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광고에서 자율규제의 역할과 시사점 > News Insight

► 금융 상품 및 업무에 대한 광고는 2021년 3월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규율되고 있음.

 -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허위·과장 광고 금지, 적합성·적정성 원칙 준수,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등 금융상품의 판매와 직간접으로 연관된 주요 사항들을 규율하고 있음.

 - 통상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광고는 표시광고법을 따르는데, 금융 상품 및 업무의 광고는 이에 더해 금융소비자보호법까지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여타 부문에 비해 금융광고에 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금융산업의 구조와 금융상품의 특성상허위 ·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국민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금융상품은 여타 상품과 달리 판매의“권유”라는 행위가 “광고”와는 별도의 명시적인 규제 대상이며, 광고보다 더 엄격한 규율을 적용받고 있음.

► 금융광고를 규율할 때 허위 · 과장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면서도, 광고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함

 - 금융광고는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금융회사의 정상적인마케팅 방법 중 하나임.

 - 광고에 대해 지나치게 강하게 규제할 경우 마케팅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사라지며, 허술하게 규율할 경우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금융광고 규율에서 현실적 상황까지 감안할 수 있도록 금융관련 협회들이 자율규제 형식으로 광고 규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

 -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신협중앙회 등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광고에 대한 심의 및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1)

 - 금융광고 심의 절차는 업권 간 다소 차이가 존재하지만, 대체로 광고 주체인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이 부당한 광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확인하며 상품의 구조가 복잡하거나 광고매체의 파급력이 큰 경우에 협회들이 추가 심의를 진행하고 있음.

 - 이 밖에도 각 협회들은 금융광고가 따라야 할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실무적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사후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당한 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하고 있음.

► 협회를 통한 자율규제는 광고 규제의 유연성과 실효성을 높여주는 동시에, 금융회사의 준법 리스크를 줄여주는 기능을 함.

 - 자율규제 기구들은 여러 실제 상황과 매체에 따른 광고의 필수표기사항과 금지 사항 등 실무적 매뉴얼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매뉴얼로 만들기 어려운 광고 규제 준수 사항들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들에게 자문을 수행하고 있음.

 - 규제 리스크 측면에서 보면, 부당한 금융광고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과징금(제57조) 및 과태료(제67조) 등 제재를 받게 되는데, 자율규제 기구들의 상기 기능들은 광고로 인해 금융회사들이 받을 수 있는 제재 리스크를 줄여주게 됨.

► 금융광고에서 자율규제의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자율규제 판단의 보수화, 업권 간 규율내용의 상이할 가능성 등 개선의 여지가 있음.

 -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수의 자율규제기구들이 동시에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협력실패(coordination failure) 상황이 종종 발생함.

 - 예를 들어, 상품광고와 업무광고의 구분이 모호할 경우 상대적으로 규율 강도가 강한 상품광고로 간주하고 표시사항의 축약, 생략, 분할 등에 대해서도 보수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어, 지나치게 긴 내용의 문자 광고, 가독성이 떨어지는 광고 등이 나타남.

 -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자율규제를 통해 규율의 실효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본래 취지가 퇴색할 수 있음.

 - 그렇다고 해서 실무적 문제점들을 규제당국에서 매 건별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지금과 같이 광고 매체(예, SNS, 라이브 방송 등)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며 바람직하지도 않음.

► 자율규제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광고 전문 자율규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무적 사항들을 업권 간 협의하도록 하며, 규제당국으로부터그 협의 결과에 대해 피드백 받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광고 매체와 주체가 빠르게 진화하기 때문에 법률의 취지에 맞는 광고 규율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자율규제기구들의 유연하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함. 

 - 특정 업권의 자율규제기구 단독으로 판단을 내릴 때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나, 협의체를 통해 조율된 내용은 특정 업권의 책임이 아니라 협의체의 공동 권위와 책임에 의존하게 되므로 보수적 판단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대처할 유인이 존재함.

 - 규제당국의 입장에서도 실무적 요청들을 매건별로 처리할 필요없이 어느 정도 결론이 도출된 내용을 검토하고 대응함으로써 효율적 집행이 가능해짐.

► 한편,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이 취급하는 금융 상품 및 업무에 대한 광고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규율 대상에 포섭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대출모집인, 투자권유대행인, 보험모집인 등 광고 모집인도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광고 규율을 따라야 하나, 준법 리스크를 경감시켜줄 자율규제기구가 존재하지 않아 이들에게도 자문서비스를 해줄 메커니즘이 필요함.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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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제6항에서 금융 관련 협회 등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와 관련하여 광고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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