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있는 정책플랫폼 |
국가미래연구원은 폭 넓은 주제를 깊은 통찰력으로 다룹니다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와 지도자 평가: 위기의 시대, 말이 아닌 행적을 보라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5년01월23일 17시22분
  • 최종수정 2025년01월14일 22시24분

작성자

  • 이승배
  • 前 상명대학교 특임교수, 前 대통령실 행정관

메타정보

  • 3

본문

정치는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최후의 기술이자,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좌우하는 도구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 방향성을 잃어가고 있다. 지도자를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는 단순히 그의 말이 아니라, 그가 걸어온 길과 남긴 행적이어야 한다. 이 기준으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말보다 행적: 윤석열 대통령을 보는 시각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권에 입문하기 전 검사로서 강직함과 원칙주의를 상징하는 인물이었다. 불법 대선 자금 수사, 삼성 비자금 사건,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 등 권력과 자본의 거대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법을 집행했다. 이러한 행적은 그가 단순히 말로 대중을 현혹하는 정치인과는 다른 리더십을 가진 사람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강직함은, 대통령으로서의 행보에 대해 평가하는 새로운 질문을 제기한다. 그의 행적은 철저히 원칙에 기반하지만, 정치라는 협상의 기술에서는 미숙함과 타협하지 않는 태도가 갈등을 더 심화시켰다는 비판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기적인 인기보다는 장기적 국가 이익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 의도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의 행태: 궤벨스적 선동과 전체주의적 경향

반면,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은 궤벨스의 선동적 화법과 유사한 전략을 반복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요제프 궤벨스는 “거짓말도 반복하면 진실로 믿게 된다”는 원칙을 통해 대중의 심리를 조작했다. 민주당은 현재 윤석열 정부에 대해 “독재”, “탄압”과 같은 부정적 프레임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국민들에게 정부에 대한 적대감을 심어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현 정부의 정책적 오류를 극단적으로 부각하며, 대중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둘러싼 시간끌기 전략은 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며, 이재명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포장하려는 선동적 서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는 단순히 야당의 정권 견제를 넘어서, 정당 자체가 특정 인물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국가적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탄핵 남발과 헌정질서의 혼란

헌정사상 36건의 탄핵 사건 중, 윤석열 정부에서 발의된 23건의 탄핵소추안은 정치적 남용의 우려를 보여준다. 탄핵은 헌법이 보장하는 견제 장치로서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지만, 반복적 발의와 정치적 수단화는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훼손하고, 국정 혼란을 가중시킨다. 야당이 탄핵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며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의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

 

대한민국의 위기와 나아갈 방향

대한민국은 지금 다층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초저출산율, 경제 둔화, 가계부채, 신성장동력 부재, 국제정세의 불안정성 등은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치적 양극화와 정쟁은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치적 해법과 미래를 위한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정치의 본질 회복

정치의 본질은 권력의 싸움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여야 모두 정쟁에서 벗어나 초당적 협력과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주요 국가적 과제, 예를 들어 연금 개혁이나 저출산 문제는 여야가 정치적 성과를 나눠 가지더라도 공동의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2. 국민 신뢰 회복

국민은 정당과 정치 지도자에게 도덕성과 책임감을 요구한다. 지도자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신뢰를 보여주어야 하며, 야당은 선동적 언어와 정치적 공격을 멈추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시간끌기와 선동은 국민의 신뢰를 잃을 뿐이다.

3. 정책의 일관성과 장기적 관점

인기 영합적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R&D 투자 개편이나 의사 증원 등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이다. 여야는 이러한 정책적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4.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는 지정학적 균형

대한민국은 미국과 일본 등 자유 진영의 최전선에 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 러시아,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 대외정책에서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의 균형을 유지하며, 국가 안보와 경제 생존 전략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결론: 지도자를 평가하는 기준은 행적이다

지도자를 평가할 때, 우리는 그의 말을 넘어 그의 행적을 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부터 권력과 자본에 굴복하지 않았던 강직한 태도를 보여왔다. 이는 그의 결정을 단순히 독재적 욕망으로 몰아가기 어려운 이유다. 반대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생존을 위해 사법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깎아내리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 주장대로 떳떳하다면, 재판지연이 아닌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고, 판결을 통해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과 지도자 모두가 성숙한 판단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국민은 정치적 선동에 현혹되지 않고, 지도자의 행적과 국가의 장기적 이익을 냉철히 살펴야 한다. 정치권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본연의 책무를 되새기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국 국민의 손에 달려 있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지도자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대한민국의 다음 도약을 결정할 것이다.

<ifsPOST>

3
  • 기사입력 2025년01월23일 17시22분
  • 최종수정 2025년01월14일 22시24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