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의 신기술 진입 저지, 국익을 해치고 있다 > News Insight

우리나라 간염 치료에 큰 공헌을 한 김정룡 박사는 1977년 B형 간염 백신 개발에 성공한다. 세계 최초다. 하지만, 당시 보건사회부는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1981년 미국과 프랑스에서 개발에 성공해 상용화를 하자, 비로소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1983년에 세계 3번째로 허가를 받아 상용화하였다.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지만, 세계 3번째가 되었고, 그 거대한 시장은 이미 많이 잃은 상태였다. 

 조선의 연산군 9년 1503년에 김감불과 김검동이라는 신분이 미천한 자들이 어전회의에 등장한다. 획기적인 은(銀) 제련술인 회취법 때문이다. 당시 조선은 명(明) 나라의 눈치를 보거나 백성들이 상업에 눈을 떠 농사에 소홀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이 회취법을 금지한다. 당시 세계는 은본위 화폐 제도를 쓰던 시대였다. 이 기술이 일본으로 건너가 은광러시가 일어났다. 이때 폭발적인 은 생산량을 힘으로 하여 임진왜란까지 일으킨다. 우리는 은본위 화폐 시대에 은의 생산을 금지함으로써, 임진왜란이라는 치욕을 당했다.

신문에 보도된 기사를 보면 한국에서는 약(藥)자판기가 12년째 묶여 있는데, 싱가포르에서는 5년 만에 풀어 원격 의료소 겸 약자판기가 이미 5대나 설치되었고, 연내에 50대로 확대할 계획이란다. 비대면 진료도 싱가포르는 5년 만에 완전 합법이 되었고, 한국은 사업이 거의 불가능한 지경인 듯하다. 보지 않고도 알 수 있다. 법률 플랫폼 사업은 기존 변호사들의 저항으로 하기 어려울 것이다. 약 자판기는 기존 약사들의 반발로 하기 어려울 것이다. 원격 의료도 기존 의사들의 저항으로 하기 어려울 것이다. 타다도 기존 택시업계의 저항으로 결국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 처럼.

정치의 진영 싸움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자신이 특정 진영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음을 자각하지 못한다. 혹시 우리의 삶 자체가 각자의 진영에 갇힌 것은 아닐까? 기술에 저항하는 자는 과거를 사는 자들이고, 기술에 올라타는 자는 미래를 사는 자들이다. 미래를 열자고 하면서, 기술에 저항하는 자는 거짓된 삶에 익숙해 있거나, 자신이 겪는 인식의 분열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기술에 저항하는 자는 망할 것이고, 기술에 올라타는 자는 흥할 것이다. 과거를 지키다 실수하면 죽을 것이고, 실수를 각오하고 미래(기술)에 올라타면 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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