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정책공약 비교<3>복지정책 > News Insight

李 "5대 돌봄 국가책임제"

尹 "생산적 맞춤형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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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후보의 복지정책은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공약하고 있으며

    윤석열 후보 복지정책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생산적 맞춤형 복지 구현,

    즉 현금 퍼주기 복지보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 약속.

■ 이재명 후보의 5대 돌봄 국가책임제나 윤석열 후보의 생산적 맞춤형 복지는 

    복지정책의 내용이나 범위에서 크게 차이 나지는 않음.

   - 이재명 후보는 복지정책 성격이 큰 기본소득, 기본주택 및 기본금융의 

     세 가지 기본시리즈 공약을 내놓은 반면

   - 윤석열 후보는 취약계층의 생활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강화를 강조하고 있음.

■ 개략적으로 비교하면,

   (1)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복지정책 모두  

        노인, 아동, 영유아, 청소년, 장애인 복지는 국가책임이라는 점은 같으나 

   (2) 이재명 후보는 도시와 지방의 복지 격차 해소에 방점이 주어진 반면

        윤석열 후보는 복지사각 해소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3) 이재명 후보는 성평등 예방 및 피해구제에 많은 공약을 내어 놓은 반면

        윤석열후보는 기초생활복지 향상에 더큰 비중을 두고 있음. ​ 

[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복지 정책 체제 비교 

[표.2]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복지정책 내용 비교

<참고자료.1> 이재명 후보의 기본정책 시리즈

■ 기본소득 공약의 핵심내용 : 이재명이 2017년 대선 때부터 주장해 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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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론

    <민주당 내 반대>

      • 박용진 의원 : “기본소득은 증세만 예고하고 재원 대책은 없다” 지적 (연합뉴스, 8.11).

      • 송영길 민주당 대표 : “기본소득은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사안이 많은 장기적 과제

                            (시사포커스, 11.1)

       => 이재명 : “제1공약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한발 물러섬.

■ 기본소득에 대한 지적.

  ➀ 코로나피해가 극성이었던 2020년 4회에 걸친 코로나 추경총액 

     42.5조원 보다 50% 더 많은 금액을 매년 지출해야 됨.  

   - 산자부와 중벤부를 각각 하나씩 더 설치하는 것과 맞먹는 지출규모.  

      - 2020년 산자부예산 25조원과 중벤부 예산 39조를 합한 64조원

      - 2021년 교육예산 71.0조원과 거의 맞먹는 예산을 매년 쏟아 붓는 것.

  ➁ 증세가 불가피.

   •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세를 연 약 64조, 20% 이상 증세해야됨. 

     - 2024년 이후에는 소득세나 법인세나 부가세를 한 번 더 내어야 하는 세부담.     

   • 국토보유세, 탄소세, 로봇세, 데이터세 등 아직 제도에도 없는 세목이고 

      특정 목적의 세금이라 기본시리즈 정책에 사용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님

      (탄소세 등은 탄소중립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사용하는 등)

   ➂ 기본소득 정책은 소득재분배기능을 전혀 못함.  

   ➃ 재정승수(재정지출 창출 GDP/재정지출)가 1 이하로 매우 낮아서

      경제성장효과가 거의 없음.

​■ 기본주택 공약의 핵심내용 

<전문가 비판>

■ 구체적 택지확보가 어려운 계획. 

 - 서울 근교에 100만호 지을 부지 없슴.

 - 3기 신도시에 기본주택 공급 물량은 15만가구도 되지 않을 것임. 

   (3기 신도시는 공공주택특별법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50%까지 임대주택 공급가능)

■ 주택 소유심리가 매우 강한 현실을 도외시한 일방적인 정책 

   - 무주택자 등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임대주택을 원하지 않음. 

■ 제시하고 있는 저렴한 임대료(약 월60만원)는 시세의 1/4 수준이어서 임대주택건설비     

    조차도 조달하기 곤란한 수준이라서 현실성 떨어짐(김진수 건국대 교수)

■ 비업무용 및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가 그대로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는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에 불과함.

<민주당내 비판> 

■ 기본주택이 호당 3억 원이고 100만 호면 300조원이 필요한데. 이 돈을 어떻게 조달할 건가”

    (정세균)

   => 전부가 다 3억 짜리 30평형은 아니며 

        주택을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이나 공사채를 발행하여 건설할 수 있고 

        임대료로 이자를 내면 된다고 함.

■ 이재명 후보의 기본금융의 핵심내용

​<금융전문가 지적>

■ 총 약 500조원의 기본대출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함.

    국고채 혹은 금융기관 금융채발행으로 조달하는 경우 엄청난 국고채시장교란을 초래.

    - 2020년 국고채 발행액이 100조에 달하는데 500조가 추가되는 경우  

      소화를 시키지 못할뿐더러 심각한 국고채 가격하락이 예상됨.

    -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총액도 2021년 9월 155조 정도에 불과함.

    - 한은이 국고채나 금융채를 인수하는 경우 통화량 증발로 심각한 인플레를 촉발.

■ 설사 발행하여 5백조 원 자금을 조달했다하더라도 기본금융 차입자들이 3% 이자를

    갚지 못하는 경우 고스란히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갚아야 할 것임.

    10%만 이자를 상환하지 않는다 하면 이자손실만 연 1.5조원 국고부담이 됨.

■ 담보없이 기본금융을 대출받은 사람들은 이자를 갚아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자상환을 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음 :

    • 기본금융 시행하면 이자 미상환채무가 3,40%까지 올라갈 수 있고

     - 이 경우 기 발행 채권에 대한 수요를 급격히 떨어뜨려 

       채권가격폭락 및 시장금리 폭등을 초래할 것임.​ 

<참고자료.2> 윤석열 후보의 복지정책

■ 윤석열 복지의 기본방향 : 생산적 맞춤형 복지 구현 -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

  ◦ 현금 퍼주기 복지보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 약속

       - 은퇴 이후 생활이 안정

       - 100세 시대에 맞는 건강보장시스템 구축

       -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은 국가책임

1. 기초생활보장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