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정책공약 비교 <4> 과학기술정책 > News Insight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후보들의 10대 공약 중 과학기술공약 비교하면,

   ▶​이재명 후보는 과학기술 5대 강국을 위해 다음 5가지를 강조하고 있음:

       - 디지털인재양성 

       - 공교육 강화

       - 입시공정성-새로운 고등교육 시스템

       - 과학기술인력양성

       - 과학기술부총리 및 BIG10 프로젝트 

   ▶​ 윤석열 후보는 과학기술 선도국 건설을 위해 다음 5가지 강조하였음.

       - 정부의 과학기술리더십을 강화

       - 정치와 과학의 영역이 분리

       - 자율적인 연구 환경을 확립

       - 연구관리 시스템을 미래 선도형

       - 청년과학인의 도전기회의 확대.

■ 이재명 후보는 과학기술과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를 강조하였음.

    ▶​ 디지털 대전환

    ▶​ 전환적 공정성장

    ▶​ 그린강국

    => 매우 포괄적이며 적극적이며 야심찬 계획들로 차있음. 

        문제는 얼마만큼 현실성이 있는가, 재정뒷받침이 되는가 하는 것임.

■ 이에 비해 윤 석열 후보의 과학기술 분야 공약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적이 있음:  

(1)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리더십을 강화한다는 것은 관료적 발상에 가까움.

  - (1)에서 정부의 과학기술리더십을 강화한다는 것은 

    (3)의 자율적인 연구환경확립이나 (2)의 정치와의 분리와도 배치됨.

  - 정부의 과학기술리더십 강화를 제1 실천방향으로 잡은 것은 잘못.

  - 과기위원회를 과기부에서 대통령직속으로 변경한다고 달라질 것은 별로 없을 것.

  =>제일먼저 (3)의 과학자창의, 현장중심의 자율적인 과학기술 정책혁신이 강조되어야 함.  

(2) 그 다음으로 국가적 과제와 미래형 산업과제에 관련된 시급한 과학기술 분야를

   우선적이고 파격적으로 지원해야 함.

  - 감염병, 미세먼지, 탄소중립, 소부장 경쟁력, 미래형 산업 관련 과학기술 등

  - 그린테크, 디지털테크 등 산업적 필요가 높은 분야

(3) 이를 위해서는 국가 R&D투자의 30% 혹은 40% 등 구체적이고 과감한 

   재정적 지원방침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4) 과학기술 연구투자에 대한 혁명적 자율보장 방법을 제시해야 함. 

   => 자율적 연구를 저해하는 기존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해야 함.

(5) 연구결과를 관리,평가하는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함. 

   => 연구비 나눠먹기, 소극적 연구, 쓸모없는 연구, 부실평가, 연구비 오남용 등을 

       예방할 근본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함.  

<참고자료.1> 이재명 후보의 디지털 대전환

■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경제의 중요성이 재확인되면서

   각국이 디지털 국가전략을 세우고 있다.

   - 미국 바이든 정부 :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전략

   - 중국의 디지털 인재양성

   - EU의 디지털 캠퍼스 전략 

  이들 국가적 디지털기술패권 전략은 제국주의시대 영토전쟁을 연상시킴.

■ 우리도 디지털영토대국, 디지털패권국가가 될 수 있다.

   전통산업의 일자리를 줄일 수도 있지만 디지털대전화을 늦출 수는 없다.

   시장을 선점해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 국민 모두에게 디지털역량을 강화시켜 디지털 대전환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해야 한다.       

  - 불확실성이 큰 시대에서 국가앞날은 정부가 얼마나 유능한지에 달려있다.

■ 과거 정부의 소중한 기반이 있었다.

  - DJ 정부의 초고속인터넷망

  - 노무현 정부의 전자정부

  - 문재인 정부의 DATA DAM

   이런 소중한 기반 위에 고구려기병처럼 디지털영토를 전방위 개척해서

   무한한 기회를 창출하는 디지털영토확장시대를 열겠다.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국민이 과실을 함께 누리는

   「함께하는 공정한 전환」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만들겠다.  

■ 시장친화적 국가투자전략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정부 혼자서도 할 수 없다.

   시장친화적 국가투자전략이 필요하다.

■ 

<참고자료.2> 윤석열의 '과학기술의 혁신 방향' (22.02.08) 주요 내용 

■ 과학기술 추격자에서 과학기술 선도자로 바꾸어야 함.

■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다섯 가지 실천 방향.

  (1) 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을 강화 =>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위원회 필요.

    - 연구자, 개발자, 기업현장 전문가, 과기행정가들로 구성된 민관 합동위원회 

    - 국가과학기술에 대한 전략 로드맵 수립.

    - 과학기술 전문가들을 정부고위직에 최대한 중용

  (2) 정치와 과학의 영역이 분리 

    - 국가 장기연구사업 제도를 신설, 정권의 영향이 받지 않도록 해야 함.

    - 국책연구기관의 정치적 중립 보장 - 전문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확립.

  (3) 자율적인 연구 환경을 확립해야 합니다. 

    - 정부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체계.

    - 글로벌 기술동맹이 강화.

    - 국책연구기관과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을 중심으로 개방형 융합연구플랫폼 구축.

  (4) 연구관리 시스템을 미래 선도형으로 바꿔가야 합니다.

    - 창의·도전적 연구가 인정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구관리 시스템을 개편.

    - 국가적 난제와 미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활용되는 과학기술 .

     (감염병, 미세먼지, 탄소중립,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중장기적인 국가 과제)

     (소부장 경쟁력 연구개발비 집중 투입)

   (5) 다섯째, 청년 과학인들의 도전과 기회의 장을 더욱 확대.

    - 대학과 기업이 함께하는 전문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고급 인재를 육성.

    - 청년 과학인 연구 기회의 확대, 평가의 공정성 제고, 

       연구 결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를 확립.

    - 청년과학자 기회확대

       (국제연수,국책 연구참여, 경력주기별로 맞춤 지원. 정책 결정참여)

    - 연구 경력 제도 및 연구 사업비 지원 시스템 개선이 필요.

    - 10대 경제 강국의 강점을 활용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야 함.

    - 기초 과학과 원천 기술을 보유한 과학기술 강국 지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