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측면에서 본 COP28 전망과 시사점 > News Insight

► 2023년 11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8)에서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기후금융 개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포용성 강화 등 4대 의제가 주로 다루어질 예정임.

 - UAE는 지난 7월 기후행동 재무장관회의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및 수소 생산 확대, 식량과 농업 시스템 개선 등을 다룰 것임을 발표함. 

 - 또한 기후금융 개선을 위해 단편적인 개혁보다는 포괄적인 전환을 추구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을 위한 취약부문에 대한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원주민 보호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할 것임을 밝힘.

►​ 특히 국제사회는 이번 COP28에서 실시될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대한 글로벌 이행점검(Global Stocktake)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주요 기관들은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목표치에 크게 미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이번 글로벌 이행점검은 파리협정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되는 피어리뷰(peer review)로, 지구온도 상승을 1.5°C로 억제하는 데 필요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목적임.

 - 캐나다 국제지속가능개발연구소(IISD)는 2022년 한해동안 G20 국가들은 약 1.4조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화석연료 보조금으로 지출하는 등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함.

 - 글로벌 카본 프로젝트(Global Carbon Project)도 전지구 CO2 총배출량이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 이후 다시 늘어나면서 2022년말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국적 협력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당분간 글로벌 탄소배출감축은 국제기구를 통한 다국적 협력보다는 특정 국가와 지역, 그리고 민간부문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예상됨.

 - 작년에 열린 COP27에서 화석연료 사용의 단계적 중단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러시아가 반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함.

 - 금년 COP28에서도 독일, 영국 등은 화석연료 사용의 단계적 중단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근 G20 에너지장관 회의(23.7월, 인도)에서도 화석연료 사용의 단계적 중단은 합의에 이르지 못함.

 - 이러한 가운데 COP28 주최국인 UAE가 미국과 EU 의회, 환경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영 아부다비 석유공사 CEO인 술탄 알-자베르를 COP28 의장으로 임명함.

  * 환경단체들은 아부다비 석유공사가 화석연료 기업이어서 술탄 알-자베르에게 이해상충 문제가 있음을 지적함.

 - 이처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국적 협력은 더딘 진척을 보이고 있으나, EU는 금년 10월부터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는 탄소배출량만 보고하지만, 2026년부터는 단계적으로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예정

 - 영국도 금년 3월에 탄소국경조정제도*와 필수제품표준**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임을 발표함.

  *​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로부터 영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영국과 원산지 국가간의 탄소 규제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 

  ** 필수제품표준(mandatory product standards)은 영국에서 생산되거나 영국으로 수입되는 제품들에 대해 제품별 탄소배출량 상한을 설정하여 한도를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거래를 금지하는 제도

 - 또한 민간차원에서는 자발적 탄소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탄소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자발적 탄소시장은 정부 주도의 규제시장이 아니라, 개인, 기업, 비영리 단체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자발적으로 탄소감축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그 탄소감축 실적을 거래하는 탄소크레딧 거래 시장임.

►​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는 시기와 지역, 그리고 산업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출 리스크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음.

 - 앞으로 국제기구를 통해 탄소배출을 감축하려는 국제사회의 압력은 다소 낮아질 수 있으나, EU, 영국 등 특정 지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환경과 수익성은 크게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됨.

 - 대한상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액은 ’22년 기준 383.7억달러인데 이중 EU로의 수출은 약 13.3%이고, 알루미늄 수출의 경우에는 55억달러 중에서 EU로의 수출 비중은9.8%임.

  * 다만 시멘트, 비료, 전력 등은 해외로 수출되는 비중이 크지 않아 국내 총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것으로 예상

 - 한편 우리나라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대출금 통계(2022년말 기준)에 따르면, 철강과 알루미늄이 포함되어 있는 1차 금속* 제조업의 대출잔액은 27.6조원임.

  * 1차 금속은 철강과 비철금속으로 나뉘는데, 비철금속으로는 알루미늄, 동, 아연 등이 있음.

►​ 또한 COP28에서는 금융산업 등을 포함한 Scope 3 영역에서 탄소배출 규제 강화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탄소중립의 달성을 위해서는 Scope 1과 2 뿐만 아니라, Scope 3*까지 관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UAE는 COP28에서 Scope3 배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것임을 천명함.

  * Greenhouse Gas 프로토콜에서는 기업이 발생시키는 온실가스의 배출원을 ① 직접적인 생산 및 관리 공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Scope1), ② 생산요소의 구매 및 소비 과정 등 간접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탄소배출(Scope2), 그리고 ③ 기업의 전체 가치사슬에서 발생한 모든 탄소배출(Scope3)로 분류하고 있음.

 - ISSB가 22년 3월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에도 Scope 3가 포함되었으며, 최종안이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도입될 가능성이 높음.

 - Scope 3 영역에서 금융회사는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하, 금융배출량)과 연관되어 있는데, 현재 PCAF(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가 금융배출량을 산출하고 공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금융회사들이 PCAF에 가입하여 금융배출량을 산출하고 공시하고 있으나, 탄소배출량 측정 고도화, 공시체계 개편 등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음.

 - 특히 정확한 금융배출량 산정은 단순히 정보공시 압력에 대응하는 것 이외에도, 금융회사 스스로 저탄소전환 관련 대출리스크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에 따라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고 공시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COP28 이후 친환경 기술개발을 위한 각국의 경쟁(Race to Zero)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환금융, 기술금융 등을 통해 탄소중립기술 개발을 위한 자금지원에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음

 - 화석연료 사용 감소는 국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단기간에 시행하기 어려운 과제임.

 - 이에 따라 COP28에서는 화석연료 사용중단보다는, 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 등 탄소중립기술을 이용하여 탄소배출을 줄이는 대안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제정하여 그린에너지 기술 촉진 등을 위한 대규모 투자에나서고 있으며, EU도 혁신기금을 통해 수소, 탄소포집저장,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시스템 등의 분야에서 기업들이 혁신적 기술을 기반으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는 외부성,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민간에만 맡겨두면 과소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금융지원이 필요한 영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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