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새 대통령에 밀레이(Javier Milei) 우파 후보 당선, ‘광범한 경제 개혁’ 기대 > News Insight

극심한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 남미 아르헨티나에 지난 19일(일요일) 실시된 선거에서 자칭 ‘무정부 자본주의자’라며 극우 이단의 자유지상주의자로 알려진 하비엘 밀레이(Javier Milei, 53세) 하원의원이 좌파 후보인 경제장관 마싸(Sergio Massa, 51세) 후보와 벌인 결선 투표에서 승리,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아르헨티나 선거관리기구(NED)는 총 투표수의 98%가 개표된 결과, 밀레이 후보가 56%, 마싸 후보가 44%를 얻었다고 공표했다. 마싸 후보는 패배에 승복하는 연설을 했다.

밀레이 당선자는 TV 출연을 통해 전국적인 유명 인사로 떠오른 경제학자로, 정치적 특권층의 부패 및 횡령에 대한 격정적인 비판으로 유명해졌다. 그는 이런 배경에서 2021년에 처음 하원의원에 당선된 정치 초년생이나, 오히려 이런 기성 정치 아웃사이더라는 점이 이번 승리의 큰 요인이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임신 중절을 반대하며, 장기(臟器) 매매 시장 창설을 주장해 왔다. 그는 기후 변화가 인간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믿지 않는다. 이런 주장으로 아르헨티나의 젊은 남성들, 특히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지지가 높다.

■ “좌파 포퓰리즘 통치를 벗어나 새로운 체제를 원하는 기대에 부응”  

중류 가정에서 태어난 밀레이 당선인은 1993년 벨그라노 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했으나, 어릴 적부터 부친의 가정 폭력, 학교 따돌림 등으로 불우한 청년 시대를 보낸 것으로 알려진다. 장발에 헝클어진 머리가 트레이드 마크다. 아직 독신으로, 과거에 록 밴드 멤버이기도 했다. 그는 영국산 맹견 5 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그 중 4 마리에는 Milton Friedman 등 자유시장 이론가들인 저명 경제학자들의 이름을 붙였다. 그의 이런 유별난 생활 태도 때문에 그에겐 ‘기인(奇人)’이라는 별칭이 따라다닌다. 아직 독신이나 유명 여성 코미디언과 교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과 누적된 빈곤에 신음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에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한 것은 오래된 좌파 포퓰리즘(‘Peronism’) 통치를 벗어나 새로운 국가 질서를 구축할 기회를 갈구하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밀레이 당선자는 이날 선거 결과가 판명되자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서 선거 승리를 자축하며 “오늘, 아르헨티나의 재건이 시작되는 것” 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자유주의, 진보주의 대통령(a liberal, libertarian president)을 선출함으로써 기적을 이루었고, 이로써 아르헨티나에 방종의 시대는 끝났다(end of Argentine decadence)” 고도 말했다. 선거 패배를 인정하는 연설을 행한 마싸 경제장관은 현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 대통령 좌파 정부에서 16개월 간 경제 정책을 책임져 왔다. 일반 국민들은 물론이고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 아르헨티나의 경제가 과거 수 십년 만에 최악의 위기 상황인 것이라며 현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밀레이는 전통적인 정치인 면모와는 일선을 긋는 이단(異端) 정치인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국민들 중에는 언제나 실패를 거듭해 온 똑같은 얼굴들로는 아르헨티나를 바꿀 수는 없다는 불만이 확산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에, 그의 기득권층을 격렬하게 비판하는 과격한 언행이 연 140%를 넘는 인플레이션에 고난을 겪고 있는 국민들로부터 터져 나오는 변혁에 대한 열망으로 연결된 것이다. 

■ “영 BBC '극좌 페론주의 포퓰리즘 정권에서 극우 이단 포퓰리즘 정권으로 바뀌는 것' 냉소적 반응도”  

한편, 미국 WSJ은 ‘선동가적 경제전문가(firebrand economist)’가 현 집권 세력인 포퓰리즘 ‘페론주의(Peronist)’ 세력에 승리를 거둔 것은 새 대통령 당선자가 4,600만 국민들에게 약속한 광범한 경제 개혁을 단행할 문을 연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밀레이 당선자는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를 신봉하고,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자유방임 이론을 숭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활동 기간에도 “자유 만세”를 부르짖어 왔다. 그가 선거 공약으로 내걸어 온 핵심 이슈들은 ① 자국통화 대신 미 달러화를 법정통화로 도입, ② 중앙은행을 폐지, ③ 중국 대신에 자본주의 국가 미국 등과의 통상을 우선, ④ 팽창된 정부 부문 축소, 등이다.

이를 감안하면, 앞으로 밀레이 당선자가 수행하는 정책들을 두고 주로 노동자 계층, 사회 운동가들, 아직도 의회에서 강력한 권력을 가진 좌파 다수 세력, 지방 자치 정부 등으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밀레이 당선자는 스스로 ‘무정부 자본주의자(anarcho-capitalist)’로 표현하는 것처럼, 지지 세력이 크지 않아, 중도 및 보수 정치 세력들과 연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나, 그 과정에서 밀레이 자신의 과격한 정책 제안들은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영국의 국영 BBC 방송은 ‘극좌 페론주의 포퓰리즘 정권에서 이단의 극우 포퓰리즘으로 바뀌는 것’ 이라는 다소 냉소적인 반응과 함께 밀레이 후보의 당선을 전했다. 

■ “현 페론주의 좌파 정권이 남긴 경제 난제들의 처리에 고심할 듯”  

밀레이 당선인은 오는 12월 10일 취임하게 되나, 그에게는 즉각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험난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정부 예산 적자폭을 줄이는 문제가 시급하다. 이에 더해, 현 Fernández 정권이 방만하게 정부 지출을 늘려 누적된 410억달러에 이르는 미지급 수입(輸入) 대전의 청산 부담도 골치 아픈 과제다.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은 연 143%에 이르고, 인구의 약 40%가 빈곤층이다. 많은 공장들은 원자재 수입 대전을 치를 달러화 자금이 없어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경제 전문가들은 아르헨티나가 지금 처해 있는 경제 위기 상황은 불과 2주일 동안에 5명의 대통령들이 교체되기도 했던 2001년 1,000억달러 채무 디폴트 사태 이후 가장 심각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법정통화 페소화의 미달러화 대비 가치는 암시장에서 90%나 하락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르헨 노동자들은 월 200~300달러 정도의 수입으로 꾸려가야 하는 곤궁한 처지다. 한 밀레이 지지자는 ‘과거 4년 간 현 정권은 우리들을 베네수엘라로 만들었다’고 절규했다. 또 다른 지지자는 “나라가 두 동강이 났다. 국민들 50% 정도는 아침에 ‘굿 모닝’ 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는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고 한탄하고 있다.

그럼에도, 비록 밀레이 당선인이 친 자본주의 노선을 표방하며 친 미국 및 친 서방 통상 노선을 주창하고 있으나, 아르헨티나가 수출하는 콩, 리티움의 주요 수입국인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얼마나 벗어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한편, 밀레이 후보가 브라질 등 최근 좌파 정부들이 들어선 주변국들에 대해 격렬하게 비판해 온 것을 감안하면, 이들 국가 수반들이 이번 선거에서 좌파 후보인 마싸 후보를 지원했던 것도 밀레이 후보가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다. 

밀레이 당선인의 특이한 개인 성향에 대한 비판도 있다. 아르헨티나의 한 정치 분석가는 “그는 심리학적으로,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다” 고 말하고 있다. 또한, ‘밀레이의 역설(the paradox of Milei)’이란, 그가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정작 투자자들은 그가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 과제들을 둘러싸고 이런 정책들을 저지하려고 하는 의회와 충돌을 벌일 것을 우려하는 등, 그의 통치력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진다. 밀레이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전 정권은 빈곤을 유발하는 정책들로 국민들을 동굴 속에 갇혀 살아가도록 위협했다고 비판해 왔다.

또한, 그는 항상, 비판자들이 그에 대해 ‘예측할 수 없는 감정을 가지고 있고, 개혁을 앞세운 경제 정책 제안들이 나라를 해칠 것’ 이라는 비판자들을 무시해 왔다고 전해진다. 밀레이는 이런 지적에 대해 “다른 변화 노력처럼, 항상 리스크가 따르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항상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대응해 왔다. 

■ “아르헨티나에 새로운 장을 여는 동시에 불확실성의 장을 여는 것”  

미국의 Bloomberg 통신은 밀레이의 당선은 아르헨티나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나 남미의 복잡한 역사를 가진 이 나라에 또 하나의 불확실한 장을 여는 것이기도 하다며 우려와 함께 전망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그는 정권 인수 단계에서부터 도전에 직면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그의 충격 요법을 동반할 정책 제안들을 둘러싸고도 의문이 남는다’ 고 전했다. 동 통신은 그가 당선 이후 아르헨티나 재건 및 개혁에 동참할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시간이 없다’며 ‘올리브 가지’를 내밀고 있으나, 그가 직면할 4 가지 핵심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첫째; 정권 인수(Transition); 오는 12월 10일 취임일까지 정치 공백 우려도 높다. 특히, 극단적인 자금 통제의 지속, 페소화의 급격한 평가절하 등, 경제적 난관 속에서 이번에 패배한 마싸 경제장관이 즉시 사임한 이후, 단지 2년 간의 의회 경험 밖에는 행정 경험이 없는 밀레이에게 정치적 공백 우려마저 다가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순조로운 정권 인수도 위태로운 상황에 빠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둘째; 연립 정권 구성(Government Coalition); 의회 기반이 태무한 밀레이가 당면할 가장 큰 정치적 과제다. 그의 정당은 상원에서 소수당이고, 하원에서는 아주 적은 의석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는 향후 3 주일 안에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그가 이번 결선 투표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은 것은 그의 개혁 어젠다에 대한 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다소 안도감은 주고 있다. 이번에 ‘온건한’ 페론주의 의원들의 지지를 얻은 것은 향후 통치 리더십의 핵심 관건이 될 것이다. 한편, 좌파 페론주의 추종자들은 내부 분쟁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셋째; 경제 팀 구성(Economy Team); 밀레이 당선인은 아직 경제장관 후보를 지명하지 않고 있으나, 핵심 쟁점은 그가 종전에 주장해 온 ‘페소화 포기 및 경제의 달러化(dollarizing the economy)’ 노선에 대한 의지 및 최적 인물 선택 문제가 될 것이다. 그는 첫날부터 단호한 개혁을 밀어 부칠 인물을 선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충격 요법(Shock Therapy); 밀레이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특히 청년층을 향해 인플레이션은 ‘정치적 사기(詐欺)’라고 거듭 주장해 왔고, 취임하면 곧바로 이를 제압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물러나는 좌파 포퓰리즘 정권은 정치적 후과를 우려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충격적 대응을 피해 왔으나, 밀레이 당선인은 어떤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도 물가안정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입장이다. 그러나, 비록 단기적 변동성 및 사회적 긴장은 높아질 것이나, 만일, 그가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수습한다면 그의 명성은 높아질 것이고, 의회 신임도 얻을 것이 분명하다. 대폭 팽창돼 있는 정부 지출 억제도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중요 과제다.

■ “현 인플레 수속이 지상 과제, ‘달러化’ 등 급진 정책에 험로 예상” 

결국, 밀레이 당선인이 파란만장한 선거 과정을 거쳐, 어렵사리 방황하는 아르헨티나의 방향타(舵)를 잡았으나, 그에게는 어쩌면 몇 주일 남은 취임 이전부터 숱한 지난한 과제들과 싸워야 하는 숙명을 지게 된 것이다. 과연, 새로 권력을 잡은 밀레이 당선인 앞에는 누대에 걸친 포퓰리즘 좌파 정권이 어질러 놓은 나라를 어떻게 정리, 정돈할 것인가 하는 국운이 걸린 난제들이 가로놓여 있는 형국이다.

지금 당장은 중국에 의존해 온 현 정권의 노선을 일전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할 수는 있다. 밀레이 당선인은 당선 확정 직후 “현 상황은 위기적이다. 단계적으로 진행할 여유도 없다” 고 강조했다. 아르헨티나 경제는 경기 침체가 장기간에 걸쳐 이어지는 가운데, 당장 닥친 가뭄으로 식량 부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자국통화 페소화 가치가 급격히 진행되고,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142.7%로, 32년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밀레이 당선인은 지금 아르헨티나가 당면한 최대 난제인 경제난(難)을 타개하기 위해 대규모의 광범한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앙은행 폐지와 ‘경제의 달러化(Dollarization)’ 공약이다. 달러化 추진과 관련해서는, 처음에는 자국통화 페소화와 미달러화를 병행해서 통용하다가 서서히 미 달러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중남미에는 에콰도르 및 엘살바도르가 미달러를 법정통화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를 실현하는 데는 험로가 뒤따르게 된다. 아르헨티나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데 필요한 최소 규모의 달러화를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르헨티나 경제는 남미에서 2위의 규모로 에콰도르의 5배 이상에 달한다. 한 전문가는 달러화 및 중앙은행 폐지로 자국통화 페소화를 통한 금융 정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자국통화 평가절하 등의 조절 수단이 없어지는 것이므로, 일정한 내수가 존재하는 아르헨티나 경제에 큰 리스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의회 소수당 출신의 한계, 외교 노선 전환에도 어려움이 따를 듯” 

한편, 밀레이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공공지출을 대폭 삭감하고, 공기업들을 과감하게 민영화할 것을 내걸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밀레이 당선인이 이끌고 있는 자유전진당(自由前進党)은 상원의 72석 가운데 10석 이하에 불과한 소수 정당이다. 하원에서는 257개 의석 가운데 겨우 40석을 확보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밀레이 당선인의 급진적 정책들에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은 지극히 어려울 것임은 명약관화한 상황이다.

밀레이 정권은 외교 관계에도 커다란 전환이 예상된다. 현 좌파 정권은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노선을 걸어왔다. 지난 4월에는 수입 결제에 위안화를 도입하는 것에 합의했다. 통화 Swap도 확대했다. 이에 반해, 밀레이 당선인은 공산주의자들과는 손잡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BRICs참가도 반대하고 있어, 향후 중국과 통상 및 투자 관계 협력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급진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남미에는 브라질, 콜롬비아 등에 이미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아르헨티나에 ‘우파’ 정권이 들어서는 것은 미국에게는 대단한 안심 재료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대통령에 취임하는 밀레이 당선인은 자신의 소신 개혁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온갖 어려움을 각오해야 할 비상한 처지에 놓여 있다. 어쩌면 진작부터 “Don’t Cry for me Argentina” 노래의 첫 구절을 마음 속으로 되 뇌이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It won’t be easy. You will think it strange . . . ‘ 그런 말들이다. 지금 여기에 보탤 오직 한 마디는 “God Bless you Argentina”가 오히려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모처럼, 그나마 ‘우파’ 출신의 정권으로 권력이 교체되는 아르헨티나의 앞날에 다대한 축복과 가호가 있기를 빌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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