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패러다임을 바꿔야 경제가 산다 > News Insight

 현 정부가 경제개혁 기치를 내걸고 나선지도 벌써 2년째이다. 하지만 경제주체들의 상호 불신과 연이은 대형 사고로 인한 사회 혼란으로 대통령이나 관계 장관의 목소리만 들리지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공무원들이나 기업의 움직임은 체감하기 힘들어 이대로 가다가는 개혁 작업은 공염불에 그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한국경제를 살리기가 어려운 이유는, 첫째, 그동안 너무 숨 가쁘게 달려와 성장 에너지의 소진으로 뛸 힘이 부치고, 둘째, 다시 뛸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사회적 통합이 꼭 필요하나 이를 유도 할 정치력이 부족하고, 셋째, 과거 성장 신화의 그늘 속에서 성과 분배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온 계층에 대한 설득작업이 개혁 작업보다 우선되어야만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려면 공공부문과 노동시장의 획기적인 개혁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경제 개혁의 물고를 터 나가는 것이 순리이나, 이러한 개혁 작업은 여론의 뒷받침이 없이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최근 노사정 위원회 활동 등을 보면서 실감하고 있다.

문제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여 사회적 통합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하나 이제까지의 대통령이나 여당의 국정운영 방식으로는 통합에 이르는 장애물을 제거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통합으로 가는 길에는 꼭 메꾸고 넘어야 할 커다란 틈새(크레바스)가 있고 이 크레바스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로 생겨난 틈새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틈새는 지난 60여 년에 걸쳐 성장한 한국 경제의 성숙도와 ‘87년 민주화 조치이후 약 30년에 걸쳐 진행되어 온 정치적 민주화의 성숙도의 차이, 즉 민주화의 후진성에서 오는 사회 각 부문의 부조리와 갈등에 의한 사회구조 침식 현상에서 만들어진 단층 이다. 

압축된 경제성장으로 생활수준은 이미 선진국이지만, 정치, 행정, 교육, 금융 등 사회 인프라는 경쟁력이 세계 50∼80위 수준에 머물러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특히 정치권의 비민주성과 오만, 기업의 윤리성 부족, 시민사회의 방종과 이기주의는 날이 갈수록 사회 갈등 구조를 심화시켜 통합을 어렵게 하고 있다.

민주 사회에서 대통령이나 여당이 국정을 잘 운영하려면 나라의 주인인 시민들의 마음을 잘 읽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정책을 펼쳐야 함이 당연하나 집권 세력은 아직도 권위주의 시대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해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의사 전달 방식에만 의존하고 있어 소통 부재의 비판을 듣고 있다. 위에서만 보면 시민들의 다양성은 보이지 않고 모두 다 하나로만 보여 정책수립이나 집행이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

한편, 일반 시민사회도 아직도 지배 대상인 ‘백성’으로서의 신분으로 착각하여 주인의식을 망각하고 대안 없는 불평, 불만으로 일관하면서 대통령이나 정치권이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 주기만을 기대하는 모순된 입장을 보이는가 하면, 일상생활에서는 경제적 약자나 직업상 약자에게는 소위 ‘갑질’을 해대는 비민주적 시민도 많다. 

과거 민주화 이전 왕정이나 권위주의 시대에는 피지배자인 ‘백성’ 또는 ‘국민’들에게 애국심이나 충성심을 강요할 수 있었고, 따라서 일방적이고 하향적인 집권층의 메시지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소통의 자세와 소통의 기술이 바뀌어야 한다.

즉, 이제 민주사회에서는  대통령이나 여당은 정부 발표나 공영방송 광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민들과 수평적 대화 자세로 시민들의 마음과 소통하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가치관을 포용하여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소통의 기술을 가져야 집권층의 정책의지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민주주의가 썩기 시작하면 권위주위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 역사의 가르침이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더 썩기 전에 민주주의도 살리고 경제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각 경제 주체가 반성하여 권위주의와 이기심, 아집과 편견을 버리고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짜서 사회통합으로 가는 틈새를 메꾸어 경제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는 대통령은 소위 ‘신비주의’와 아집을 버리고 시민들과 눈높이 자세로 임하여 어버이의 마음으로 대화하고, 여야 정치권과도 자주 만나 주요 국정을 진솔하게 고민하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공직사회에 대한 인사권을 투명하고 공정 신속하게 처리하여 대통령에 대한 공직사회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공직자들의 개혁의지를 북돋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회나 정치권은 행정부 공무원이나 기업인 증인들을 호통으로 다스리려하는 오만과 권위주의를 하루 빨리 버려야하고, 패거리 싸움으로 국회를 장기 공전시키거나 ‘뒷북’ 입법 또는 ‘불어터진 국수’를 대접하는 비민주적 행태를 하루 빨리 개선해야 어렵게 되찾은  민주주의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위 ‘임명제 의원’이나 ‘철새 의원’으로 대표되는 대의정치의 곰팡이를 제거하기 위해 중앙당 독재를 종식하고 공천권을 지역 주민들에게 반환함으로서 지역정치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지역사회의 민심을 제대로 수렴하기 위한 내부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정치가 살아난다.

 그리고 공직자들은 정치권 눈치만 보지 않고 개혁의 주체로서 공공부문의 소신 있는 내부 개혁을 스스로 추진하여 국민들과 기업인들에게 강력한 개혁의지를 보여 줌으로서 다른 경제 주체들에게 고통 분담을 호소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민들이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행정부가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확실히 바꾸었다는 인식을 할 때쯤에는 경제 주체 간 소통도 점차 트이고 정부의 개혁의지를 확산시킬 수 있는 정치력도 복원되어 사회 대통합의 길이 열리고 경제 개혁 작업을 본격화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개혁의 본격적인 출발은 국민적 지지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라도  현 정부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 걸었던 경제 민주화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경제 민주화의 핵심 과제인 부의 편재나 소득 불균형 문제는 미국 등 선진국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직도 고민거리인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정치력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접근하여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추진하면서 핵심 과제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잘 설득하고 국회 내에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를 두거나 노‧사‧정 위원회와 유사한 관‧민 합동 위원회를 만들어 점진적으로 해결해 가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단기적으로는 서민들의 정서를 감안, 업계를 설득하여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법인세를 인상하되, 기업들의 사기와 경제 효율화를 위하여 기업 활동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규제 완화와 동시에 눈치작전으로 마냥 지연되어온 공공부문 개혁과 노동시장개혁을 정부의 변화된 패러다임과 정치력으로 여론의 힘을 업고 밀어 붙이면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날 시민들의 다양한 가치관은 갈등의 원인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변화의 원동력이다. 창조 경제를 추구하는 정부라면 다양성이라는 새로운 힘의 원천을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의 추진력 강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창업이나 벤처 기업의 실패에 대해  관용의 문화를 도입하지 않는 한 창조 경제의 추구는 허구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창업이나 벤처가 활발한 미국이나 이스라엘처럼 ‘이유 있는 정당한 실패’에 대해서는 실패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횟수에 관계없이 제공하는 것이 국가 경제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실패는 ‘죄’가 아니라 ‘노하우’의 축적으로 미래의 실패 확률을 줄이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보다 늦게 벤처나 창업에 대한 열기가 시작된 중국 경제도 이미 벤처집적지인 베이징의 중관춘(中關村)이나 선전의 화창베이(華强北)지역에선 ‘실패 용인’ 문화가 확산되어 가고 있으나 한국의 벤처 지원제도나 금융시스템으로서는 단 한 번의 실패로  무조건 죄인으로 몰락하고 재기의 길이 막힌다.

끈임 없는 아이디어로 청년층의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정당한 실패에 대해 다시 기회를 주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한국 경제의 성장 저력을 꾸준히 확충하기위해서는 청년 창업을 조기 은퇴자들의 경륜과 연결시켜 고용을 창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필자의 오랜 해외 경제 활동의 경험으로 미루어 동남아, 중동 등지에 제조업, 서비스업, 패션 등 분야에 유경험자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2-5명 규모로 팀을 만들어 중소규모 프로젝트를 가지고 해외진출을 하면 성공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정부는 해외 투자 자금 융자지원 뿐 아니라 창업 준비단계에서 멘토링이나 현지 조사 및 적응 활동 등 다양한 인프라지원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한다면 성공 확률을 높이고 확산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한국 경제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금융 산업의 개혁이 시급하다. 예대마진과 수수료 수입으로 연명하는 천수답 식 금융 행태로는 창조 경제를 뒷밭침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선진 경제로의 도약을 기대할 수 없다.

금융 산업의 낙후성은 금융 산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만큼, 금융 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경영 자율성을 보장해 주되 확실한 경영책임을 묻도록 하는 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금융업 경영인들은 종래의 기회주의적 경영 방식을 버리고 책임 경영을 하되 시장경제질서에 어긋나는 부실 ‘좀비’기업들에 대한 보호막을 풀고 필요한 구조조정을  조기에 완료토록 함으로서 은행 자금들이 창조적인 투자 재원으로 활용 되도록 하고 나아가 국내 은행들도 조속히 투자 은행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소통부재와 인사비밀주의를 비판해 오고 국회의 무능과 비도덕성을 비판해 온 시민사회도 과도한 경쟁의식과 이기심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너무 느슨해 졌고 권력과 재력을 가진 사람들의 ‘갑질’이 너무 만연되어 사회 대통합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무릇 민주사회의 시민은 남이 나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더라도 이를 존경하고, 자신의 자유와 권리가 중요한 만큼 남의 자유와 권리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인성을 가져야 하나, 한국의 교육 행정은 아직도 지식은 가르치되 인성 함양에 대한 교육은 매우 부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모르는 지식은 인터넷 검색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인성은 대체가 불가능한 사회이다. 교육행정이 시대착오적 권위주의와 형식논리를 하루 빨리 버리고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참교육을 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매우 불행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단언한다.

따라서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규제를 대폭 풀고 학교장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 하여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조정하여야만 오늘날 다양성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융통성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여 한국경제의 미래를 맡겨 글로벌 시대 한국인의 위상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