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해외사례 및 시사점 > News Insight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개인의 금융자산 혹은 비금융자산의 축적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우대금리, 비과세, 기여금 매칭 등의 혜택을 제공해주는 금융상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2022년 2월 도입된 청년희망적금에 이어 가입조건을 완화하는 등 보다 보편적인 청년들로 가입대상을 확대한 청년도약계좌가 20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운영을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도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한편으로는, 대표적인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청년층에게 집중되면서 청년을 제외한 他연령층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생애주기에 걸쳐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는 해외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국내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생애주기 자산형성지원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개인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시기는 생애주기에 영향을 받고, 이에 따라 개인의 자산 및 부채의 상태도 결정된다. 소득이 없는 미성년 시기를 지나 성인이 된 이후에도 20대 청년기에는 대학교육 등의 이유로 소득보다 지출이 큰 경우가 많다. 30대 이후부터는 노동시장에서의 경험이 쌓임에 따라 소득이 늘어나면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만, 60대 이후에는 노동소득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통계청에서는 개인이 현재 노동을 통해 소비를 충족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소비와 노동소득의 차이를 계산하여 경제적 생애주기를 발표하고 있다. 2020년 국민이전계정 조사결과에 따르면, 1인당 생애주기 적자는 16세 때 3,370만원으로 최대 적자를 기록하고, 27세부터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흑자에 진입하며, 43세에 1,726만원으로 최대 흑자를 기록하고, 61세부터는 다시 적자로 전환된다.1)

소득이 없는 미성년 시기의 적자는 부모의 양육 등을 통한 세대 간 소득이전을 통해 충당하고, 노년기의 적자는 중 · 장년기의 소득흑자를 저축, 투자, 연금 등을 통해 생애주기에 걸쳐 재배분하여 충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에 진입함에 따라서 이와 같은 생애주기에 걸친 자산재배분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통계청의 2022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기대수명의 증가, 출산율의 감소 등으로 인해2022년 17.5%인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6%로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2)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3)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 도달 연수가 오스트리아가 53년, 영국 50년, 미국 15년, 일본 10년일 것으로 추정되는 것에 비해, 한국은 7년에 불과하다.4)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생애주기 중 소득적자 구간이 길어져 자산재배분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고, 거시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경제성장은 둔화되는 한편, 연금 및 복지지출수요는 증가하게 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부양부담이 커지게 된다. 동 조사에서 통계청은 15∼64세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고령인구를 의미하는 노년부양비가 2022년 24.6명인데 반해, 2035년에는 48.6명, 2050년에는 78.6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하지만 아직 한국 사회는 변화하는 생애주기 자산배분 수요증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2019년 기준 노인들의 처분가능소득을 국가별로 비교해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만 66세 이상 노인빈곤율5)은 4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6) 또한 노인이 가진 자산을 고려하기 위해 자산을 소득화하여 계산하여도 소득만을 고려한 경우보다 노인빈곤율이 감소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7) 더욱이 우리나라는 가계자산 중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비중이 높아 자산을 유동화하여 소득으로 전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노인빈곤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2022년 3월말 기준 국내 가구의 평균 자산 5억 4,772만원 중 금융자산의 비중은 22.1%(1억 2,126만원)8)으로 낮은 수준이다.9)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생애주기에 따라 설계된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소득흑자 구간의 잉여소득을 자산으로 축적하고, 소득적자 구간으로 재배분하여 생애주기 소비와 수요의 균형을 맞추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축적된 자산은 소득적자 구간에 있을 때에 생계비 등 유동성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일종의 위험 공유(risk sharing) 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10) 특히, ChatGPT 등 생성형(generative)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의 등장 및 업무의 자동화(automation) 등으로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여 고용안정성이 하락할 수 있는 상황11)에서 유동성 위기 시에 완충자금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자산 축적의 중요성은 더욱 대두된다고 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자산의 축적은 교육, 독립, 혼인, 출산 등의 생애주기를 이행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조사 기준 18세~29세 청년의 부채에서 학자금 마련을 위한 부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30세~34세 청년은 주거비 마련을 위해서 부채를 지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12) 또한, 30세~44세 미혼자를 대상으로 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 복지실태조사(2018)에서 남성의 30.5%, 여성의 13.0%가 소득 및 자산 부족이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응답하여, 경제적인 동기에 의해서 생애주기 이행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13) 후술할 아동발달계좌는 이와 같은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미성년자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기존의 청년자산형성사업과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개인의 생애주기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해외의 생애주기 자산형성지원사업 사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에 따라 유형을 나눌 수 있는데, 개인발달계좌(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이하 IDA)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s, 이하 ISA) 등이 있다. 전자는 주로 저소득 ·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자산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개인의 저축액에 일정 비율의 정부기여금을 매칭해주는 것이다. 후자는 재무적 독립을 시작한 사회초년기부터 중장기적인 자산형성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여러 자산형성지원사업 간 연계를 통해서 생애주기에 걸쳐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는 사례로는 싱가포르가 대표적이다. 싱가포르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2001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아동발달계를 도입하였다. 아동발달계좌는 0∼6세 아동의 건강과 조기교육의 성취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고,가족이 저축을 하면 자녀의 수에 따라서 최소 S$6,000에서 최대 S$18,000를 정부가 1:1로 매칭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14)

 저축된 자산은 자녀가 0세∼6세일 때 육아 및 보육, 취학 전 교육, 의료 등의 목적인 경우에 한해 인출이 가능하다. 싱가포르 사례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아동발달계좌에서 미사용 잔고는 아동이 7세가 될 때에 대학교육계좌(Post Secondary Education Accounts, 이하 PSEA)로 이전된다는 점이다. 대학교육계좌는 7세부터 20세까지의 청소년을 자녀로 둔 가족들이 자녀의 미래 대학 등록금 지출을 위해 자산을 축적하는 것을 돕기 위해 2008년 도입되었다. 대학교육계좌에 저축된 자산은 대학교, 직업훈련원 등 교육과 관련하여 허가된 기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미사용 잔액은 계좌 소유자가 30세가 되었을 때 중앙적립기금(Central Provident Fund)계좌15)로 이전되어 은퇴 후 연금, 교육, 의료, 주택 구입 등의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싱가포르 외에 영국에서도 유사하게 아동발달계좌 만기 시 성인기 자산형성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자산형성 효과를 제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영국의 Junior ISA 계좌는 현금 계좌와 주식 · 증권계좌로 나뉘어 있는데 개인이 한 가지 유형 혹은 두 가지 계좌 모두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고, 성인 ISA 계좌와 마찬가지로 ￡4,000까지 세제혜택이 제공된다. 18세가 되면 계좌에서 저축액을 인출할 수 있는데, 싱가포르와 달리 사용용도에 제한은 없고, 남은 금액은 동시에 성인 ISA 계좌로 전환되어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국내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현황과 시사점

국내에서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주도로 다양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을 대상으로 만 18세 이후 교육, 취업, 주거 마련 등 자립을 돕기 위한 용도로 디딤씨앗통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주도하여 2022년 2월 도입된 청년희망적금 및 가입조건 등을 완화하여 보다 보편적인 청년층의 중 · 장기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도약계좌는 대표적인 청년자산형성사업이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내일채움공제를 운영하고 있다.16)

 가입조건을 연령으로 제한하지 않는 자산형성지원사업들도 운영 중인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채권, 국내상장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ISA 계좌와 퇴직 이후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개인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이하 IRP) 상품이 있다. 이외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또한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소득요건에 따라 납입금액의 일부에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주택청약 시 가점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위의 다양한 자산형성지원사업들은 각각의 영역에서 개인의 자산 축적에 기여하고 있지만, 전술한 해외의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생애주기에 걸친 지속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ISA 계좌의 5년 만기 후 연금저축 혹은 IRP 납입 시 납입금액의 10%(최대 300만원)만큼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연금 전환제도가 있지만, 이 외에는 사업 간 미사용 잔액을 전환함으로써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경우 자산형성이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생애주기에 걸쳐 자산을 재분배하는 기능은 제한될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중앙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 중인 자산형성지원사업들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은 생애주기 자산형성사업 체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중 55.5%는 주거비용 마련을 참여의 주목적으로 응답한 바 있는 만큼,17) 현재 운영중인 청년자산형성사업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연계할 수 있다면 자산형성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청년자산형성사업 만기수령금 중 일정 금액을 주택청약저축에 입금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싱가포르의 아동발달계좌 사례를 참고하여 자산형성사업을 통해 축적된 자산이 미성년 아동의 육아비로 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면, 자산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자산형성사업 가입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출산 및 육아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다양한 사업들 간의 연계를 통해 생애주기에 걸친 범부처 통합적인 자산형성지원사업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일차적으로 가입대상의 범위를 얼마나 보편적으로 설정할 것인지, 가입자의 자산 축적을 촉진하여 자산 불균형을 완화하는 동시에 가입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연령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는 자산형성사업의 경우 경계 연령대에 위치하여 가입이 제한되는 개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고려가 요구되는 등 생애주기 자산형성지원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실무적으로는 현재 중앙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 중인 자산형성지원사업들 간 중복되는 영역, 혹은 소외되는 영역 등에 대한 정비도 필요할 것이다. 위와 같은 노력을 통해서 유사한 사업의 난립을 방지하고, 주요 자산형성지원사업들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생애주기에 걸친 자산 축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때 자산형성지원사업들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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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청, 2022, “2020년 국민이전계정”, 보도자료

2)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는 각각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14% 이상, 20% 이상인 것으로 정의된다.

3) 통계청, 2022, “2022 고령자 통계”, 보도자료

4) UN, 2022, “World Population Prospect 2022”

5) 노인빈곤율은 균등화 소득 기준 전체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66세 이상 고령층의 비율로 정의된다.

6) OECD, 2022,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7) 이승희, 2023,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 빈곤과 정책 방향”, KDI Focus

8) 금융감독원, 통계청, 한국은행, 2022,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보도자료

9) 고정된 패널 표본을 통해 계산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와 달리, 각국 중앙은행의 집계 자료를 통해 계산한 금융자산 비중은 ’21년 기준 한국은 35.6%, 미국 71.5%, 일본 63.0%, 영국 53.8%, 호주 38.8%이다.(금융투자협회, 2022, “2022 주요국 가계 금융자산 비교”)

10) Ortigueira, Salvador, and Nawid Siassi, 2003, “How Important is intra-household Risk Sharing for Savins and Labor Supply?”, Jourꠓnal of Monetary Economics, 60(6): 650-66

11) Acemoglu and Restrepo, 2019, “Automation and New Tasks: How Technology Displaces and Reinstates Labor”, Journal of Ecoꠓnomic Perspectives, 33(2): 330

12) 김기헌, 배정희, 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 통계청, 2021, “한국사회의 혼인·출산 특성과 이행”

14) 2011년 이후부터는 자녀출생 축하금(baby bonus)와 함께 운영된다.

15) 1955년부터 시작되어, 은퇴 이후의 유동성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소득의 일부를 강제저축하도록 하는 사회보험료성 기금이다

16) 각 상품별 세부적인 가입조건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내 ‘서민금융 한눈에’ 메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7) 서민금융진흥원, 2023, “2023년 청년층 자산형성 인식조사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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