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 속 고속도로 질주”-[2020전망] 종합으로 본 庚子年의 대한민국 > News Insight

▲ 불청객 ‘코로나19’가 몰고 온 대통령의 뒤늦은 ‘비상 경제 시국’ 선언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1월과 2월에 걸쳐 [2020 전망]을 타이틀(title)로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올해 우리나라에서 벌어질 일들을 예측해 보았다. 모두 17회에 걸쳐 연재됐다.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다지 밝아보이지는 않는다. 한마디로 ‘답답하고 불안하다’는 것이 총체적 평가라고 할 수 있겠다. 경자년(庚子年) 대한민국의 운세는 언제까지 이렇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불안하고 답답하기만 할 것인가? 올해 우리 경제운용이  ‘안개 자욱한 고속도로를 자동차로 달리는 기분’이라면 적절한 비유가 아닐까 싶다.

 지난해 말 불쑥 찾아온 불청객 ‘코로나19’는 올 들어 더욱 기승을 부렸다. 진정단계에 접어드는가 싶더니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상황은 더 심각해지는 것 같다. 경제적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 걱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현 상황을 '비상경제시국'으로 규정하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책상 위에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문대통령은 이런 당부도 빼놓지 않았다.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한다. 국회도 비상한 경제상황 극복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

"경제부총리 ‘이달말 경기대책 발표하겠다."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달 말 소비활성화 등 1차 경기활성화 대책을 발표 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소비를 촉진시킬 유효한 수단이 있기는 한 것인지, 정부가 나선다고 소비가 늘고 산업활동이 되살아 날 것인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경제비상시국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은 아니었는지 되돌아 볼 일이다.

 올해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4.15 총선이다. 총선 결과에 따라 나라의 장래가 달라질지도 모르는 중차대한 이벤트이기 때문이다. 그 파장은 2022년 봄 치러질 대통령선거까지 좌우할 수 있다.

 여당과 야당으로 갈라진 진보(進步)와 보수(保守)의 진영(陣營)대결은 언제까지 평행선을 달릴 것인가? 국력을 한데 모아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킬 계기는 정녕 찾지 못하고 말 것인가? 안타깝기만 하다.

4.15 총선이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장담할 수가 없다. 좌우로 갈라진 민심이  서로를 용인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여건은 성숙되지 못한 탓이다. 정치지도자들의 책임이 가장 큰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국가지도자, 특히 정치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 편 가르기’를 심화시켜 ‘내 편’ 만들기에 혈안이 되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선봉장으로 하는 현 정권과 ‘윤석열 총장의 검찰’ 간 대립은 국론분열의 대표적인 사례로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 4.15총선과 정치지형의 변화 전망 

과연 4.15총선은 이런 통탄할만한 부조리(不條理)들을 다소나마 씻어내는 계기로 작용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우선 정치학자의 전망을 들어보자.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정치지형은 어떻게 변할까?’라는 글에서 이렇게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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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한국정치는 4월 총선 결과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올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진보 좌파 정당 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 기존의 ‘보수ㆍ진보 양당 독과점 체제’가 무너지고 ‘민주당 일당 우위’의 ‘1.5 정당체제’가 구성될 수도 있다. ‘1.5 정당체제’(one and half party system)란 미국 버클리대 로버트 스칼라피노 교수가 밝힌 용어로 국회 총 의석 중 한 정당이 1이면, 그 이외 정당들은 모두 합쳐도 0.5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총선은 본질적으로 현 정부의 성과와 도덕성에 대해 심판하는 경향이 강하다. 표심이 어떻게 반영될지 더 두고 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김영삼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와 같이 집권 3년을 전후로 총선이 실시된다. 앞선 두 정부는 모두 총선에서 패배했다. 현 정권 4년차를 맞이해 실시되는 총선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행태를 두고 이념적 가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현 정부와 집권여당은 과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체제를 추구하고 있는가? 

김 교수는 현 정부를 ‘우이독경(牛耳讀經)정부’라고 평한다. 전문가집단이 뭐라고 지적하든, 야당이 반대하건 말건 ‘내 생각대로’ 밀어붙이고 있으니 그럴 만도 하다. 

그는 “과거 철옹성 같았던 정권도 집권 후반기에 비슷한 과정을 거치면서 무너졌다. 정치 실종, 경제 침체, 안보 불안, 외교 무능, 이념 갈등 심화 속에서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정책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일차적으로 국민여론이 돌아선다. 그 다음은 정부 여당에 우호적이었던 언론들이 돌아선다. 게다가 공직 사회가 돌아서고, 검찰이 돌아서면 대통령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중반을 넘긴 정부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공존의 정치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 외교 안보 문제는?

참으로 걱정되는 것이 외교안보문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의 진단부터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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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한반도 정세는 흐림이다. 그냥 흐림 정도가 아니라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다. 미중관계, 북한 내부 상황과 군사 기술적 필요성, 미국의 대선 등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금년 한 해 한반도 정세를 어둡게 할 것이다. 아마도 금년 한 해 3월 위기설, 8월 위기설 그리고 11월 위기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신 센터장의 진단은 맹목적 대북(對北)구애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북정책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정은의 잘못된 계산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 북한에게 양보하는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미국을 모르는 생각이다. 북한에게 핵 보유를 사실상 허용하는 미국의 양보는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수용하기 어려운 일이다. 비확산체제가 무너지고 동북아에서 핵확산 도미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남북관계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남북대화를 이어가고자 하지만 북한이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북한은 어차피 미북관계가 개선되면 한국 정부는 무조건 따라올 것으로 믿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교력을 굳이 한국에 쏟을 이유가 없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순종적 행보가 결국 북한으로부터의 무시를 낳았다. 대북정책을 새롭게 구상해야 할 이유이다.”

​ 튼튼한 한미동맹을 통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해 나가야​

이를 감안한 금년 한 해의 남북관계 흐름은 어떻게 전개될까? 신 센터장의 결론을 들어보자.

“북한은 적정한 명분을 만들며 미국을 압박하려 들 것이고, 그 명분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으로 삼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따라서 금년 3월과 8월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재개되는 시점에서 북한의 강도 높은 도발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이 트럼프의 재선에 결정적 타격을 주고 싶어 한다면 대선에 임박한 11월 초에 도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결과 한반도 상황은 연중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2017년과 같은 상황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올 한해 여러 악재들이 발생해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며 튼튼한 한미동맹을 통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북핵 위협을 후대에 물려주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외교문제에 있어서 남·북·미간의 갈등 이외에도 한일 갈등도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다. 형식상으로는 일본의 전략물자 대한(對韓)수출규제이지만 그 근원에는 ‘강제징용자에 대한 일본의 배상 문제’가 깔려있다. 지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강제징용관련 일본기업에 대한 배상판결을 내린바 있다. 물론 일본 최고재판소는 징용피해자의 배상소송에 대해 시종 기각으로 일관해왔다. 

 조용래 광주대 초빙교수(전 국민일보 편집인 대기자, 日게이오대 경제학 박사)는 “서로가 자국 법원의 주장만을 앞세워서는 문제를 풀 수 없다. 원칙만 앞세우는 것은 의지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무능을 자랑함에 다름 아니다.”고 전제하고, “실리외교 뿐만 아니라 상대에 대한 도덕적인 우위나 가치를 지향하는 가치외교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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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는 “한국정부나 2018년 대법원 판결도 ‘1965년 한일기본조약’의 틀을 존중한다고 말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더욱 분명하게 한일기본조약 존중의 실체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한일기본조의 태생적 한계는 차츰 수정․보완해나가더라도 당장은 자국민에 대한 보상 문제를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풀어내겠다는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 고 주장했다. 

그동안 우리의 외교는 매우 어려운 국면을 겪어왔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의 와중에서 자칫 전통적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가 흔들릴 정도에 이르렀고, 아직도 그에 대한 확실한 매듭은 지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중국을 외면할 수도 없는 딱한 처지 아닌가. 중국과는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해가 워낙 첨예해 국가 전체적 이득의 최대화하면서 악영향을 최소화 하는 적절한 실리외교가 불가피하다. 한미관계는 물론 한중관계에 있어서 아슬아슬한 ‘줄타기 외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으니 외교당국의 어려움 또한 짐작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익극대화를 위한 보다 높은 차원의 지혜 동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 2020 한국경제의 진로는?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올해 최대과제는 경제문제가 아닌가 싶다. 세계경제의 환경도 어렵고, 국내경제의 여건이나 정책변수들도 얽히고설켜있어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국면에 직면해 있다. 그나마 세계경제는 약간의 회복 기대도 없지는 않지만 해결하기 힘든 굵직한 문제들이 가로 놓여 있어 낙관보다는 비관이 더 가까워 보인다.

<세계경제 전망>

우선 세계경제전망부터 점검해보자.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임자문위원은 전반적인 세계경제 전망을 이렇게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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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경기부양 노력에 힘입어 올해 세계경제가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나더라도 회복다운 회복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올해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예상한 IMF도 세계경제 회복엔 많은 불안 요인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모두 올해와 내년 저성장이 예상된다. 기업 투자와 수출 모두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나마 소비가 유지되어 추가적인 경기 하락을 막고 있지만 추가적인 고용 창출은 어렵고 근무시간도 감소 추세라 소비가 경기 회복을 이끌긴 힘든 상황이다.”

“IMF와 OECD 모두 개도국이 선진국보다 성장세가 높을 것으로 분석하면서도 중국 경제의 성장률은 5%대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인도, 브라질 등 일부 신흥개발국의 성장률이 지난해보다는 높아지겠지만 사회 불안 등으로 인해 지난해 말 기대했던 것보다 부진할 것으로 한 발짝 물러섰다. 지난해 3분기까지 인도, 멕시코의 거시경제 통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 갈등은 풀릴 것인가?

세계경제의 향방을 좌우하는 요인 가운데 미중 무역 갈등이 최대 관건이다. 잘 알려진 대로 지난해부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은 ‘경제전쟁’으로 표현될 만큼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물론 큰 고비마다 잠정적인 합의로 ‘대 폭발’은 막아왔지만 아직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활화산과 같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경태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전 OECD대사)가 진단한 ‘미중무역 갈등은 계속된다’는 전망부터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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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볼 때 중국은 불공정한 경쟁으로 일자리를 빼앗고 기술을 도둑질하여 WTO 자유무역체제의 호혜원칙을 저버리는 반칙을 일삼았다. 대미 무역흑자를 기반으로 3조-4조 달러대의 외환보유고를 축적하여 선진국의 기술기업을 매입하고 일대일로(一帶一路)사업을 추진하면서 중남미와 아프리카에 대규모원조를 제공하여 자국의 경제영토를 넓혀 왔다.”

미중 무역갈등은 형식상으로는 ‘경제전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패권경쟁’이다. 미국이 주도해온 세계경제질서에 중국이 반기를 드는 행태에 대해 미국의 견제가 시작된 것이라고 한다. 어쨋거나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해결돼야만 세계경제는 해빙의 기회를 맞을 수가 있다. 그런데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는 찾기 어려울 듯하다.

이 원장의 진단을 조금 더 들어보자.

“중국이 민간주도의 시장경제를 향해서 개혁과 개방을 가속화하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이고 반대로 국가주도경제체제를 버리지 않으면서 미중 경제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지금까지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최선의 시나리오보다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가까운 방향으로 양국관계가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 1단계합의의 이행을 놓고 갈등이 재연되고 2단계협상에서 양국의 입장차이가 첨예하게 드러나면 지금까지와는 현저히 다른 경제전쟁양상이 펼쳐질 개연성을 부정할 수 없다. 미국은 지금까지는 주로 관세인상과 기술규제를 무기로 사용하였지만 앞으로는 위안화환율절상, 중국은행 및 기업에 대한 금융제재라는 더욱 위협적인 무기의 사용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실물경제에서의 미국의 지배적 지위는 현저히 약화되었으나 금융시장에서는 아직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세계 외환거래의 약 80%가 달러로 결제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 은행과 대기업의 국제적 금융거래를 제한하거나 차단하면 관세인상보다도 훨씬 큰 충격과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다. 중국이 이에 대응해서 약 1조2천억 달러로 추정되는 미국 국채를 투매하는 맞 보복에 나서면 국제금융시장은 대혼란에 빠질 것이고 세계경제는 2008년의 금융위기보다도 더욱 심대한 위기국면으로 돌입할 것이다.”

▲ 중국경제 전망과 한국경제 파장

김주훈 전 KAIST 교수의 진단도 별반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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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등 선진국들의 무역 및 시장개방면의 압박은 당장은 중국경제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지만 긴 안목으로 본다면 지금까지 그러해 온 것처럼 거대한 용량의 중국경제를 작동하고 있는 내부 소프트웨어를 더 글로벌화하고 선진화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미중갈등의 향방이 중요한 것은 우리경제가 중국경제의 성장여부에 따라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25% 수준이다. 국가 전체수출의 4분의1이 중국행이다. 물론 이는 중국수출품의 중간 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국가미래연구원 거시금융부)는 “국가미래연구원의 경제성장률 모형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3%p~0.5%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백분율로 따지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30~50%가 중국경제성장률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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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교수는 이런 기준으로 ”이번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에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0.6%p 하락하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연간 0.18%~0.3%p 하락할 수 있다. 만약 4월에 어느 정도 통제가 되면, 1분기에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분기 경제성장률은 0.72%p 하락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다.

▲ 일본경제 전망

중국뿐 아니라 일본경제도 한국경제와는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중국이 한국의 중간소재부품에 의존하고 있듯이 한국은 중요산업의 핵심 소재부품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의 대한(對韓)수출규제를 선택한 것도 그런 연유에 근거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수출규제의 파장이 그리 크지는 않지만 일본경제 자체의 성장둔화가 더 관심대상이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은 일본경제전망을 이렇게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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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가 2019년 4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회복하더라도 2020년 1분기 이후의 성장세는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금년 여름에 있을 도쿄 올림픽 관련 수요의 확대도 기대되기 때문에 일본경제가 크게 후퇴할 가능성도 낮지만 올림픽 이후의 수요 둔화도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 EU경제 전망과 브렉시트

유럽도 세계경제의 혼란스런 모습에 다소의 기여를 하고 있다. 지난 1월 31일 유럽의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월 25일에 예정된 EU정상회의를 기점으로 EU와 영국은 양자 간 새로운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설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여, 3월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임하게 된다. 

신용대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前 건국대학교 석좌교수)은 다소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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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경제는 단기·중기적으로는 시장의 불안정과 불확실성 상승으로 인한 경기 하락세 지속,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EU와 체결할 무역협정의 방향이 부정적 영향의 크기를 결정할 것이다. 결국 EU 탈퇴에 따라 영국이 제조업 등 상품부문을 중심으로 통상관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고, 경제 전체로는 장기간에 걸쳐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전망을 근거로 보면 올해 세계경제 환경도 그다지 개선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우리 경제다. 국내외여건이 호의적이지 못한데다 정부의 경제정책과 수단들도 민간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 올해의 경제 전망과 과제

▲ ‘오리무중(五里霧中) 속의 고군분투(孤軍奮鬪)’

이 근 서울대 교수는 2020년 한국경제를 한마디로 ‘오리무중(五里霧中) 속의 고군분투(孤軍奮鬪)’라고 특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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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2020년은 2019년의 성과가 워낙 안 좋았던 데에 따른 소위 기저효과(基底效果)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식시장은 2020년에 조금이나마 나아질 것이고, 또 유일하게 새로운 성장성을 지향하는 적극적 정책이 일본 덕에 힘을 받은 ‘소부장’ 중심의 혁신성장 정책이다.”

그러나 걱정이 가시지 않는 것은 근본적인 장기 성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교수의 표현을 빌리면 ‘단기 변동 속 추세적 하락’이라는 한국경제의 근본적 리스크를 대비하는 장기 성장정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있다는 것이다.

성장정책의 핵심은 민간경제 활력의 회복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달성된 경제성장률은 대부분 기저효과(基底效果)와 재정 주도(財政主導)에 의해 2%대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정부주도의 성장은 긴급한 상황에서 일시적 정책수단이다. 길게 갈 수 없음은 학문이나 실물경제 실적에서 이미 검증된 논리다. 따라서 2020년 경제의 핵심은 민간의 소비와 투자에 의해 주도되는 민간의 성장 역동성이 살아나느냐의 여부다.

▲ 민간경제 활력의 회복은 요원한가?

 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의 진단과 결론을 보면 그 이유는 더욱 분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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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게도 기업의 투자 생태계가 혁신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건설투자 역시 2020년에도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현재의 2% 내외의 저성장 양상이 수출 부진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문제다.”

김 교수의 결론은 의미가 심장하다. 정부가 유념해야 할 적절한 지적이 아닌가 싶다.

“한국 경제는 2% 내외의 성장률을 ‘뉴노멀(New Normal)’로 하는 장기침체국면에 진입할 것이며, 2020년에 특히 장기불황이 지속됨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준내구재시장(의류, 구두 등)에서와 같은 시장 침하양상이 확산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거시경제의 어려움은 결국 부문별 경제에도 먹구름이 끼여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부동산시장과 자본시장의 경우는 다르다. 실물경제와는 달리 돈의 흐름에 따라 좌우되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우선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동산시장부터 살펴보자.

▲부동산 시장 전망과 대책은?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다음과 같은 진단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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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 해 동안 부동산시장을 좌우할 키워드는 △대출규제 △보유세 인상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 시행 △공급부족과 학군수요증가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자금이다. 이들의 향배에 따라 부동산가격과 거래가 부침을 계속할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이런 모든 시장에서의 변동요인을 무시한 채 정부규제로 억압하려는 수단만을 동원하고 있어 오히려 부작용만 키우고 있다는 것이 권 교수의 지적이다.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목표 하에 부동산 가격안정 또는 투기억제, 경기활성화 등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왔다.

권 교수는 이런 대안을 제시했다.

“부동산 정책은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특성을 감안한 지역별, 물건별, 사회 계층별 상황에 맞고 수요공급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며 이는 단기적,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

이것이 결론이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존중해라".

 부동산시장의 변수 가운데 가장 큰 것이 풍부한 부동자금(浮動資金)이다. 유동성이 높은 이들 부동자금은 부동산과 자본시장을 넘나들며 시장을 움직이고 거래를 매개하기도 한다. 지금은 초저금리시대다. 그런데도 경기는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없다. 금리의 금융매개기능은 사라진지 오래다.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세계시장이 온통 초저금리에 묶여 있지만 바닥을 기는 경제상황 때문에 금리인상도 어렵다. 진퇴양난의 형국이다.

▣ 자본시장과 주식시장 전망

풍부한 유동성은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에는 호재임이 틀림없다. 물론 실물경제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주식가격이 올라갈 명분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물경제와는 다른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

오현석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의 ​올해 한국의 주식시장전망 ​분석을 경청해 보면 약간은 기대해도 좋을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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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증시는 약 20개월간의 이익 하향 사이클 마무리 후 상향 사이클로 전환 중이다. 금융여건 완화와 무역협상 진전 등에 힘입어 글로벌 제조업 지표가 반등하고 있으며, 반도체 수요 회복 조짐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순환적 회복(bottom-out)에 불과하며 구조적 성장(level-up)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KOSPI 상승 여력은 10% 이내라고 보면 2020년 KOSPI는 1,950~2,350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섹터별로는 IT S/W, 헬스케어, 미디어, 호텔/레저, 내구소비재/의류 업종이, 스타일별로는 중소형 스타일이 이익 모멘텀 측면에서는 가장 매력적이다. 그러나 초과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생존 포트폴리오 전략을 권하고 싶다. ▲고부가가치/지식집약/서비스업 비중을 높여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응한다 ▲ B2C 시장에서 컨셉팅(concepting)에 성공한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 ▲실적 턴어라운드 기업과 yield play를 통해 추가적인 알파를 창출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올해 각광 받을 주식 Top 10을 뽑아보면 ①삼성전자 ②카카오 ③스튜디오드래곤 ④엔씨소프트 ⑤하이트진로 ⑥호텔신라 ⑦파라다이스 ⑧삼성바이오로직스 ⑨삼성전기 ⑩REITs와 배당성장주 등이다.

▣ 재정정책, 이대로 좋은가?

▲2019년 재정위험도는 ‘조기경보 임계치’에 매우 근접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중에서 이전 정부와 크게 달라진 것 가운데 하나가 재정정책이다. 적극재정을 통해 소득분배의 개선과 경기진작을 함께 겨냥하고 있다. 재정자금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성과로 보면 현 정부의 일자리정책은 ‘긍정’보다는 ‘부정’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분석이다. 경기하강이 급격히 이뤄지면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 이를 완화하고, 또 성장의 밑거름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정도(正道)일 것이다. 다만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 적자재정은 또 다른 부작용을 일으킨다. 재정살포로 인한 예산 적자의 발생과 이로 인한 국가부채의 누적이다. 이미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국가들 중에서 재정살포를 통한 복지확대로 결국 국가부도 지경에 이른 나라가 한둘이 아님은 우리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

재정학자들은 지금의 재정확대정책이 자칫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채무를 이기지 못해 불량국가로 추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경고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가 분석한 ‘국가채무는 감당 가능한 수준인가’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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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건전성을 가늠해 보는 모델 가운데 ‘EU의 재정위기 위험모형’은 단기평가에 유용하다. 총 25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12개 재정지표와 13개 금융지표 및 경쟁력 지표로 구성된다.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해 본 연구논문을 보면, 2018년보다 2019년에 재정위험도는 ‘조기경보 임계치’에 매우 근접하게 나타난다. 또한, 2017년 이후 재정부문 위험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가채무 규모가 바로 국가부도 및 재정위기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우리 정부가 내세우는 국가채무(D1)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것도 재고(再考)해봐야 할 과제다.

김 교수는 “오히려 공기업까지를 포함한 부채인 D3를 기준으로 재정건전성을 따져보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D3기준으로 가계나 기업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는 국가채무비율은 64% 내외로 보고 있으며, 이는 EU의 경우와 비슷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재정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복지재원이 과다하게 확대되는 경우 국가부채비율의 상승은 막을 수 없다. 자칫 잘못하면 머지않아 D3기준으로 한계수준이라는 64%를 훌쩍 넘어설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중기적으로 가계나 기업의 후생을 감소시키게 되고, 최악의 경우 국가부채의 감내력을 초과하여 재정위기가 올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2~3년은 세금이 많이 걷혀 그나마 적자재정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경기가 최악상황으로 빠져든 뒤 그 영향을 받게 될 올해부터는 세금 확보도 쉽지 않은 과제다. 올해의 예산을 슈퍼예산이라 부르는 이유는 그만큼 씀씀이를 늘렸다는 얘기인데 세수는 줄어들 판이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세수 걱정은 안 해도 되나?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의 진단에는 그런 우려가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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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생각으로는 민간주도의 혁신산업에 대해 정부차원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미래 우리 경제의 먹거리산업의 창출에 기업과 정부가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 현재 재정지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지출수준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함께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증세가 필연적이라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대원칙을 지켜야 한다.”

▣ 가계부채는 문제없나?

부채문제에 있어서 국가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가계도 비슷하다. 특히 최근의 부동산시장 침체와 관련해 '가계부채'의 문제는 누적을 거듭할 수록 경제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상임자문위원은 '​가계부채 리스크의 누적 : 양적 증가 둔화에도 질적 악화 지속'이란 전망에서 이런 전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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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면 가계대출 연체율이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상승해 왔던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고 경기부진이 심화될 경우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예컨대 빚을 갚을 능력이 사라지면 원금과 이자를 연체하거나 갚지 못하게 된다. 또 연쇄적으로 가계에 자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손실을 입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광범위하게 진행되면 신용경색이 확산되면서 소비와 투자가 급속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막대한 가계부채가 경기침체의 골을 깊게 하고 경기침체 기간을 늘리는 폭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박사의 결론은 딱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다.

"가계부채에 대한 경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때​이다."

▣ 노동개혁은 요원한가?

한국경제의 어려운 과제 중 하나가 ‘노동개혁’이다. 노조의 지지를 얻고 태어난 진보정부인 문재인정부는 노동개혁은 말도 꺼내지 않고 있다. 현 정부가 근로자들을 위한답시고 내세운 소득주도성장은 오히려 양극화와 차별화만 키우고 말았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좌파는 왜 노동개혁에 침묵하는가?’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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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전반전을 넘어선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가짜 진보(fake progressive)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차라리 최상위 소득계층인 귀족노동을 위한 수구정부에 가깝다는 평가가 많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하위층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파괴했고,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 제도변화는 최상위층 소득을 끌어 올렸다.”

조 교수는 이런 비판과 함께 진정한 노동개혁의 정책방향을 여러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총론적 정책추진 방향만을 소개해 본다.

▲​ ‘저녁 있는 삶’은 또 다른 전체주의적 슬로건

“진보정부의 핵심정신 중 한 가지는 국민 개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데 들고 나온 공약 사항은 ‘저녁이 있는 삶’이다. 왜 모두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강요하는가? 수요일 아침이 있는 삶, 목요일 오후가 있는 삶 등 ‘내가 설계하는’ 다양한 삶은 왜 보장받지 못하는가?

‘저녁 있는 삶’은 또 다른 전체주의적 슬로건이다. 근로시간제도의 개혁 방향은 근로시간의 경직된 규제의 틀에서 집단 자치를 확대하고, 그 틀 내에서 개인의 자치 결정권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획일적인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캐런시아(나만의 안식처)’시간대를 보장해야 한다. 밀레니얼 청년들도 근로시간 선택 폭을 높여 거주, 문화 향유, 결혼 준비 등에 차질이 없도록 개선해야 한다.”

“건강권은 국가가, 노동 총량은 집단적 자치로, 근로시간의 선택은 개인이”의 정책방향으로 근로자의 시간 주권이 존중받도록 근로시간 제도의 획일주의 문화를 개혁해야 한다.”

“현실에 대한 냉정한 인식보다는 자화자찬에 급급한 정부의  수구적이자 강남좌파적인 모습에 지난 3년간 국민들은 실망해 왔다. 남은 임기 2년만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지지세력을 잃더라도 국익을 위해 개혁하고자 했던, 노무현 정부의 고민을 반추해 보길 바란다.” 

▣ 규제개혁은 난공불락(難攻不落)인가?

좌파 정치권에서 경제정책에 지나치게 개입하여 경제정책이 좌파 이데올로기 색채를 띠며 반(反)경제·반(反)기업 정책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 우리가 실감하고 있는 현상 아닌가. 문재인정부는 ‘혁신경제’를 강조하면서도 ‘타다’와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불법’으로 낙인찍어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기업들의 항변이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혁파가 핵심과제라고 한다. 과연 그런가? 역대 정부가 그렇게 입이 닳도록 약속해온 규제개혁은 왜 이뤄지지 못하는가?

 박희준 연세대 교수의 ‘혁신은 규제 탓하지만 우리 선택이다’에서 지적한 진단을 들어 보면 그 이유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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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혁신의 걸림돌로 규제를 언급한다. 하지만 사회적 제도는 사회 구성원의 가치관과 문화를 담아낸다. 반(反)시장적 정책을 실천하는 정권을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들이 지지했기 때문이다. 결국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을 바꾸지 못하면 시장의 혁신은 기대할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두려움을 걷어내야 한다. 필연적으로 전개될 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 줄 효익(效益)과 비용(費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변화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

정부 탓만 할 게 아니라 스스로의 책임도 반추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가장 근본적인 처방은 규제를 최소화하는 자유주의 정부를 선택하는 것이지만 그런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정책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박 교수의 ‘진단과 결론’은 이렇다. 

“시장의 혁신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공급자 중심으로 구분된 영역의 경계를 걷어내야 한다. 시장의 혁신은 사용자 관점에서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혁신의 성패는 사용자의 선택에 있다. 정부는 사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도록 시장의 규제들을 걷어내야 한다. 기존 산업의 몰락도, 신산업의 출현도 결국 사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우리의 숙제는 기존 산업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산업에 종사하던 기업가와 근로자를 새로운 산업으로 편입시켜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가라앉는 배에서 부족한 구명조끼를 손에 넣기 위해 경쟁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배를 띄우고 승객을 옮겨 태워야 한다.

 정부는 막연한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작은 영역부터 혁신 성과를 만들어 구성원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걷어내고 기대감을 심어주어야 한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할 수 있는 혁신의 비전을 만들어내야 한다.”

▣ 정부 '체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한국경제는 암담하지만 그래도 탈출구를 찾아야만 한다. 그런데 정부의 경제정책은 민간경제 활성화와는 거리가 먼 재정주도형 정책에 매달리고 있다. 재정주도 정책은 오히려 민간투자재원을 정부가 뺏어가는 이른바 ‘크라우딩 아웃(crowding out)’효과를 내고 있다. 민간기업 활력을 되살려 경기회복을 이뤄야 하는 경제정책의 방향과는 정 반대다.

이종규 박사는 ‘최근 경제 활력 저하의 배경 ; 체제 불확실성(Regime Uncertainty)에 의한 접근’에서 민간투자 위축은 정부의 반(反)시장적·반(反)기업적 정책에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민간투자가 살아나지 않는 것은 이런 정부에 대한 체제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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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 박사는 “지금과 같이 정부주도의 재정 확대나 혁신성장정책과 같은 산업정책보다는 체제불확실성을 줄이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경제현실을 직시하는 한편 시장 개입을 줄이고,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은 영역이나 사업에 대해 활로를 트고 지원하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포럼 이사장의 체제불확실성과 관련한  해석은 보다 명확하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에서 이렇게 설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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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의 번영은 국민, 정부, 기업이 삼위일체가 된 강력한 통합력을 구축하여 세계적 흐름과 시대적 조류(潮流)에 성공적으로 탑승할 때 이뤄질 수 있는 열매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나라는 불행하게도 그 반대의 길을 걷게 된다. 번영의 반대노선인 쇠락과 쇠퇴의 길로 들어서게 되며 국민, 국가, 기업의 경제적 일자리와 소득은 급격히 줄게 된다.”

“지금 조국 대한민국은 어떤 길로 향하고 있는가? 망국(亡國)의 길인가 아니면 흥국(興國)의 길인가? 2020년 대한민국은 다시 번영의 길로 회귀해야 한다. 그러려면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게 오늘의 번영을 이끌었던 대한민국 3대 기둥,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자유시장주의, 그리고 군사안보적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실험해 왔던 국정운영 방식으로부터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자칫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이탈하고, 심지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면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국가체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아니가 하는 의심들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이다.

이런 불신(不信)과 의혹(疑惑)부터 명쾌하게 떨쳐내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국경제는 살아날 수 있다.

▣ 올해 경제정책 운용방향은 적절한가?

그런데도 정부의 경제정책은 별반 달라지지 않고 있다. 정책방향이나 수단들이 지난해와 같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평가다.

▲ 허상을 쫓는 경제정책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의​ 2020년 경제정책운용 방향에 대한 진단을 결론으로 삼아 이 글을 맺고자 한다. 그는 ‘허상을 쫓는 경제정책’이란 글에서 구체적인 정책수단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거시적 진단과 결론만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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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부의 정책방향을 보면 나라 경제를 운용하는 큰 철학에 따른 방향설정이라기 보다 온갖 대증적인 처방을 나열하였을 뿐이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다. 우리 경제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결론적으로 말해 정부는 우리의 경기침체가 단기적인 경기변동 때문에 나타났다고 보는 것 같다. 물론 단기적인 변동이 경기침체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여기에 소득주도성장, 노동시간단축, 법인소득세 인상, 귀족 노동조합의 전횡, 온갖 복지프로그램의 무분별한 확대 등 정책실패와 국민 편 가르기에 따른 분열이 더해져 불황이 더욱 깊어진 것도 사실이다.” 

▲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대한민국 경제가 겪고 있는 문제는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시스템의 실패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 어느 한 부분만의 잘못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의 경제 시스템은 과거 너무나 빨랐던 고성장시대의 유산이다. 대한민국이 지금 서둘러야 할 것은 경제 시스템을 선진국 형으로 혁신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철저한 개혁이다. 여기서 시스템의 혁신이라 함은 경제 전반을 재구성할 정도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개혁을 의미한다. 이는 좌와 우의 문제도 아니고 어느 지역이나 기업집단,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고 장기관리의 문제이다.” 

“경제 시스템 혁신의 핵심에는 너무나 상식적이게도 규제혁파와 노동, 교육의 개혁, 그리고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있다. 재정, 금융, 산업, 기업, 가계 등 여러 분야에서의 개혁과제는 산적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어느 한 부문만을 선별적으로 개혁하는 것은 큰 효과를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개혁과제들이 포괄적으로 동시에 추구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개혁과제는 우리 경제의 장기관리 관점에서 끈질기게 추진되어야만 한다.” 

문대통령의 '모든 대책' 지시, 일회성 대증요법(對症療法) 나열 가능성을 경계한다

우리경제는 지금 비상경제시국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근본적 정책기조의 전환 없이는 뾰쪽한 대안 찾기도 힘들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는 지시가 또 하나의 일회성 대증요법(對症療法)의 나열에 그칠 가능성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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