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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뭐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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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년08월09일 17시10분
  • 최종수정 2019년08월09일 22시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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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改閣)의 저변 … “그 밥에 그 나물”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개각을 단행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는 등 10곳의 장관급 인사를 바꿨다. 그런데 안보를 책임지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수많은 말썽이 있었고, 그로 인해 국방수장으로서의 ‘함량미달’이라는 세간의 평가가 많았지만 그대로 유임됐다.

 ‘개각’이라 부르기에도 다소 민망할 정도의 특징 없는 자리바꿈이고, 내년 총선에 나갈 사람을 포함해 ‘내 식구’ 챙기기에 충실한 인사 아닌가 싶다. 이번 개각은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하기 위한 이벤트에 불과했다는 생각도 든다.

 

혹자는 조국 법무장관 임명에 대해 “집권 3년차를 맞아 후반전으로 접어든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고 논평한다.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것 밖에 없다. 2년 반 가까이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면서 그가 남긴 업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입법안’을 제시한 것 이외에는 떠오르는 게 없다. 가장 중요한 임무인 사정이나 고위공직자들의 인사검증은 실패했다는 것이 정설이고, 오히려 자기업무가 아닌 분야의 이슈에 대해 페북에 글을 올려 분란을 자초하고 세간의 논란거리를 만들어 냈다. 이번 한일갈등 관계 언급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 아닌가? 

 

조 법무장관 내정자는 7월 초의 한일갈등이 시작된 이후 ‘죽창가’를 시작으로 ‘이적’ 등의 다소 거친 표현을 쓰며, 열흘간 40여건의 글을 올리더니 급기야는 ‘일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가지면  친일파라 불러야’한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까지 했다. 지난 7월 18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左)냐 우(右)냐'가 아닌 '애국이냐 이적(利敵)이냐'이다"라고 했던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강경기조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궤(軌)를 같이하는 것이다.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는 속담이 생각난다.

 

조국 전 수석의 법무장관 지명은 대통령 수석비서관을 역임한 사람을 사임 후 며칠 안 돼 법무부장관으로 기용하면 법집행이 편향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그 보다 염려스러운 것은 그의 언행이 책임 있는 자리에 걸맞은 행보나 진중한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자발없다’는 단어가 생각난다. “행동이 가볍고 참을성이 없다”는 뜻이다. 만약 누구보다 진중해야 할 법무부장관이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면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그것이 걱정이다.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

 

일본의 경제보복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이순신 장군에 대한 언급을 자주 했다. 지난 7월 12일 문 대통령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이후 전남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남 주민은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고 말했다. 30일 거제시 ‘저도’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저도 일대 바다는 옛날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께서 첫 번째 승리를 거둔 옥포해전이 있었던 곳”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싸우자는 독려였을 것이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한 지난 8월2일에는 긴급국무회의에서 일본에 대해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하고,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해결’보다는 ‘대결’을 염두에 둔 행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라는 민주연구원은 이런 한일갈등 사태에 대해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여당의원들에게 홍보했다. 봉합보다는 갈등을 키워야 내년 총선에 유리하다는 식의 오해 여지를 남겼다.

 

결국 이런 맥락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일 강격모드도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지난 8월 5일 열린 청와대 수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일본 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우위가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시장”이라며 “남북한 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통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화두(話頭)다. 남북한 평화가 이뤄지면 무엇 때문에 일본의 경제력을 넘볼 수 있다는 것인가? 남북통일이 되면 인구가 많아져서 내수시장이 커지기 때문이란 말인가? 그런데 다음날 북한은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를 강행했다. 그러기에 앞서 정부는 북한의 식량사정을 감안해 국제기구를 통해 쌀 5만 톤을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제공하기로 하고 국내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북한은 이마저 거부했다. ‘뭣 주고도 뺨 맞는 격’ 아닌가.

 

“뭣 주고도 뺨 맞는다면…”

 

이런 문대통령의 평화주의 환상은 경제 살리기는커녕 한국을 무장 해제시켜 국가안위(國家安危)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덮어버리기에 충분하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남북 간의 긴장국면이 이를 실증해주고 있다. 북한 김정은은 지난 7월 25일을 시작으로 8월 6일까지 10여일 사이에 4차례나 미사일 발사 도발을 했다. 그런데도 문재인대통령을 비롯한 안보당국이나 우리 군은 유감이나 경고 한마디 없었다. 더구나 김정은은 ‘남조선당국자’에게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특정인을 지정해 비난을 퍼부었는데도 말이다. 더구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말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신형단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해 “김정은은 미국에 경고하지 않았다” “매우 일반적인 미사일”이라며 “전혀 언짢치 않다”고 밝혔다. 미국마저 못 믿게 된 현실이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셈이다.

 

 그런가 하면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은 지난 8월 6일 국회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도발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에 중대한 위협인가'라는 야당 의원 질문에 "큰 위협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나아가 "북한 미사일 발사는 9·19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에 앞서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김현철 통일부장관은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규정한 바 있다. 또 이날 노영민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 핵실험 횟수를 묻는 질문에 답을 못하다가 김현종 안보실 차장의 잘못된 조언을 받아 "한 차례도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고는 다시 "한 차례"라고 정정하는 헤프닝이 벌어졌다. 얼마나 국가안보에 무관심했으면 청와대 고위층이 북한의 핵실험이 언제 있었으며, ICBM발사가 몇 번이나 있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을까, 한심스럽기만 하다.

 

“망둥이가 뛰니까 꼴뚜기도 뛴다더니~.”

 

요즈음 지방자치단체들의 반일(反日) 행보는 참으로 가관(可觀)이다. 지자체마다 일본지자체와의 교류를 끊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얼마 전 서울시의 종로구청은 ‘노 재팬(NO JAPAN)을 표시한 깃발을 명동 등 1100여 곳에 게양했다가 몇 시간 뒤 철거하는 헤프닝을 벌였다. 문 대통령의 강경대응에 보답하려는 듯 앞장서 일을 벌였지만 일본 관관객이 제일 많다는 중구 상인들과 시민들의 비판에 직면해 깃발을 거둔 것이다. 더욱 내 관심을 끈 것은 그런 일을 벌인 중구청장이 누구인가 봤더니, 어느 종편 방송에서 시사토론을 벌이며 (내 기준으로는)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던  그 분이 아닌가! “역시……!”

“망둥이가 뛰니까 꼴뚜기도 뛴다더니~.”

 

요즈음 정말 상식으로는 이해 못할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진다. 이전에는 없었던 일 들이다. 러시아 조기경보기는 한국영공을 침범하는가 하면 한국 국회의원단은 일본에 가서 만나려 했던 자민당 간사장의 코빼기도 보지 못하고 문전박대 당하고 돌아왔다. 한일정상회담은 한국이 국제법(한일청구권협정) 준수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가져오기 전에는 일본은 응하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대통령은 명분을 내건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있고, 안보책임자들은 미사일을 쏘아대는 북한에 대해 따끔한 말 한 마디 못하고 있으니 나라가 걱정스럽다. 한국을 얼마나 얕보았으면 유벤투스라는 유럽의 프로축구단이 거액의 돈을 받고 한국에 와서 스타플레이어인 호날두는 단 1초도 뛰지 않는 계약위반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모두 한국 탓’이라고 책임을 미루고 있을까? 경찰이 에스코트를 안 해줘서 1시간이나 늦게 도착했다는 핑계를 대고 있으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한일 무역전쟁이 계속 이대로 증폭돼 가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참으로 걱정된다. 국가적 위기상황을 맞고 있으면서도 ‘반일 운동’에 정신이 팔려 계속 망가지는 경제지표들을 기억에서 조차 멀어지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수출은 8개월째 전년 동기보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청년일자리의 좁은 출구였던 일본기업 취업기회도 사라지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반일(反日) 놀음에 기업실적 썩어가는 줄 모른다”

 

세계경제환경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패권전쟁의 양상을 띄면서 세계경제에 먹구름을 몰아오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일 무역전쟁’까지 치르고 있으니 기업들의 속마음은 타다 못해 이젠 하얀 재가 되어버린 지 오래다. 그런데도 정부는 기업들을 청와대로 불러 한일전쟁에 앞장서 달라고 닦달하고 있으니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소재부품국산화를 이뤄 일본으로부터의 소재부품 ‘독립’을 외쳐온 것은 건국 이래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우리의 소원이다. 그런데도 아직 꿈을 이루기는 멀기만 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빨리 추진해달라고 기업들을 조르고 있고, 게다가 대기업들에게는 중소기업들의 개발제품을 안 사줘 소재부품 국산화가 안 된다고 책임을 뒤 집어 씌우고 있다. 숨통을 움켜쥐고 있는 정부의 강청인 만큼 반발하거나 반론을 제기하기도 힘들다. 웬만히 간 큰 기업이 아니고서야 정부 권력에 대들 수 있는 일인가?

 

국가위기상황이 아닌가 싶다. 지금은 최고통치자인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장관, 지자체장, 기초단체장에 이르기까지 반일(反日)을 외치는데 앞장설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 동력을 챙기고, 서민생활의 애로를 덜어주는 경제 챙기기에 나설 때다. 요즈음 정부정책을 비판하면 친일(親日)로 낙인찍히기 십상이다. 그래서 필자도 ‘친일파로 몰릴까’도 염려된다. 그렇게 되면 증조할아버지의 의병활동을 꼼꼼히 조사해 들이대야 할 판이다. 

 

  나라 망치자고 싫은 소리하는 사람은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 중에는 없을 것이다.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고, 또 추진하는 방법이 다르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나라를 발전시키고, 모두가 함께 좀 더 잘 살도록 일궈나가자는 것이 국민 모두의 진정한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그도 그렇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편 가르기는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력을 좀먹는다. 약간의 생각 차이 때문에 상대를 적(敵)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통합의 정치가 간절하다 .특히​ 국가정책을 일선에서 지휘하는 각료들이라면 더욱 이런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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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년08월09일 17시10분
  • 최종수정 2019년08월09일 22시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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