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가 왜 이래 : 덫에 걸린 중국경제 > News Insight

  코로나 3년간 닫혀 있던 중국이 다시 열리면서 중국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이러한 기대에서 중국은 금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양회에서 금융 부실과 지방정부의 부채 구조조정에 방점을 둔 다소 보수적인 경제운용 방침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국경제는 시장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추세를 뒤엎고 하반기에 새로운 성장 가도로 재진입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책 기조를 180도 전환한다고 해도 쉽지 않아 보인다. 그 이유는 중국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덫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새장의 덫, 불신의 덫, 부동산 덫에 걸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보이지 않지만 조만간 현재화될 덫도 도사리고 있다.

  먼저, 중국경제가‘새장의 덫’에 걸렸다. 중국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인 민간경제가 새장에 갇혀 버렸다. 1980년대 중반 천윈(陳雲)은 ‘새(경제, 시장)는 새장(정부, 계획)에 가두어 둘 때에만 통제가 가능하다.’는 새장경제론을 제기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제한적으로 시장경제를 도입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이다. 

뒤를 이은 장쩌민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구축한다는 체제개혁의 목표 아래 삼개대표론(三個代表論)을 통해 민영(사영)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큰 기반을 제공했다. 지난 30여 년간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은 시장화와 비공유제경제를 육성하는 민영화를 축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된 민영경제가 ‘56789’경제이다. 민영기업은 세수의 50%, 국내총생산(GDP)의 60%, 기술혁신의 70%, 도시 취업의 80%, 기업수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민영경제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중국경제 회복은 요원함을 의미한다. 특히 민영경제는 인터넷과 부동산 등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구축하는 중추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시진핑 2기 이후 중국은 민간자본의 ‘야만적 성장’ 억제, 공동부유, 국가 안보 강화라는 명분 아래 민영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왔다. 역(逆)민영화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민영기업의 활력 저하는 불가피하다. 중국의 투자에서 민간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90%에서 2022년 54%로 급락했다. 민영기업에 대한 국유자본의 지배가 강화되는 국진민퇴(國進民退)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새장의 덫’이 ‘불신의 덫’으로 이어지고 있다. 개혁․개방이후 40여 년간 중국경제는 시장 주체가 정부 정책을 믿고 따라가며 소비하고, 투자하면서 성장해 왔다. 이것을 원자바오는 ‘신심경제(信心經濟)’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와 정부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약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시진핑 2기 이후 사회주의적 성향의 정책들이 강화되면서 심해지고 있다.  알리바바, 게임, 온라인 교육 분야에 대한 통제들이 강화되면서 ‘정부 정책 따라가기’의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다. 

공동부유를 강조하는 정책 역시 시장의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는 민간의 창업 분위기 저하를 넘어서 청년실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 주체들이 정부를 따르지 않으면서 부양 및 소비 확대 조치들이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이 회복되면 정부는 언제든지 다시 규제할 것이라는 불신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셋째, ‘부동산의 덫’이다. 부동산에 의존해 온 성장이 한계에 직면했다. 1990년대 중반 주택을 무상 분배하던 제도를 중단하고 상품화를 추진했다. 이후 30여 년간 부동산은 중국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해 왔다. 부동산 관련 경제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에 달한다. 투자의 30%를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다. 토지 매각 수입이 정부 재정수입의 20%, 지방정부 재정수입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활동이 20% 줄어들 경우 5~10%의 GDP 감소로 이어지는 이유이다.

  2016년 이후 시작된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이 코로나와 맞물리며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헝다, 비구위안 등 민간 부동산 개발기업의 채무 불이행 사태로 이어졌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 부동산 시장이 이미 심각한 공급과잉과 버블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다. 공식통계에 나타난 미분양 주택 면적은 3억 1,200만 평방미터이다. 재고를 소진하는데 최소 2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비공식적 조사에서는 중국 지방의 도시(특히 3선이하의 중소도시)와 동북지역은 심각한 공급과잉에 시달리고 있다. 높은 가격에 따른 구매 의욕 상실, 실수요 계층의 감소, 높은 자가보유율, 정체된 도시화율 등으로 이미 부동산 경기가 정점을 지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주택 시가총액은 476조 위안(2021년 기준)으로 미국의 1.5배, 일본의 10배에 달한다. 중국의 자가 주택 보유율이 90%(미국과 일본 60%대), 다주택자 비율도 20% 이상으로 주택구매 유인이 약화되었다. 주요 도시의 PIR(주택가격/연 수입)는 세계 최고 수준(상하이 49.1년, 베이징 49.7년)으로 중국 노동자들의 주택 구매 포기로 이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곧 현재화될 드러나지 않은 덫이다. 환경, 자원, 에너지 문제가 현재화되면서 중국경제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중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중국 지표 평균 온도 10년 마다 0.26℃ 씩 상승하고, 중국의 해수면은 10년 마다 3.4mm 상승하고 있다. 중국은 원유의 72.1%, LNG의 66.4% 이상을 수입하는 수입 대국이다. 중국은 갈륨, 마그네슘, 텅스텐은 세계의 80% 이상을 생산하고 있지만, 코발트, 니켈, 마그네슘, 리튬의 경우 15%를 생산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원유 수입에 5,000억 달러를, 자원(에너지 제외) 수입에 3,800여 억 달러를 지불했다. 공산품을 수출로 번 돈의 1/3을 에너지와 자원 수입에 쓰고 있다. 환경, 에너지, 자원 제약이 조만간 중국경제의 재앙으로 현재화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했던 고속 성장하는 중국을 계속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내 경제가 동맥경화에 걸려 순환(circulation)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로 감추어졌던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폐해도 점차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중국경제가 수많은 덫에 걸려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미 EU의 GDP를 추월한 중국경제가 쓰러지지는 않을 것이다. 당분간 저속으로 굴러가는 자전거 같은 중국경제를 접하게 될 수도 있다.

 중국의 쌍순환 전략은 중국경제의 대전환 시기에 경제 체질을 강화하려는 고육지책이다. 국내대순환을 강조하는 쌍순환 전략이 폐쇄적 성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경제의 내부적 변화가 한중 경제 관계의 구조를 바꾸고 있다. 중국을 더 잘 알려 하고, 더 깊이 연구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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