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의 향후 15년간 개발목표와 한국형 복지국가 > News Insight

 UN 총회 결의에 따라 세계역사상 처음으로 1995년에 네덜란드 코펜하겐에서 사회개발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가 개최되면서 국제사회는 경제개발에 대응하는 사회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경제개발이 물질적 측면의 개발을 의미하는 반면 사회개발은 비물질적 측면의 개발(발전)을 의미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회개발은 “개발의 다양한 측면(정치, 경제, 환경, 문화 등)을 고려하면서 사회 구성원(국민) 전체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가 계획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경제개발과 시장기능 만으로 국민의 복지가 보장되고 향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 개입이 불가피하다. 국가는 경제개발 결과를 가능하면 평등하고 공평하게 분배하도록 하고, 시장에서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대로 구입할 수 없는 일부 국민에게 금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금품과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사회개발 정책을 시행한다. 국제사회에도 경제개발에 치중하고 사회개발을 등한히 한 결과 국가발전의 불균형, 경제적 빈곤과 불평등, 실업,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등의 사회문제가 나타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 

  1995년 세계정상들(우리나라 김영삼 대통령 참석)은 인권 존중과 보호를 기본정신으로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 (1) 빈곤 퇴치, (2) 완전고용 증진 및 괜찮은(적절한 보수가 주어지는) 일자리 확보, 그리고 (3) 사회통합 증진이라는 3가지 큰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UN에서는 5년마다 UN 총회에서 그 추진현황을 확인해 오고 있지만 지난 20년 간 약속한 정책은 그 이행의 정도에서 국가 간 큰 편차를 보여 왔으며 전반적으로 미완성 과업으로 남아있다. 특히 사회통합 증진은 가장 미진하게 추진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UN 사회개발 정상회의의 정책방향은 2000년에 새천년 개발 계획(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에도 반영되어 2015년까지 추진되어 왔으며, 다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간의 개발계획(Post-1015 Development Goals)에도 계속 반영될 것이다.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간의 새로운 UN 개발계획은 2015년 9월 UN 총회에서 세계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확정될 것이다.  

  1995년 정상회담 결과의 실천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며 사회개발 전반에 관한 의제를 개발하는 기구는 UN 경제사회이사회 내의 사회개발위원회(Commission for Social Development)이다. 사회개발위원회는 새천년 개발계획이 주로 빈곤퇴치에 집중되었고 개발의 다른 측면과의 연계와 사회통합 증진을 등한히 한 것으로 평가하여 향후 15년간의 새로운 개발계획은 경제, 사회 및 환경의 발전이 상호 통합된 가운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설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5년 이후 15년간의 지속가능 개발목표 설정을 위해 UN 총회 내에 구성된 실무회의 그룹에서는 그 초안을 2014년 UN 총회에 보고하였고, 그 보고내용은 더 많은 의견을 수렴을 거쳐 2015년 9월 UN 총회 시 세계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발계획으로 확정될 것이다.

  현재 UN 사회개발위원회에서는 새로운 개발계획에 반영될 지속가능한 사회개발 계획은 경제개발과 환경개발의 상호연계를 전제로 (1) 빈곤 퇴치, (2) 모든 사람에 대한 더 좋은 기회 부여, (3) 소득 불평등의 감소, (4) 더 높은 생활수준, (5) 공평한 개발과 사회적 통합을 중요한 목표분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요인으로 (1) 능력 개발에의 투자를 통한 복지정책 시행, (2) 고용증진과 괜찮은 일자리 제공, (3) 공평한 사회 서비스와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적 통합과 참여의 증진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지속가능 개발목표 설정을 위해 2012년 브리질 리오데 자네이로에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라는 주제로 열린 UN 회의에서는 사람 중심의 “아무도 뒤쳐지지 않는 사회(Leave No One Behind)”를 비전으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복지국가 즉 한국형 복지국가의 정책도 UN 개발목표와 실천방안에 잘 맞추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우리의 복지모형이 사회통합을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UN 사회개발 정상회의에서 강조한 3가지 정책방향 중에 가장 미진하게 추진되어 온 것은 사회통합이다. 사회통합은 소득보장, 고용증진, 의료보장과도 연계되어 간접적으로 증진될 수도 있지만 그 자체를 증진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이 있어야 크게 증진될 수 있다. 사회통합 정도가 높은 사회는 “아무도 뒤처지지 않는 사회,” “우리가 원하는 미래사회”가 될 것이라는 데는 별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한국형 복지국가의 비전(바라는 궁극적 모습)도 아무도 뒤쳐지지 않고 사회의 주류에 포함되고 참여하는 통합의 사회를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통합 정도가 높은 국가가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가 될 것이기에 복지국가 정책은 결국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UN 사회개발위원회에서 실천요인으로 제시한 3가지 정책은 결국 사회통합을 직간접으로 증진하는 것이므로 이를 우리사회의 사회문화적 전통에 맞게 구체화하여 실천하는 것이 한국사회가 추진해야 할 복지국가 정책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금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는 일시적으로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사회 주류에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다. 사회 주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회참여의 기반이 되는 개인의 능력개발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능력개발은 단순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이 아니라 자신의 적성과 직업적 요구에 맞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고 청소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교육과 훈련은 장기적인 투자이지 결코 소비가 아니다. 적절하게 교육과 훈련을 받은 인력에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되 그 일자리는 제대로 된 괜찮은 일자리가 되어야 사회 주류 속에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서비스(아동, 장애인, 노인에 대한 돌봄, 심리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 서비스, 건전한 자기개발 등)를 가능하면 보편적으로 제공하고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거나 아니면 취약계층을 우대하는 것도 사회통합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여 온 한국형 복지국가 정책은 전반적으로 UN의 지속가능한 사회개발 정책 방향과 그 틀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그 비전과 실천전략을 다시 점검하여 국제사회에 한국형 복지모형을 국제사회에 적극 소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