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과 정책적 시사점 > News Insight

최근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훼손된 글로벌 공급망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함에 따른 공급 및 생산 차질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원자재시장 불안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심리를 악화시키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도 작용할 것이다. 중국의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도 글로벌 공급차질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생산과 소비위축 등을 통해 중국의 경기둔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미 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빠른 금리인상도 경기 에는 부정적 요인이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향후 세계 경제가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는 빠르게 둔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우리 경제도 이 같은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원유 등 수입물가 급등으로 연초부터 가격인상 움직임이 확산된 결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대를 훌쩍 넘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가는 원자재시 장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등에 따른 수요 증대가 가세하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축정책 지속, 글로벌 공급망 회복지연에 따른 생산차질,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의 부작 용 등으로 인한 하방위험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고에서는 우리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진 입 가능성을 짚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과거 스태그플레이션 사례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은 경기불황(Stagnation)과 물가상승(Inflation)의 합성어로 불황과 물가상승이 공존하는 상태를 의미한다.1) 경기침체시 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원자재 등 핵심적인 상품가격이 급등하게 되는 총공급 충격으로 경기침체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물가도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과거 1970년대 중반과 1980년대 초반에 걸쳐 나타난 두 차례의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도 모두 석유파동에 따른 공급충격에서 초래된 것이었다. 1차 석유파동기에는 1973년 아랍과 이스라엘 간 중동전쟁 발발과 함께 OPEC이 일방적으로 원유가격을 인상2) 하여 국제유가가 200% 넘게 급등하였으며 2차 석유파동 기간에는 1978년 이란 회교혁명의 여파로 유가가 1979년 들어 70% 넘게 상승하였다.

경제의 석유의존도가 매우 높았던 1970년대 유가의 급등은 전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연결되었다. 일례로 미국은 1973~75년, 1980년 모두 경기가 침체되고 소비자물가는 10% 이상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하였다. 1972년 3% 내외 수준이었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973년 11월 에는 8.3%까지 높아졌으며 경기침체가 본격화된 이후인 1974년 12월에는 12.3%까지 올라갔다. 2 차 석유파동 시기에는 1978년 6% 내외 수준이었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980년 3월 14.8%까지 확 대되었다. 반면 경제성장률(분기연율)은 1973년 1분기 10.6%에서 1973년 4분기~1975년 1분기 중 평균 –1.5%로 낮아졌으며 2차 석유파동기에는 1978년 2분기 16.7%에 달했던 성장률이 1980년 상 반기에 –3.3%로 급락하였다.

우리나라도 스태그플레이션을 피해가지 못했다. 1973년 연평균 12%를 기록한 경제성장률이 1974년 7.2%, 1975년 5.9%로 빠르게 하락한 반면 1973년 3.2%의 안정세를 보였던 물가상승률은 1974년, 1975년 연속 20%를 상회하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하였다. 특히 2차 석유파동기인 1980년에는 국내 정치불안 마저 겹치면서 마이너스 성장률(-1.5%)과 하이퍼 인플레이션(28.7%)이 동반된 극심한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하였다. 그 결과 실업률이 전년도의 3.8%에서 5.2%로 급등하였으며 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어음부도율은 0.10%에서 0.17%로 상승하였다.

유가 급등기를 전후한 이전 2년과 이후 2년간의 평균 경제지표를 비교해보면 공급충격이 경제에 미친  영향을  뚜렷하게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1차 석유파동기에는 경제성장률이 1.7%p (8.7%→7.1%) 하락하고 소비자물가는 17%p(7.6%→24.6%) 상승하였으며 2차 석유파동기에는 경제성장률은 6.8%p(9.8%→3.0%) 하락하고 소비자물가는 11.1%p(12.3%→23.4%) 상승하였다.

OECD 국가 평균을 살펴보더라도 1차 석유파동기에는 성장률이 5.1%p(5.8%→0.7%) 하락하고 소 비자물가는 6.4%p(6.5%→12.9%) 상승하였으며 2차  석유파동기에는  성장률은 1.5%p(4.0%→ 2.5%) 하락, 소비자물가는 2.9%p(9.7%→1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

과거 경험했던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이 유가 급등이라는 공급충격에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최근의 경제상황은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 국제유가(Brent 기준)는 2020년말 배럴당 $51.22에 서 2021년말 $77.24로 상승한 데 이어 금년 들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4월말 $108.36 을 기록하여 2020년말 대비로는 111.6%, 지난해 말 대비로도 40.3%가 상승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훼손,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곡물 등 기타 원자재가격 상승세3)도 공급충 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2016년 이후 2500 내외를 유지하던 로이터상품지수는 2020년말 2679.9에서 2021년말 3339.1로 급등한 데 이어 금년 4월말에는 4007.9를 나타내며 2020년말 대비 49.6%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복원이 지연되고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된다면 원자재가격의 상승, 공급망 경색으로 인한 생산 차질, 금융시장 혼란 등이 이어지면서 세계 경제는 물론 우리 경제도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입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최근 경제 여건을 고려해볼 때 우리 경제가 1970년대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입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생각된다. 먼저 물가 여건부터 살펴보면 공급망 회복 지연 등으로 공급충격이 지속되는 가 운데 코로나19로 급감했던 수요가 점차 회복되면서 금년 중에는 높은 물가상승률이 이어질 가능성 이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수요요인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외식 등 개인서비스의 물가상승률이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올해 1~2월의 임금상승률이 7.5%로 2021년 연간 임금상승률인 4.6%를 대폭 상회한다는 점은 향후 수요요인에 의한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내년 이후에도 4%가 넘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체계와 정책대응이 크게 달라졌다.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경험은 중앙은행이 지닌 물가안정 역할의 중요성을 부각 시켰으며 1990년대 들어 중앙은행들이 물가안정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 체계로서 물가안정목표제가 확산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미 연준의 정책 대응만 보더라도 인플레이션을 공급 충격에서만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수요측 압력 요인을 간과4)한 데다 고(高)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여 완만한 통화긴축 정책을 채택하였던 1970년대5)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한국은행도 1998년 물가안정목표제와 함께 금리중시 통화정책체계를 도입한 이후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오고 있으며 금번에도 인플레이션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 같은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의지는 인플레이션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기둔화 우려로 통화량(M2) 증가율을 각각 30%(1차 석유파동기)와 40%(2차 석유파동기) 이상 유지한 1970년대와는 뚜렷이 구분되는 정책당국의 중요한 인식 변화이다.

또한 현재의 물가 오름세도 과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세계은행은 현재의 유가 상승폭이 단기간에 4배나 올랐던 과거 석유파동기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 현재의 원유가격은 실질가격기준으로 1980년이나 2008년의 2/3 수준이라는 점에서 물가충격의 정도가 과거에 비해 크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6) 국제결제은행(BIS)도 공급망 훼손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최근의 상품가격 인플레이션은 점차 공급망이 회복되면서 곧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7) 경제의 에너지효율성이 개선추세를 지속해오고 있음에 따라 유가 충격의 영향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과거와는 다른 점이다.8) 또한 지난해 하반기 들어 원자재가격이 급등하면서물가상승폭이 빠르게 확대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점차 기저효과에 따른 물가상승률 완화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9)

 반면 향후 경기 여건은 물가의 흐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인플레이션으로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가운데 큰 폭의 금리인상 등 과거와는 다른 강력한 통화긴축정책은 수요둔화를 초래하여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미국의 경기침체 사례를 분석한 자료10)에 따르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5%를 상회한 경우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축정책이 뒤따르면서 4분기 이내 경기침체가 발생한 경우는 45%, 8분기 이내 경기침체가 발생한 경우는 62%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과 같이 5%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과 5%를 밑도는 실업률이 나타난 경우에는 4분 기내 경기침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1955년 이후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럽경제 사례 분석에서도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긴축통화정책은 경기침체를 수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1)

우리 경제의 경우도 만성화된 고물가 기조에서 벗어난 2000년 이후 2분기 연속 평균 물가상승률 이 4%를 넘었던 사례는 2008년 2분기~4분기, 2011년 2분기~4분기 두 차례 있었는데 각각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라는 대외요인까지 가세하며 경기침체가 뒤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의 사례가 항상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겠지만 최근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유럽국가의 나토가입을 둘러싼 러-유럽간 갈등,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등과 같은 불확실성이 향후 경기침체 확률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임에는 틀림없다. IMF가 선진국 경제성장률이 올해 3.3%에서 내년에 는 2.4%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12) 하면서도 성장의 하방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불확실성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내년 주요국 경제가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은 한국 경제의 내년 전망도 밝지 않음을 의미한다. 특히 우리 경제의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은 중국경제의 둔화를 통해 우리 수출을 감소시키는 한편 중간재 공급차질로 우리 기업의 생산 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상대적으로 우리 경제에 더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금년 1분기 무역수지가 61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4월에도 25억 달러 적자를 나타낸 가운데 2020년 3분기 이후 계속 100을 상회해오던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가 올해 2분기에는 1분기의 115.7에서 96.1로 급락했다는 점은 향후 수출여건에 대 한 이 같은 불안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지정학적 위험, 코로나19 불확실성, 인플레이션 등으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된다면 금융시장에서는 안전자산 선호, 변동성 확대 등으로 금융활동이 위축된다.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 둔화 우려심리가 증대되면 달러화 등 안전자산을 선호하고 위험자산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커지면서 원화가치가 하락하고 국내 금융시장에서 자본이탈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환율과 금리 등 금융시장 주요 지표들이 급등락하게 되면 투자심리와 실물경제활동이 위축되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 여기에다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리인상도 누적된 가계부채, 높은 주택가격 등과 맞물려 경기에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책적  시사점

과거 스태그플레이션 사례, 최근의 지정학적 위험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대내외 불확실성,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정책당국의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향후 우리 경제가 높은 물가상승률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입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13) 

그보다는 물가상승률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점차 오름세가 완화되는 반면 현재 잠재수준을 웃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실물경제는 갈수록 둔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인플레이션과 경기둔화가 시차를 두고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같은 상황에서 정책당국이 경기둔화 가능성을 우려하여 인플레이션 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과거 1970년대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할 위험을 증대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경기와 물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 하기보다는 먼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물가안정기조를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향후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한 중앙은행의 인식을 경제주체들과 공유함으로써 금리인상 등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의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경제주체들이 부채조정 등 대비를 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실물경제활동은 점차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내년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경기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정책 여력은 비축해놓을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은 경제 안정기반을 다진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정책이지만 섣부른 경기부양정책은 정책당국의 물가안정의지를 희석시켜 인플레이션 지속 위험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정책여력을 소진함으로써 향후 경기둔화시 대응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 시각에서 구조개혁 등을 통한 우리 경제의 체질강화를 추 진해나가는 한편 향후 대내외 여건에 많은 불확실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당국 간 경제인식 공유와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비상대응전략도 빈틈없이 수립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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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태그플레이션은 영국 보수당의원으로 후에 재무장관이 된 Iain Macleod가 1965년 의회연설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OPEC은 전쟁 발발 직후인 1973년 10월유가를 배럴당 $3.02에서 $3.65로 인상한 데 이어 1974년 1월 1일을 기해 $5.12 에서 $​11.65로 급격하게 인상하였다.

3) 일례로 소맥가격(센트/부셸)은 2020년말 640.50센트, 2021년말 770.50센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금년 4월에는 지난해말   대비 35.5% 오른 1,043.75센트를 기록하였다. 

4) Blind, A S, “Anatomy of Double-Digit Inflation in the 1970s”, 1982

5) “In view of the delicate state of the economic recovery, which was just getting under way, it seemed desirable to prevent the possible adverse effects of sharply higher interest rates on expenditure plans and public phychology.”(미 연준 Burns 의장, 의회 , 1971.7)

6) J. Ha, et al, Today’s Infalton and the Great Inflation of the 1970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VoxEU.org, March 2022

7) Borio, C, et al, “Looking under the Hood: The Two faces of Inflation”, VoxEU.org, January 2022 

8)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소비 중 석유의존도가 1980년 61%에서 2020년에는 39%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9) IMF도 이 같은 요인들을 종합하여 금년 4월 경제전망에서 선진국 인플레이션을 올해는 5.7%로 전망하였으나 내년에는 2.5%로 크게   낮추었다.

10) Alex Domash, Lawrence H. Summers, “Overheating conditions indicate high probability of a US recession”, VoxEU.org, April 2022

11) J. Allen-Reynolds, “Historical experience highlights recession risk”, Capital economics, May 2022

12) IMF 성장률   전망치(2022.4) : 미국(2022년 3.7% → 2023년 2.3%), 유로존(2.8% → 2.3%), 영국(3.7% → 1.2%) 

13) IMF의 연구는 원자재가격이 급등하더라도 통화정책 당국이 긴축정책으로 대응하거나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 분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1970년대와 같이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함께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Benjamin Hunt, “Oil Price Shocks: Can thay Account for the Stagflation in the 1970s?”, IMF WP/05/215,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