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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 신속한 비상경제대책이 절실하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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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04월07일 17시10분

작성자

  • 김원식
  • 건국대학교 교수 , 前 한국재정학회장

메타정보

본문

지난달 말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취임사로 비상경제대책 기자회견을 하면서 비로소 총선의 정당간 선거 아젠다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여당은 기존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통한 코로나사태를 아젠다로 하고 있는 반면, 김종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미래통합당은 비상경제 대책으로서 실질적이고 신속한 정책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선, 미래통합당은 올해 예산 512조원의 20%를 항목변경해서 코로나 비상대책예산으로 전환할 것, 둘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을 빨리 시작할 것, 셋째, 기업들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을 확대할 것, 마지막으로 코로나사태의 지속 가능성을 보고 1천조 원이 넘는 시중 유동자금을 국채로 흡수해서 비상경제대책 예비재원으로 확보하도록 요구했다.

 

실질적으로 여당과 야당의 총선(總選) 아젠다가 코로나 해법망가진 경제로 국민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경제 문제를 무시한 총선은 장기적 손실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각별히 인식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코로나지원금 100만원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하여 우왕좌왕하고 있고, 취약계층의 고통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 지원금이 언제 지급될지 기약이 없다. 기업들은 융자를 받기 위해 은행 앞에 줄은 서는데 은행문턱은 밟아보지도 못하고 52시간 근로시간제한으로 6시에 퇴근하는 은행 직원들로 인해 허탕 치기 일쑤라고 한다. 코로나가 접촉으로 감염된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는데도 입국자 관리는 너무 형식적어서 2천만 명의 수도권이 사실상 코로나에 뚫려 있는 것과 다름없다.

 

그동안의 코로나사태 극복과정의 성과에 있어서도 그다지 자랑할 만한 것은 없다. 전 세계에서 사망률이 1%미만인 국가만 44개에 이른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79%72번째 국가다. 보건복지에 대한 국가 간 비교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가 아닌가 싶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 완치율이 63.1%로 세계 3위라는 점을 내세워 우월한 의료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할 것도 못된다.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이 아무리 좋다고는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의 도입 이후 4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의료시스템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 경제 환경은 항상 똑 같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만 같아 보일 뿐 그 원인이나 전파되는 과정이 모두 다르다. 따라서 모든 사회경제정책은 방정식에 따른 단순한 해법으로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각각의 사태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정책방향을 원숙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경제는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결과적으로 국민 경제의 손실로 이어진다. 따라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의 적극적 처방은 경제실무 담당자들의 각성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문제는 새로 도입되는 창의적인 정책방향들도 국민들의 동참과 정책 간 조정이 함께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다. 시스템적으로 유연한 정책과 사고가 전제되지 않으면 금번 코로나19 사태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고, ‘소주성’(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무너진 경제구조에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빠져들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사회경제적 사태에서 심각한 문제는 여러 가지다.

 

첫째,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경쟁국들 가운데 대한민국만 뒤쳐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가장 큰 경쟁국인 아시아의 네 마리 용 가운데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은 건재하다. 코로나보드(CornonaBoard https://coronaboard.kr/)에 따르면 46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확진자 10,237명에 사망자가 183, 홍콩은 890명에 4, 대만은 363명에 5명 사망, 싱가포르는 1,309명에 6명이 사망했다. 이들은 코로나를 중국과의 이동을 선제적으로 봉쇄해서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피해가 최소화되어 상대적으로 경제가 순항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방역전문가들의 지속적인 봉쇄건의에도 중국과의 관계로 아직도 중국인들의 입국을 막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치명적이다. 특히 해외시장에서의 국가경쟁력에 치명적인 상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가장 우려되는 일이다.

 

둘째, 취약계층이 급증하고 있고, 중산층은 경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붕괴되고 있는 현상이다. 이번 사태는 불경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생존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당연시 했던 중산층 대상의 무상복지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고소득자에게까지 돌아가는 지원금은 예산낭비일 뿐이다. 더구나 그 재원을 세금을 더 걷어서 조달한다면 납세자를 우롱하는 것이다. 적자국채를 더 발행한다면 국민들의 자녀나 손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되어 체면을 구기는 일이다. 정부의 행정적 부담 때문에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아무런 고마움도 못 느끼는 고소득층에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은 행정부의 무능을 탓할 수밖에 없다.

 

셋째, 우리 경제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 기업들의 자금난, 중간재 공급난, 근로자 규제정책 등 자본시장, 공급망(supply chain)의 중간재시장, 노동시장 등에서 자유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 이제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실물위기로 이어질 것이다. 대외경제에 있어서도 글로벌 공급망에 속한 기업들의 고객이 끊어질 것이다. 기업도 법률적으로 보면 사람이어서 사망선고를 받는다. 그리고 다시 살아오지 못 한다. 실직된 근로자들이 코로나사태이후 돌아갈 곳이 없는 상황이 예상된다.

 

넷째, 코로나사태 이후도 더 심각하다. 온라인 및 비대면 ICT산업의 활성화는 필연적이다. 코로나사태가 마감된다고 해도 적어도 20~30%의 기업들은 현재의 온라인 방식을 유지할 것이다. 원격과 오프라인에 잘 적응한 직종이나 근로자들이 상당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오히려 성과가 개선되고 비용이 절감되는 기업들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자들을 다시 복귀(recall)시킬 필요가 없고,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더 새로운 정보화 신기술로 훈련된 근로자들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일자리 공백사태가 큰 걱정이다.

 

김종인 위원장의 제안은 이러한 점에서 코로나 총선에 빠져있는 정치권에 매우 혁신적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서 국민들이 체감하고 참여하는 리더십 있는 정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정부도 이를 보다 진취적인 자세로 받아들여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첫째,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보다 취약계층의 신속한 보호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복지행정망과 사회안전망은 관료적 요인만 빼면 비교적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다.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들에 대하여 2019년 기준 지급액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 기초생활보제도의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대상자의 문턱을 낮추고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나서야 한다. 이는 재난기본소득에 들어갈 예산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둘째, 신속한 기업지원이 필요하다. 작년세금의 30%를 은행입금계좌로 돌려줄 것을 제안한다.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은 세계의 경쟁국들에 비하여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아왔다. 이제는 법인세를 실질적으로 낮추어서 기업들이 위기를 관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기업들은 세금만 내는 이 아니라 위기에 수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은 경제 활성화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데 실질적 기여를 하게 할 것이다.

 

셋째, 신속한 재원마련이 필요하다.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코로나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준이자율에 1~2%의 이자를 더한 수익을 보장하는 국채를 발행한다면 시중의 유휴자금을 모을 수 있다. 이는 다음 세대의 부담이 될 가능성이 낮다.

 

넷째, 신속히 규제를 완화하고, 원격 및 온라인 비즈니스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제는 비효율적으로 일부러 방문해서 쓰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야 한다. 규제완화가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최선의 코로나대책이다. 이번 사태로 이미 다양한 노동 현상들이 정착되면 52시간 근로시간이나 최저임금과 같은 노동시장의 규제는 거의 의미가 없다. 사회적 노사합의 보다 개별 근로자의 노사합의로 유연하게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5대 사회보장제도가 거의 완비되고 정착된 상태에서 도식적 노사제도는 근로자만 멍들게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코로나 이후의 경제는 우리가 대응하기에 따라 더 효율적이고 비용절감적이면서 국민생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득권층의 반대로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원격산업, 의료산업, 정보산업의 규제완화는 국민의 편의적 차원에서 해제되어야 한다. 그러면 또 다시 올 코로나는 지금과 같이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전면 전쟁이 아니라 국지전으로, 혹은 단순 감기로 끝날 수 있다.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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