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충격 이후 이력현상 발생의 원인과 시사점 > News Insight

이력현상(履歷現象)은 과거 충격의 여파가 사라지지 않고 경제에 영구적 손실을 초래하는 현상으로 정의되며, 글로벌 금융위기 사례 등에서 강한 이력효과가 실증적으로 확인된 바 있음. 경제 충격 이후 이력현상을 초래하는 주요 메커니즘으로는 인적 자본의영구적 손상, 지역 고용 시장의 붕괴, 자본 축적 및 연구 개발 측면의 차질 등이 있음. 정확한 경제 상황 판단 및 정책 평가를 위해서는 이력효과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며, 경제 충격 발생 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통해 영구적 경제 손실을 방지할 경우 정책에 수반되는 비용을 상회하는 편익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경제의 성장경로가 기존 추세를 장기간 현저하게 하회함에 따라 경제학계에서 논의되었던 이력효과(hysteresis)가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재조명되고 있음.1)​

 - 이력현상은 과거에 발생했던 경제 충격의 여파가 사라지지 않고 국내총생산(GDP) 수준을 비롯한 경제 변수에 영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정의되며, 상흔효과(scarring effect)라고도 함.

 - 이력효과에 대한 초기 연구는 1970년대 경제 위기 이후 유럽의 실업률이 영구적으로 상승했는지를 분석했던 Blanchard & Summers(1986)2) 및 Clark(1989)3)에까지 거슬러 올라감.

 - 국내총생산 측면에서는 Cerra & Saxena(2008)4)이 190개 국가를 분석한 결과 국제수지 위기 및 은행 위기로 인한 영구적 국내총생산 손실이 각각 5% 및 10% 수준으로 추정되었음.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해서는 Ball(2014)5)이 23개 국가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강한이력효과의 존재를 확인하였으며, 영구적 국내총생산 손실의 평균 규모는 8.4%로 추정되었음.

► 부정적 경제 충격 이후 인적 자본의 영구적 손상이나 지역 고용 시장의 붕괴 등은 국내총생산에 대한 이력효과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 경기 침체에 따른 실업은 직무 능력과 기업특수적 인적 자본(firm-specific human capital) 및 일자리 적합성(job match)의 손상을 초래하고, 지역 고용 시장 붕괴를 통해 노동 수요를 위축시킴으로써 국내총생산에 대한 이력효과가 발생하게 됨.

 - Davis & von Wacther(2011)6)를 비롯한 다수의 연구에서는 경기침체로 실업을 경험할 경우 소득 감소가 장기간 지속되는 효과가 확인되었고, Yagan(2019)7)에서는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실업률이 1%p 더 높았던 지역의 고용률이 0.3%p만큼 영구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확인됨.

 - 이에 따라 코로나19 충격 당시 IMF(2021)8)에서는 인적 자본의 영구적 손상과 국내총생산에대한 이력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 정책을 권고한 바 있음.

 - Case & Deaton(2020)9)이 심각성을 제기한 미국 쇠퇴 지역의 절망사(絶望死, deaths of deꠓspair) 문제는 인적 자본 측면에서의 이력효과가 극단적으로 발현된 형태에 해당됨.

► 부정적 경제 충격으로 인한 자본 축적 및 연구 개발 측면의 차질 역시 국내총생산에 대한 이력효과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 Stiglitz(1993)10)와 King, Plosser & Rebelo(1988)11)를 비롯한 다수의 연구에서는 경제성장의 동력인 자본 축적과 연구 개발이 경기순응성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경기침체 시기에 위축된 자본 축적과 연구 개발은 장기 성장 경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

 - 특히, 경기침체 시기에 연구 개발 측면에서 차질이 발생하는 경기순응성은 금융 제약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Aghion et al.(2012)12) 및 Ouyang(2011)13)은 분석함.

 - Duval, Hong & Timmer(2020)14)는 주요국의 기업 단위 자료를 기반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차대조표가 부실한 상황에서 금융위기 충격을 경험한 기업일수록 더 큰 폭으로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장기적인 생산성 하락이 초래된 것으로 확인됨.

► 정책적 측면에서는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통해 이력현상을 방지할 경우 장기간에 걸쳐 사회적 후생이 증진되는 효과까지 감안함으로써 비용 · 편익 분석 과정을 한층 정교화시킬 필요가 있음.

 - Fatas & Summers(2018)15)와 Gechert, Horn & Paetz(2019)16)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재정긴축을 추진한 국가일수록 이력효과에 따른 영구적 국내총생산 손실 규모가 컸던 것으로 분석

 - 이는 적극적인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을 통해 부정적 경제 충격을 완충하는 것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손실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IMF(2009)17)의 권고와 부합하는 분석 결과에 해당됨.

  - 코로나19 충격 당시 고용 유지와 도산 방지를 위한 주요국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 대응은 수반되는 비용보다 이력효과 방지에 따른 편익이 더 클 수 있다는 최근 연구결과들이 실제 반영된 사례에 해당됨.

 - 거시건전성 규제는 평시에 일정 부분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금융위기를 예방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이력효과를 방지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증진되는 사회적 편익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합리적인 비용 · 편익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경제상황 판단과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 측면에서도 왜곡된 결론을 방지하고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력효과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임.

 - 미 연준 연구진18)이 23개 선진국 사례를 분석한 결과 경기침체 이후의 GDP갭 축소는 주로 잠재GDP 성장경로의 하향조정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모두 경제 회복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할 경우 경제 상황을 실제보다 양호하다고 오판할 위험이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국가들이 성장경로 및 국가채무 비율을 비관적으로 예측하여 재정을 과도하게 긴축함에 따라 이력효과가 실제 성장경로를 낮추는 자기실현적 손실이 초래되었으나, 악화된 성장경로 및 국가채무 비율이 오히려 과도한 재정긴축을 적절했던 정책으로 평가하는 근거가 된 오류를 Fatas(2019)19) 연구는 지적한 바 있음

---------------------------------------------------------------------------

1) Cerra, V., Fatas, A., & Saxena, S. C. (2023). Hysteresis and business cycl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61(1), 181-225.

2) Blanchard, O. J., & Summers, L. H. (1986). Hysteresis and the European unemployment problem. NBER macroeconomics annual,1, 15-78.

3) Clark, P. K. (1989). Trend reversion in real output and unemployment. Journal of Econometrics, 40(1), 15-32.

4) Cerra, V., & Saxena, S. C. (2008). Growth dynamics: the myth of economic recovery. American Economic Review, 98(1), 439-457.

5) Ball, L. (2014). Long-term damage from the Great Recession in OECD countries. European Journal of Economics and EconomicPolicies, 11(2), 149-160.

6) Davis, S. J., & Von Wachter, T. (2011). Recessions and the Costs ofjob Loss.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7) Yagan, D. (2019). Employment hysteresis from the great recess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27(5), 2505-2558.

8) IMF (2021). Recessions and Recoveries in Labor Markets: Patterns, Policies, and Responses to the Covid-19 Shock. In World Ecoꠓnomic Outlook: Recovery during a Pandemic.

9) Case, A., & Deaton, A. (2020). Deaths of Despair and the Future of Capit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10) Stiglitz, J. E. (1993) Endogenous Growth and Cycles. NBER Working Paper 4286.

11) King, R. G., Plosser, C. I., & Rebelo, S. T. (1988). Production, growth and business cycles: I. The basic neoclassical model.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21(2-3), 195-232.

12) Aghion, P., Askenazy, P., Berman, N., Cette, G., & Eymard, L. (2012). Credit constraints and the cyclicality of R&D investment: Evꠓidence from France.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10(5), 1001-1024.

13) Ouyang, M. (2011). On the Cyclicality of R&D.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3(2), 542-553.

14) Duval, R., Hong, G. H., & Timmer, Y. (2020). Financial frictions and the great productivity slowdown. The Review of Financial Studies, 33(2), 475-503

15) Fatas, A., & Summers, L. H. (2018). The permanent effects of fiscal consolidat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112, 238-250.

16) Gechert, S., Horn, G., & Paetz, C. (2019). long?term effects of fiscal stimulus and austerity in Europe.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1(3), 647-666.

17) IMF (2009). Medium-Term Prospects beyond the Crises.” In World Economic Outlook: Crisis and Recovery.

18) Martin, R., Munyan, T., & Wilson, B. A. (2015). Potential output and recessions: are we fooling ourselves?. FRB International Finance Discussion Paper, (1145).

19) Fatas, A. (2019). Fiscal policy, potential output, and the shifting goalposts. IMF Economic Review, 67, 684-702

<ifsPOST>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