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정책공약 비교 <5,끝> 중소기업 육성 정책 > News Insight

■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10대 공약에 중소기업 육성 정책은 없음. 

■ 윤석열 후보는 중소기업 공약 5가지를 발표하였음.

 (1) 현행 주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 사업주-근로자 간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와 탄력근로의 단위 기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

   - 하루당 최소 11시간의 연속된 휴식을 명시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

 (2)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 => 양극화 해소

   - "늘 중소기업과 동행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3) 중소기업 물류대란 애로해결 + 원자재 안정공급망 확보 밀착 지원

   - 물류지원 수출바우처와 서비스 지원을 확대

   - 안정적인 원·부자재 관리와 확보를 위한 자금 지원도 뒤따른다.

 (4) 연구장비 공동 사용·임대 지원을 위한 리스뱅크 설립', 

 (5) 중견기업 R&D(연구·개발) 세액공제 25%로 확대

■ 이 외에도 '가업승계제도 요건 완화', '납품단가 제도 개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및 그린 전환 지원', '대·중소기업 복지공유제’와 

     ‘스마트워크 환경 개선 신규 지원' 등을 공약했음.

■ 윤석열 후보의 중소기업 공약에 대해 중소기업 업계는 

    ▲ 중소기업 디지털 역량 강화 

    ▲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개성공단 재가동 

    ▲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 여성기업 활성화 지원 등을 건의 했음.

■ 대기업 중심의 양극화 체제 심화, 청소년의 중소기업 취업기피, 

   심각한 중소기업 경쟁력약화 등을 고려할 때 

   보다 근본적인 중소기업 정책이 제시되어야 함.

 (1) 중소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체제 혁신

   ⚫ 학생선발-교과개발 자율성 ; 현장중심, 니즈중심 교육 강화

   ⚫ 공공교육기관과 민간기업과의 교류 활성화 제약요소 제거.

 (2) 중소기업 정부 지원체제의 혁신

   ⚫ 경제정책의 중심을 기재부 중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산업자원부 및 농림부  통합체제로 전환.

     - 예산 및 인력 최소한 세 배 이상으로 확충. 

   ⚫ 부처별로 흩어져 제공되는 정부의 중소자영업지원제도를 효율적 통합개편하고

      실효성 있고 일관된 통합법체계로 개편.

   ⚫ 국가 R&D 인재재단을 설치하고 과학연구 인력을 2019년 현재 54만 명에서 

      2027년 100만 명으로 확대.

   ⚫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관리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통합일원화하여 

      자율적이며 융합복합협력연구가 되도록 개편

   ⚫ 투명하고 공정한 R&D 표준계약을 수립해야 하여 공정한 R&D 성과평가 및 

      투명한 성과 보급확산 경로가 보장되도록 해야 함. 

   ⚫ 과감한 투자 및 인재개발투자 세액공제 확대,

   ⚫ 국내외 투자재원 확충을 위한 중소기업 전문 금융기관 설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