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보험산업의 역할과 과제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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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 ► 생물다양성의 보전은 최근 기후변화와 더불어 환경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인간의 경제활동에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 - 보험산업은 사회에 존재하는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여 장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것을 주된목적으로 삼고 있으므로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환경 및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활동의 수행은 보험산업의 존재 이유와 부합함. ► 국내 보험회사들도 국제 논의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먼저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보호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여 환경의 복원력(resilience) 강화에 기여하고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다양한 보험상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의 활동이 생물다양성에 미칠 영향을 투자 결정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통해 투자기업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해야 함. ► 또한 생물다양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경영방침 및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2021년 6월 영국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서 생물다양성 확대 방안이 논의된 이후 세계 각국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깨닫고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의 손실 방지 및 회복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또한 민간 부문에서는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TNFD)1)를 중심으로 생물다양성 및 자연자본에 관한 정보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현재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투자 결정 시 생물다양성 영향 평가를 반영하고 생물다양성 보전과 연계된 블루본드(Blue Bond)2) 투자에 참여하며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출시하는 등 생물다양성과 관계된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수행해 왔다.
생물다양성의 보전은 최근 기후변화와 더불어 환경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3)로 부각되어 왔는데 만약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금융시장은 물론 경제 전체의 안정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보험산업은 사회에 존재하는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여 장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으므로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환경 및 사회적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활동의 수행은 보험산업의 존재 이유와 부합한다. 이에 본 고에서는 생물다양성의 변화가 인간의 삶과 경제 및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해외 보험사들의 활동 사례를 살펴보고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요구되는 보험회사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생물다양성이 인류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현재 인류의 무절제한 산업화 및 도시화, 과도한 경제활동 등으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가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려는 탄소중립(Net-zero)과 더불어 생물다양성(bioꠓdiversity)4)을 보존하고 회복하는 일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주변 수질과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쳐 생물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와 논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생태계의 보호와 생물다양성의 보전은 인류의 생명, 건강,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생물다양성은 환경오염물질을 흡수·분해하여 대기와 물을 정화시키고, 토양의 비옥도와 적절한 기후조건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식량·의약품 및 에너지 자원의 확보, 홍수 및 폭풍해일 등 자연재해 방지, 수질 정화 및 토질 강화 등 인간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5)
그러나 인류는 토지이용 변화, 서식지 파괴, 천연자원의 과도한 개발, 삼림벌채, 해양환경 오염 등을 통해 자연자본6)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파괴함으로써 유전자, 개체군, 종, 군집, 생물군계를 포함한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초래하였다. 2019년에 발간된 유엔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의 보고서7)는 토지이용, 남획, 기후변화, 오염, 침입외래종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생물다양성 감소로 인해 현재 약 100만 종에 가까운 동식물이 수십 년 내 멸종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2020년 스위스 재보험사(Swiss Re) 연구소의 보고서8)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생태계 파괴 및 생물다양성 감소가 진행되면서 전 세계 국가 중 1/5이 생태계 붕괴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39개국에서 이미 국토의 1/3 이상이 침식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 세계경제포럼(WEF)의 보고서9)는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으로 인한 혜택을 경제가치로 환산하면 세계 GDP의 절반 이상인 55%에 해당하는 연간 44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으며,2021년 세계은행(World Bank)10)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적절하게 취해지지 않는다면 2030년까지 세계 경제에 연간 약 2조 7천억 달러의 손실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들은 생물다양성의 상실이 생태계의 지속가능성뿐 아니라 자연자본에 의존하고 있는 인간의 경제활동에도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생물다양성의 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험산업은 생물다양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수행하지는 않지만 위험 보장과 투자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생물다양성의 훼손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험회사의 생존 및 지속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만약 생태계를 무분별하게 개발하여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초래한 기업에 손해배상 책임이 크게 발생한다면 해당 위험을 인수한 보험회사의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자연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손실로 인해 초래된 재해의 대형화 · 빈발화는 기업의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켜 재해 또는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 및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기업휴지보험(企業休止保險)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의 훼손은 보험회사의 자산, 건물, 인력 등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생물다양성 손실로 인해 발생한 각종 질환이나 전염병의 확산, 원재료의 부족에 의한 의약품 결핍 등은 사망률이나 질병 발생률의 상승 등을 가져와 건강보험 분야에서 보험금 지급액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가 생물다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나 산업에 과도하게 투자할 경우 투자영업이익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며 생물다양성에 관한 정보를 허위 또는 부실공시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보험회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소비자 신뢰의 저하를 초래하고 기업가치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더 나아가 생물다양성 감소가 원인이 되어 일어난 재해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보험산업의 시스템 리스크를 증대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생물다양성 보전 관련 해외 보험회사의 활동 사례
현재 해외 주요국의 보험회사들은 생태계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 보험계약 인수 시 생물다양성 고려,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수행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생물다양성 관련 위험의 감소에 공헌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미국의 대형 손해 보험회사인 Chubb 그룹은 2023년 3월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정부가 지정한 자연 보호 구역과 야생 지역, 국립 공원, 서식지, 생물지표종 관리구역에서 석유 및 가스 추출 프로젝트에 대한 보험 인수를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또한 Chubb은 2023년 말까지 현재 세계 보호지역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지않은 북극, 주요 생물다양성 지역,맹그로브 숲 등에서의 보험 인수 기준을 추가로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1)
영국의 글로벌 보험회사인 Aviva 그룹은 생물다양성에 손실을 초래하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 및 보험 인수의 제한을 두고 있으며 생물다양성 보호에 관심이 부족한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통해 기업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Aviva는 정책입안자들에게 생물다양성 보전을 촉구하기 위해 범람원이나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서의 주택 건축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영국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향후 녹색금융전략12)에 생물다양성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13)
프랑스의 보험 금융 그룹인 AXA는 생물다양성 보존에 대한 대처로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철강 · 정유 · 화학 · 시멘트 등 탄소 집약형 산업으로부터 투자를 철수하고 있으며 석탄이나 오일 샌드 등에 대한 보험 인수를 제한하고 친환경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AXA는 환경단체인 세계자연보호기금(WWF)14)과 공동으로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해 해양 위험 및 복원력 행동 연합(ORR)15)과 협력하여 불법, 무보고, 무규제(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IUU) 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한 보험 인수를 제한하고 있다.아울러 AXA는 자회사인 AXA XL을 통해 동남아시아에서 천연 방파제로 기능하여 산사태와 홍수의 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맹그로브(Mangrove) 숲 보존을 위한 보험상품을 제공하기 위해국제자연보호협회(The Nature Conservancy, TNC)16)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17)
스위스 취리히에 본사를 두고 있는 스위스 재보험(Swiss Re)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멕시코 칸쿤의 카리브해 해안에 서식하는 산호초가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풍속을 지표로 사용하는 지수형 보험상품18)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지수형 방식의 보험은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자금 공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생태계의 복구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및 국가 경제의 손실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19) 독일의 Allianz 보험 그룹은 개발도상국에서 산림 보존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프로젝트에 투자하며 생물다양성 유지와 멸종위기종의 보호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셰퍼드(Sea Shepꠓherd)20)와 연계하여 공동으로 해양에서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왔다.또한 Allianz는 야생 꿀벌 보호 프로젝트를 통해 양봉업자와 제휴 계약을 맺고 양봉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꿀의 소비 촉진과 현지 양봉 사업의 육성 ·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생물다양성 유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21)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내 보험산업의 과제
최근 국내 보험회사들은 생태복원을 위한 자원봉사 등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해외 주요국 보험회사와 비교해 보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보험산업은 환경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의 보장을 본연의 기능으로 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변화가 있을 때마다 보험의 중요성이 증대된다. 따라서 국내 보험회사들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보험산업은 생물다양성 보전에 있어서 위험과 손실의 발생빈도를 줄이거나 발생 시 피해를최소화하는 위험관리의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위험 관리자로서 정부, 지자체, 경제단체, NGO 등과 협력하여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보호를 위한 활동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생물다양성을 비롯한 환경의 복원력(resilience) 강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보험상품의 제공은 위험인수자로서의 보험 본연의 기능수행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영역이므로 보험회사들은 생물다양성 손실로 인해 기업이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이나 영업중단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연 서식지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의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보험회사들은 기업의 생물다양성 보전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생물다양성 보전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기업에 대해 보험 가입 시 보험료 할인과 같은 지원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보험회사들은 기관 투자가로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해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들은 기업의 활동이 생물다양성에 미칠 영향을 투자 결정 시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농업·어업·삼림의 보전활동 등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 제공 등을 통해 환경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투자기업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활동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대화와 주주총회에서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투자기업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현재 생물다양성에 관한 정보공개 제도의 틀을 제공하기 위한 자연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NFD) 가이드라인의 마지막 베타 버전이 2022년 3월에 공표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의 공시를 의무화하기 위한 규칙의 제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감안하여 보험회사들은 생물다양성에 대한 기업의 의존도와 영향 등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국내 보험회사들이 생물다양성 관련 정보의 공개를 소홀히 한다면 국제 시장에서 새로운 장벽이 생길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평판에 손상을 가져와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동시에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국제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해외 주요 보험회사들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지속가능한 성장의 달성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간주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경영방침 및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Aviva는 2021년 9월에 회사의 지속가능성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생물다양성 정책(Aviva Biodiversity Policy)22)을 발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보험회사들도 자사의 조사 · 분석 능력을 활용하는 동시에 환경단체나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자사의 생물다양성 관련 위험과 기회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사의 특성에 맞는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을 위한 사업전략과 목표를 수립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맺음말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위험은 보험산업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면 보험산업의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보험회사가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위험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더욱 정확한 언더라이팅과 위험선택이 가능하게 될 수 있고 자연 기반 보험 솔루션과 같은 신사업 기회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국내 보험회사들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대처를 단순히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뿐 아니라 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과 장기 가치의 제고를 위한 중요한 기회로 인식하고 지속가능성 형성자(Sustainability Shaper)로서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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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TNFD)는 자연 관련 재무제표에 관한 공시를 촉구하기 위해 2021년 6월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자연기금(WWF), 유엔 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 등 국제기구의 주도로 설립된 조직으로 무분별한 기업 활동으로 초래된 생물다양성의 손실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과 대응 현황에 관한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현재 전 세계 180개 이상의 국가에서 350여 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TNFD에 참여하고 있음.
2) 블루본드(Blue Bond)는 지속 가능한 해양 경제의 친환경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발행되는 특수목적채권으로 산호나 맹그로브 숲을 보존하거나 해양오염을 막는 활동에 투자되는 채권 등이 있음.
3) 2022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이 발간한 보고서(The Global Risks Report)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전 세계가 당면할 10대 위험에 대한 순위에서 생물다양성 손실은 기후변화 대응 실패와 극단적인 기상 현상에 이어 세 번째로 중대한 위험으로 나타남.
4) 국제조약인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제2조는 생물다양성을 지구상 생물종(species)의 다양성,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ecosystem)의 다양성, 생물이 지닌 유전자(gene)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함. 종 다양성(species diversity)은 한 지역 내 종의 다양성 정도를 의미하며 생태계 다양성(ecosystem diversity)은 한 생태계에 속하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의 상호작용에 관한 다양성을 뜻함. 유전적 다양성(genetic diversity)은 종 내의 유전자 변이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 종 내의 여러 집단들을 의미하거나 한 집단내 개체들 사이의 유전적 변이를 의미함.
5) 이규천·이우신(2001),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시행체계에 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 자연자본(natural capital)은 동식물, 공기, 물, 토양, 해양, 광물 등과 같은 사회에 중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환경을 의미함.
7) Intergovernmental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IPBES)(2019), Summary for policymakers of the global asꠓsessment report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8) Swiss Re Institute(2020),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A business case for reinsurance.
9) World Economic Forum(2020), Nature Risk Rising: Why the Crisis Engulfing Nature Matters for Business and the Economy.
10) World Bank Group (2021), The Economic Case for Nature.
11) Chubb (2023), Chubb announces new climate and conservation-focused underwriting standards for oil and gas extraction.
12) 녹색 금융전략(Green Finance Strategy)은 자금조달 및 금융투자에 있어 친환경적 영향을 강조하는 금융 활동을 의미함.
13) Aviva(2021), Aviva Biodiversity Policy.
14) 세계자연보호기금(World Wide Fund for Nature, WWF)은 멸종위기종 보전을 목적으로 1961년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비정부 자연보전 기구로 스위스에 국제본부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약 100여개 국가에서 500만 명 이상의 회원들이 WWF에 참여하여 자연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15) 해양 위험 및 탄력성 행동연합(ocean risk and resilience action alliance, ORRAA)는 해양 생태계의 손실을 줄이고 해안 지역의 복원력 구축에 기여하는 금융상품의 개발을 목적으로 2019년에 설립된 국가, 금융기관, 보험업계, 환경단체 간의 협력단체임.
16) 국제자연보호협회(The Nature Conservancy, TNC)는 1951년에 설립된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환경 비영리 단체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1백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생물다양성의 보호 및 회복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17) AXA(2022), Climate and Biodiversity Report.
18) 지수형 보험(parametric insurance)은 사고 발생 시 사전에 정한 지표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구조로 설계된 보험상품임.
19) Swiss Re(2022), Designing a new type of insurance to protect the coral reefs, economies and the planet.
20) 시셰퍼드(Sea Shepherd)는 1977년에 해양 생태계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국제 해양 환경단체로 주로 오대양에서 발생하고 있는 서식지 파괴와 야생동물 남획을 막고 생태계와 종 다양성을 보호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21) Allianz(2022), Allianz Group Sustainability Report.
22) Aviva의 생물다양성 정책은 다음의 7가지 원칙을 포함하고 있음. 1. 생물다양성의 보호 및 회복 실현, 2.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의존 및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 3. 생물다양성에 대한 측정, 공개 및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제3자 기관과 협력, 4. 기관투자자로서 권리와 책임을 행사, 5. 모범사례(Best Practice)에 따라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신속하게 행동, 6. 직원의 업무 , 투자나 인수 등의 사업 활동,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대처 추진, 7. 최대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분야에 관한 우선순위를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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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한 [금융브리프 32권 16호] (2023.8.25.) ‘논단’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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