이 있어야 한다. 

인공 지능 등의 디지털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는 1700년대의 산업 혁명 이후 4차 산업혁명시대로 진입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가와 기업이 세계 경제를 석권 할 것이다. 현재 초등학교 입학생의 65%는 지금 존재 하지 않는 직업을 갖게 된다고 한다. 우리는 IT 강국의 이미지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적응 지수가 25위에 머무르고 있다. 1위부터 5위까지는 스위스, 싱가포르, 네덜란드, 핀란드, 미국 등의 순이고, 일본은 12위, 중국은 28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초고속 통신망으로 대변되는 앞선 디지털 인프라, 작은 면적에 높은 인구 밀도,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기를 좋아하는 소위 얼리 어댑터들이 많은 친(親)디지털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혁신적 기술들을 먼저 체험하고 세계시장으로 진출 하는 4차 산업혁명의 선도 국가 건설이 필요하다. 4차 산업 혁명의 선도 국가가 되어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젊은 세대가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 

 

한반도선진화 재단의 고(故) 박세일 교수는 ‘지도자의 길’이란 유고 글에서 안민(安民)을 위한 경세(經世)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지적한 바 있다.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지도자가 되려면 “자기를 수양하고 국가가 나갈 큰 방향과 큰 비전을 세우고, 천하의 현명한 인재를 많이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란 집권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유권자의 지지를 얻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대선 후보에게 선거는 지도자의 덕목과 자질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준비하는 과정이다. 또한 과거가 아닌 미래로 향해 나아가야 할 길을 찾는 것이다. 

 

따라서 대선 후보들은 ‘비전 없이 미래 없고, 수양(修養)없이 경세(經世) 없다’는 각오로 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국민을 위하는 위민(爲民), 국민과 함께하는 여민(與民)’정신 없이는 불가능하다.

<끝>

 

<김형준 교수 프로필>

 

최종 학력: 

 

미국 아이오와 대학(University of Iowa) 정치학 박사

(계량정치학: 의회, 선거 및 리더십 전공)  

 

주요 경력:

 

(현)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정치학)

(현)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치개혁연구회장

(현) 한국 국제정치학회 이사

(전) 대통령 정책 자문위원

(전) 대통령 자문 국가브랜드 위원회 위원

(전)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이념분과 위원    

(전) 국회 개헌 특위 자문위원

(전) 국회 제도개혁 자문 위원회 부위원장 

(전) 국회 선거제도 개혁 국민자문위원회 위원

(전) 한국선거학회 회장

(전)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주요 논문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 ‘국회 내 정당 양극화’ 해소를 중심으 로“(2015)

“여성 유권자의 정치 성향과 투표 행태 추이에 대한 고찰: 2012년 대통령 선거 를 중심으로” (2014)   

『한국 민주주의 기원과 미래』(2011)

“한국사회의 갈등 고찰과 정치 발전 방향 모색”(2010) 

“대통령 국정 운영 리더십 고찰: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 리더십 실패를 중심 로”(2009)

“김영삼 대통령의 리더십과 문민정부 국정 운영 평가”(2007) 

“제왕적 대통령의 종언과 3권 분립: 노무현 대통령을 중심으로”(2005)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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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11월15일 17시10분
  • 최종수정 2021년11월15일 17시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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