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화되는 소득양극화- 2019년 가계소득통계 분석 > News Insight

 소득격차 지표 5분위배율, 2017년 6.08에서 2019년 7.32로 크게 ​높아져

문재인정부 3년에 걸친 소득분배정책이 어떤 성과를​ 거뒀나

 통계청이 2019년 4분기 가계소득통계를 발표하였다. 이로써 문재인 출범한 이후 3년에 걸친 소득분배정책이 어떤 성과를 나타냈는지 더욱 분명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가계의 소득통계는 워낙 계절성이 커서 분기별 분석은 매우 불안정하므로 2017년에 비하여 2년이 지난 2019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장기분석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다.  

첫째로, 가계 총소득은 지난 2년 동안 7%, 금액으로는 125.7만원 증가하였으나 처분가능소  득은 2.4% 증가에 그쳤다.

지난 2년 동안 가계총소득은 1792.2만원에서 1917.9만원으로 125.7만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명목GDP가 4.2% 증가했으므로 가계소득은 GDP 증가속도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이 중에서 근로소득은 9.7%(115.0만원) 증가했으므로 근로소득 증가가 총소득 증가 125.7만원의 91% 여서 근로소득 증가가 소득증가를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조세나 준조세, 연기금 지출, 이자비용과 같은 비소비지출이 26.4%나 늘었다. 가구 당 비소비지출은 2017년 337.5만원에서 2019년 428.3만원으로 90.8만원 늘었다. 따라서 이러한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처분가능소득은 2017년 1454.7만원에서 2019년 1489.5만원으로 2.4%, 34.8만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결국 총소득은 상당히 증가한 것 같으나 실속은 별로 크게 늘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둘째로, 저소득계층과 사업소득을 주로 하는 가구의 소득은 지난 2년 동안 줄어들었다.  

지난 2년 동안 1분위 가계소득은 2017년 575.2만원에서 2019년 527.8만원으로 8.2% 줄어들었다. 2분위 가구 소득도 1.8% 증가에 그쳤으며 3분위 가구소득증가율도 전체 증가율 7.0%에 못 미치는 6.0%에 그쳤다. 전반적으로 저소득계층의 소득이 감소하거나 크게 증가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도 지난 2년 동안 1.0% 감소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분배정책은 저소득계층과 사업소득 계층에게 심각한 소득감소 충격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로, 이전소득은 29.3%나 늘었지만 소득재분배기능을 전혀 달성하지 못했다.

가구 당 이전소득은 2017년 185.2만원에서 2019년 239.5만원으로 54.3만원 늘었다. 그런데 소득 분위별로 보면 1분위 이전소득이 257.8만원에 비하여 가장 부유한 계층의 이전소득이 239.8만원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 3분위나 4분위 계층의 이전소득도 230만원 정도로 다른 소득계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것은 이전소득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한다는 증거이다. 

끝으로 소득양극화는 지난 2년 동안 현저히 악화되었다.

소득양극화를 나타내는 5분위배율은 2017년 6.08에서 2019년 7.32로 크게 늘어났다.  

요약하면, 총소득이 늘어난 것 같으나 세금과 같은 비소비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처분가능소득은 거의 늘어나지 못했고 게다가 저소득계층과 사업소득계층의 소득은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으며 이전소득을 통한 재분배의 성과도 전혀 나타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