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한국은행의 美연준 중앙은행 유동성 스왑제도 편입 가능성은 ? > News Insight

[1] 연준의 중앙은행 유동성 스왑(central bank liquidity swap) 설치목적

   ● 국내 혹은 국외금융시장에서 달러(혹은 외화) 유동성 부족상황을 완화시켜

   ● 미국 기업 및 가계가 겪을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 중앙은행간의 유동성 최후보루(liquidity backstop)

[2] 연준의 중앙은행 유동성 스왑의 종류 : 달러 스왑과 외화스왑 

  (1) 달러 유동성 스왑 (dollar liquidity swap lines)

    ● 달러가 부족한 외국 중앙은행이 연준을 통해 달러 유동성 공급

   (2) 외화 유동성 스왑(foreign-currency liquidity swap lines). 

    ● 연준이 외국 중앙은행을 통해 필요한 외환유동성 공급(사용 거의 없슴)

[3] 연준의 중앙은행간 달러 유동성 스왑 (Dollar Liquidity Swaps) 체결국

  (1) 2007년12월12일 달러 스왑라인 설치 : ECB와 SwissNational Bank

     -  한도 : 240억 -> 620억(2008년 8월) -> 무제한(2008년 10월)

  (2) 2008년 1월 금융시장 불안으로 달러 스왑라인 확대 

     - The Bank of Canada,

     - The Bank of England, 

     - The European Central Bank, 

     - The Bank of Japan,

     - The Swiss National Bank.  

     - The Reserve Bank of Australia, 

     - The Banco Central do Brasil, 

     - Danmarks Nationalbank, 

     - The Bank of Korea, 

     - The Banco de Mexico, 

     - The Reserve Bank of New Zealand, 

     - Norges Bank, 

     - The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 Sveriges Riksbank, and 

(3) 2010년 2월 1일 달러 스왑라인 종료

(4) 2010년 5월 달러스왑라인 재개 :

     - 단기 달러 유동성 부족 상황 발생으로 FOMC는

       캐나다, 영국, ECB, 일본 및 스위스 국립은행과 달러스왑 재개설

(5) 2013년 10월 수시 달러스왑라인을 상설 달러스왑라인으로 변경.

         - 스왑라인 재개 여부에 관한 불확실성 제거로 금융시장 안정

         - 별도의 고지가 있기까지 상설화하여 현재에 이름.  

   <상설 상호 스왑라인(standing dollar swap line) 체결 국가>

       ● The Bank of Canada : 스왑라인 한도 : 300억 달러 -> 무제한 

       ● The Bank of England : 스왑라인 한도 무제한 

       ● The Bank of Japan : 스왑라인 한도 무제한 

       ● The European Central Bank : 스왑라인 한도 무제한 

       ● The Federal Reserve : 스왑라인 한도  무제한 

       ● The Swiss National Bank : 스왑라인 한도 무제한 

  (6)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발생으로 9개국 스왑라인 발표 

      ● (600억 달러 한도) 

        The Reserve Bank of Australia, 

        The Banco Central do Brasil, 

        The Bank of Korea, 

        The Banco de México, 

        The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and 

        The Sveriges Riksbank (Sweden)

     ● (300억 달러 한도) 

        Danmarks Nationalbank (Denmark), 

        The Norges Bank (Norway) 

        The Reserve Bank of New Zealand

      => 2021년 3월까지 1차 스왑라인 연장 : 2020.7.29. 발표)

      => 2021년 9월까지 2차 스왑라인 연장 : 2020.12.16 발표) 

      => 2021년 9월 30일 이후 스왑라인 종료 상태)

 (7) 미국과 관련이 적은 나라들과 수시 달러 스왑라인을 허용한 이유:  

   ⚫ 그들과 관련이 있으면서 미국에서 활동하는 국제은행의 유동성을 

      도와줌으로써 미국기업과 개인의 달러 대출 혹은 달러 인출 등 

      금융 활동을 간접적으로 돕기 때문.

   ⚫ 그들 국가로부터 발생한 유동성부족이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혹은 혼란으로 발전하여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기 때문.

    ● 달러가치가 폭등하여 미국의 무역과 무역수지에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  

[4] 외화 유동성 스왑(Foreign-Currency Liquidity Swap Lines

  (1) 2009년 4월 연준은 4개국 중앙은행과 수시 외환유동성 스왑라인 개설  

     ● The Bank of England : 300억 파운드

     ● The Bank of Japan : 10조 엔

     ● The European Central Bank : 800억 유로 

     ● The Swiss National Bank :  400억 스위스 프랑

  (2) 2010년 2월  외화유동성 스왑 종료

  (3) 2011년 11월 연준은 5개국 중앙은행과 수시 외환유동성 스왑 개설

      ● The Bank of England, 

      ● The Bank of Japan, 

      ● The European Central Bank, 

      ● The Swiss National Bank  

      ● The Bank of Canada, 

  (4) 2013년 10월 이들 중앙은행과의 외환 유동성 스왑라인을 상설화.  

      ● 2009년 도입 이래 연준의 외화유동성 공급은 전무. 

[5] 연준의 달러 유동성 스왑체결 기준 및 연준의 염려

 (1) 연준 FOMC가 수시 달러 유동성 스왑을 체결하는 기준

   ❶ 해당국의 금융긴장의 심화

      (intensification of financial stresses)

   ❷ 미국 및 세계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은 악영향 파급 촉발 

      (trigger unwelcome spillovers for both the US and international economy)

   ❸ 과도한 단기 달러 대출로 달러환율 및 은행의 외환건전성 훼손

   ❹ 스왑라인 존재로 인한 통화미스매치 도덕적 해이 촉발 건전성 악화

 (2) 위의 네 가지 기준으로 볼 때 FOMC가 한국은행과 수시 달러 스왑라인을 개설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❶ 한국의 고금리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금융시스템의 불안, 

      원화환율 불안이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금융긴장이 심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❷ 따라서 미국이나 세계경제에 바람직하지 않은 악영향 파급을 

      촉발한 것도 아니며

   ❸ 달러 유동성 스왑계약 체결이 달러 오히려 수요를 촉발하여 

      달러가치 상승을 촉진 시킬 가능성이 높아짐.

     => 달러유동성 스왑체결은 FOMC(혹은 산하 위원회)의 권한이며

         제닛 옐런의 재무부는 추천권만 있을 뿐이며

         파월 연준의장은 FOMC구성원 자격 외에 아무런 권한 없음.

     => 심각한 달러환율 상승이나 금융시장 불안이 가시화되어 미국 및 

         세계금융시장에 충격이 오지 않는 한 

         FOMC가 달러유동성 스왑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을 것임.

     => 상설 달러유동성 스왑계약은 물론 6개월 단위로 연장되는 

         양국 간 달러유동성 스왑계약도 체결되기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