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탈 시장 이슈와 정책적 개선 방향 > News Insight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시장은 글로벌1~3위 규모로 성장하였으나, 질적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모태펀드 등 정책금융 프로그램의 평가방식 개선, 벤처캐피탈펀드 DB구축, 모태펀드의 자펀드 선정방식 개선을 통한 경쟁ㆍ대형화 유도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새 정부에서도 세제혜택 등을 통해 단순히 벤처캐피탈 투자규모를 확대하기보다는 벤처캐피탈의 질적 경쟁을 유도하고 시장의 정보비대칭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시장은 적극적인 정책금융에 힘입어 절대규모에서 미국과 중국에 이은 세계  3위, 실물경제 대비 상대규모로는 세계 1위 시장으로 성장함.

• 2008년 1조원에 머무르던 벤처캐피탈 신규 결성액이 2021년 9.2조원으로 급성장하였는데, 이는 절대규모 측면에서 미국, 중국에 이은 3위이며 실물경제(GDP) 대비 상대 규모로는 미국에 앞선 세계 1위 수준임.

• 더구나 이는 창투사 투자조합 자료에 기초한 결과로, 집계에서 제외된 신기술금융사의 연간 투자 규모(2021년 8.3조원)까지 감안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대비 벤처캐피탈 시장은 세계에서 가 장 큰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은 정부 10개 부처가 출자하는 모태펀드와 산은ㆍ기은 등이 출자하는 성장지원펀드의 2022년말 운용규모가 각각 32.9조원, 9.9조원까지 확대되는 등 적극적인 대규모 정책금융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Brander et al.(2014)가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 중 정부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은 기업 비율을 국가별로조사한결과, 우리나라의 비율이 62%로 25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시장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 측면에서 정책금융의 민간투자구축(驅逐), 벤처캐피탈 통계ㆍ자문 서비스의 부재, 소규모펀드ㆍ투자의 난립 등의 이슈가 존재함.

• 모태펀드, 성장지원펀드 등의 운용 목표가 국가 미래전략과 연계되지 않은 채 수익률에 초점을 맞추어 운용되다 보니, 수많은 자펀드들이 역할 분담과 전략 배분 없이 독립적으로 운용되면서 민간에서 투자될 수 있는 기업과 영역에 정책금융 투자가 중복ㆍ집중되는 상황임.

• 미국, 유럽 등의 벤처캐피탈 시장에서는 펀드 및 시장 자료를 제공하는 Preqin 같은 데이터솔루션  업체와  기관투자자에게  개별 펀드,  운용사,  시장환경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Cliffwater, StepStone, Albourne 같은 사모투자 자문회사가 시장의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해주 지만, 우리나라에는 민간 기관투자자에게 벤처캐피탈 역량ㆍ성과 정보를 제공하는 DB 또는 업체가 없음.

•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시장 규모가 글로벌 최상위권 수준으로 확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개별 벤처 캐피탈 펀드 및 건별 투자규모(check  size)는 소규모에 머무르고 있음.

* General Atlantic에 따르면 미국 벤처캐피탈의 건별 투자규모는 1천만달러 내외로 상한은  2천만달러까지 이르는 반면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펀드의 건별  투자규모는 20억원 내외로 알려져 있음.

* 펀드 규모도 미국이나 유럽 벤처캐피탈은 1,000억원 이상의 규모로 조성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대개 300억~400억원 이하의  펀드가 주를 이룸.

■  벤처캐피탈시장의 질적 성숙을 위해서는 모태펀드 등 정책금융 평가 방식의 개선, 벤처캐피탈펀드 자료  DB구축, 모태펀드의 자펀드 선정ㆍ투자 방식의 개선을 통한 경쟁ㆍ대형화 유도 등이 필요함.

• 첫째, 모태펀드 등 벤처캐피탈 정책금융은 운용 수익률과 손실률이 아닌, 지원기업의 매출ㆍ수익 증대 효과, 국가전략과의 부합 여부, 투자성공 사례 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과 해당 기관을 평가 하여 민간투자와 정책금융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도모하여야 함.

* 송민규ㆍ연태훈(2019)은 모태펀드 투자로 기업의 주요 재무성과나 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율이 개선되었다는 실증 증거를 발견하지  못함.

• 둘째, 창투사ㆍ신기사 투자조합을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규율하여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기관투자 자에게 구독 방식으로 벤처캐피탈 펀드ㆍ운용사 자료를 DB로 제공하거나, 최소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통일된 기준으로 수집ㆍ정리된 자료를 한국벤처투자나 한국성장금 융이 기관투자자에게 DB로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청산 및 현재 운영 펀드의 투자전략, 개시일, 조성규모, 투자ㆍ미투자 금액, 실현ㆍ미실현 금액, 평가금액, 운용 보수  체계와  수준, 총(gross)/순(net) 수익ㆍ수익률  등을  집계ㆍ제공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모태펀드와 성장지원펀드의 운용사 선정 및 투자 방식을 개선하여 업력이 축적되고 성과가 우수한 운용사에 보다 많은 금액을 집중 출자함으로써 운용사의 질적 경쟁과 대형화를 유도하여 야 함.

■ 새 정부에서도 세제혜택을 통해 단순히 벤처캐피탈 투자규모 확대를 도모하기보다는 벤처캐피탈의 질적 경쟁을 유도하고 시장정보 비대칭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