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22> 기사가 개그보다 더 재밌다 3 > News Insight

※예타(예비 타당성 조사)=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비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재정사업에 대해 최소한의 경제성을 사전에 판단해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것. 국가재정법에 명기돼있다. 

① 2015년 6월 26일(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대국민 호소문)

<박근혜 대통령의 메르스 무능과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

“…헌법 아래에 법률이 있고, 법률 아래에 시행령이 있습니다. 국회법을 개정한 이유는 이런 헌정질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중략)… 법률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행정 독재적 발상입니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하위법인 행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상위법을 무력화 시킨 사례는 너무 많고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시켜버렸습니다. 결과는 환경재앙과 국민 혈세 22조 낭비였습니다.”

② 2019년 1월 29일 한국일보(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새만금 국제공항 등 23개 사업 예타 면제…10년간 24조 풀린다>

남부내륙철도, 새만금 국제공항, 충북선 고속화 등 굵직한 토목사업이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23개 재정사업을 29일 확정 발표했다. 소요 예산은 모두 24조1천억 원에 이른다. …(중략)… 정부 관계자는 특히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은 공공인프라 확보를 위한 타당성 확보에 애로를 겪는데, 이를 통해 공공인프라 구축이 지연되고 인구가 유출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예타 면제 결정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뜻이다. …(중략)… 이날 정부 발표를 두고는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복영 경희대 교수(경제학)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거나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경제적 동기와 소외된 지역에 보상을 주겠다는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결정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예타 면제의 물꼬를 트면 규정 자체가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더구나 그렇게 선정된 사업이 4대강 사업처럼 전형적인 토목사업 위주라는 점에서도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③ 다음날 2019년 1월 30일 연합뉴스

<야 4당, 예타 면제 강력 비판>

여야는 30일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명목으로 24조원 규모 국책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야당들은 예타 면제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퍼주기인 동시에 대규모 건설로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던 현 정부의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하며 정책 재고를 촉구했다. …(중략)…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예타 면제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매표행위”라며 “이는 측근의 지역을 밀어줘 집권을 공고히 하려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친한 지방자치단체장 순서대로 결정됐다는 얘기가 벌써 파다하다”라고 비판했다.

④ 2020년 11월 20일 서울경제

<국민의힘 부산의원 전원 ‘가덕도 신공항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소속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 전원이 20일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을 발의했다. 정부가 사실상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한 것을 두고 제1야당이 나서 신공항 위치를 가덕도로 명시하는 특별법으로 주도권을 잡으려는 모양새로 보인다. …(중략)… 법안을 대표 발의한 ○○○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은 과거 사전 타당성 조사를 여러 차례 실시하였기에 그 결과를 준용할 수 있다”라며 “부산은 2030년 세계엑스포 유치를 추진하고 있어 신공항 건설을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패스트트랙 도입 등의 방안도 담았다”라고 말했다. ○○○ 국민의힘 의원은 “800만 부산·울산·경남 주민들의 염원인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건설을 위해, 국민의힘 부산시당 당론으로 부산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을 발의한다”라며 “더는 부·울·경 시민들에게 희망 고문시키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공식화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최대한 도와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⑤ 2021년 2월 26일 뉴데일리

<부산 선거 40일 남겨놓고… 여야 '가덕도 특별법' 본회의 통과>

<재석 229, 찬성 181' 여야 압도적 찬성…첫 법안 발의 후 99일 만에 본회의 통과>

국회가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부산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켰다.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합의해 특별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229명 중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압도적 찬성표가 나왔다. …(중략)… 특별법은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를 골자로 한다. 국토부의 반대의견에도 여야는 아랑곳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부는 보고서에 가덕도신공항이 안전성·시공성·운영성·환경성·경제성·접근성·항공 수요 등 7개 부문에서 모두 떨어진다고 적시했다. 또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28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이 보고서를 “사실상 거짓 보고”라며 반발했다.

PS. ― 당신들, 이게 뭡니까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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