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심 세계질서 재편과 중국의 대응

  2022년은 다사다난하였다. 연초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가 하면, 10월에는 중국의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가 마오 시대로의 회귀가 아닌가하는 세계적인 우려 속에 3연임을 단행하였다. 3년 전 2020년 영국의 브렉시트에 이어서 2021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미국의 영광을 다시 한 번!” 이라는 구호로 미국 위주의 세계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을 세계 유일의 경쟁국가로 지목하면서, 중국을 따돌리기 위한 정책조치를 드러내 놓고 취하기 시작하였다. CHIP4동맹, IPEC, IRA등,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 재편에 시동을 걸었다. 이 정책이 정말 세계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중국은 대학생들의 백지시위와 카타르 월드컵을 계기로 코로나 관련 봉쇄조치를 대폭적으로 완화하기에 이르렀다. 시(習) 총서기의 정책적 유연성의 일단을 내보였다. 중국 경제담당 부총리인 류허가 다보스포럼에 참가, 중국이 시장경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들 속에 세계는 2023년에 어떻게 진전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의 행보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경제규모도 미국에 필적할 만큼, 커졌고 공산당 일당 독재 하에서 국력 키우기에 매진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중국의 2023년도 정치.경제전망을 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매스컴에서 제기하는 것들이 바닥의 반응을 과연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을 지에 대한 우려 속에 좀 더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자는 생각으로 모험을 감행하였다.

시진핑 시대의 정치, ‘장기집권에 의한 독재’로 내닫지는 않을 것

  우선, 정치적 행보이다. 중국은 일단 공산당 지도부 구성을 끝낸 만큼, 차기 5년간 주요 행정부의 지도부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향후 5년간의 공산당 정책 목표를 밝히게 될 것이다. 중국의 시진핑 당 총서기의 1인 독재에 의한 전제정치가 과연 유효할 것인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점은 어떻게 진전될지 사실, 아무도 모른다. 국내체류 중국학생들도 분명히 발언에 조심스럽다. 결국 이것은 중국 국내의 자체이해 조정과 미국이 다시 미국다워질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 언론에서는 과거 우리나라가 했던 “땡전(전두환)!”처럼 “땡 시진핑”이다. 상당히 어색하다. 인당 소득이 이미 1만 달러를 넘어선 지가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껏 개명천지에 “땡 시진핑”이라니. 그러나, 시진핑 총서기가 장기집권에 의한 독재라는 최악으로 내닫지는 않을 것이라고 희망해 본다. 코로나팬데믹 사태에 대한 대응,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각계각층의 인사 배치에서 일부 조짐은 읽힌다.

 외교부장에 주미대사이던 친강을 임명하였다. 친강은 대미 강경론자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친강의 이력을 보면, 개혁. 개방 분위기에서 생활했던 세대이다. 또한 유럽, 영국, 그리고 미국을 섭렵한 인사로 서방국가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주목되는 것은 66년 3월생으로, 57세이다. 전임자들처럼 적어도 10년은 외교부장과, 외교담당 국무위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소위 계급정년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 정부의 수장들도 속속들이 임명되고 있다. 계급정년을 깨는 인사는 없어 보인다. 중국이 지도부의 세대교체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은 중요하다. 결국 시진핑 총서기가 계급정년을 완전히 깨면서 혼자만 주류세력과 연령상 뚝 떨어져서 독재로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점쳐본다. 위기관리 성격이 강한 3연임 아닌가 하는 판단의 근거이다.   

  러시아의 푸틴이 어떻게 전쟁을 마무리하느냐와 관련된 중국의 행보이다. 러시아가 구(舊)사회주의권 국가의 하나이지만, 중국은 러시아를 자국발전에 얼마나 긍정적인지를 갖고 계속 저울질 할 것이라는 점이다. 러시아경제는 1억5천만명의 인구에 GDP 2조 달러 정도의 국가로 세계 9위 국가이다. 5년 후에는 중동 및 남미 국가 등의 약진으로 다소 후퇴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어쩌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민국가시대의 마지막 오버 슛팅으로 머쓱해 진 상태로 슬그머니 끝나는 수순을 밟게 될 지도 모른다. 그렇게 된다면 세계는 다시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세계는 다시 각자의 길을 가면서 일반국민들은 자유를 보장하는 체제로 좀 더 이행하기를 원할 것이다. 어쩌면 탈(脫)국민국가시대, 도시권경쟁의 지구촌으로 다시 방향을 틀수도 있을 것이다. 그 흐름을 시진핑 총서기가 과연 거스를 수 있을까? 결국은 중국의 퇴보이고, 인류역사의 퇴행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미국이 좀 더 미국 다와 질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이 주창하는 세계 보편적 가치가 받아들여질 것인가를 우선, 미국이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증명하지 못한다면 이는 마치 다양한 종교 가운데, 기독교 정신이 유일한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과 전혀 차이가 없다. 교조적인 접근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미국이 정치적으로 건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미국이 이를 증명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는 사회주의국가에 대한 이해가 다소 왜곡되어 있는 것 같다. 한때 (아니 지금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북한과의 경쟁에서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류역사의 발전은 명분이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 특히 대중이 행복해 지는 방향을 정치목표로 설정하고 명분을 세워온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황제가문의 영광에서, 소수 집권세력을 포함한 관료집단, 또 다시 대중이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규모의 정치가 역사발전의 경로가 되었다. 물론 일시적으로 거꾸로 가는 반동의 측면도 물론 있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정상화 되어 왔었다.

경제 전망, 경착륙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 높아

  중국은 지난주 2022년도 경제실적을 발표하였다. 예상했던 대로 연초 계획치인 5.5% 내외 계획에서 훨씬 못 미치는 3%의 성장률에 그쳤다. 더 우려되는 것은 4/4분기의 성장 실적이 더 저조한 것이다. 대체적으로 중국은 4/4분기 경제가 가장 활력을 보여 왔다. 또한 4/4분기의 무역이 전년 동기대비 오히려 줄어든 것을 두고 중국의 경제가 경착륙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내‧외 언론은, 중국의 저성장궤도 돌입, 인구 최대국 상실, 부동산 경기 악화, 시진핑 체제의 독단주의 가능성 등을 최대 위기요인으로 치고 있다. 종합적으로 경착륙할 것 아닌가 하는 전반적인 우려이다.

  2023년 중국경제는 이미 많은 기관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다. 첫째가 연 6%대 이상의 고도성장은 불가능 하다. 사실 GDP가 18조 달러 이상이 된 만큼, 연6%성장은 부가가치 1조 달러의 추가생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웬만한 국가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GDP가 1조 7천억 달러수준이고, 전 세계에서 GDP 1조 달러 넘는 국가는 기껏해야 사우디아라비아까지 18개국에 불과하다는 측면에서 좀 더 냉정하게 중국의 성장률을 판단해야 한다. 

인당 소득 1만 달러를 넘어선 국가들의 성장률이 연 3~6%에서 수렴했었다는 과거 경험으로 보아서, 중국은 향후 평균적으로 4.5% 전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도 연간 7천억~8천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추가로 생산해 낸다. 따라서 2022년의 3%성장세는 다소 부진하다고 볼 수 있지만, 최악은 아니라고 본다. 이를 경착륙이니 연착륙이니 하는 논의는 다소 무리가 있다. 

  부동산 경기부진 문제도 당연한 귀결이다. 사실, 중국 고도성장의 큰 축은 1978년 개혁‧개방 채택이후 계획도시화와 사회간접자본 확충이었다. 물론 해외직접투자의 대대적인 유치가 한 몫한 것은 사실이었다. 2022년 현재를 두고, 이를 판단해 본다면 상주인구기준의 도시화율이 이미 65.2%를 넘어서, 과거 연간 1% 이상 1500만 명에서 2천만 명 까지의 인구를 도시화 하던 계획도시화가 불가능 해졌다. 동시에 막대한 투입이 이루어져야 할 전국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도, 고속철도망 연결도 기본적으로 이미 끝났기에 역세권 도시권내의 고층빌딩 건설 등 부동산 경기를 더 이상 부양할 요인이 축소되었다. 부동산업계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측면이다. 주택문제의 경우, 중국은 계획경제와 한 자녀 낳기 운동의 여파로 자가보유율이 적어도 90%를 넘고 있다. 대체로 1가구 1주택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주택 문제라는 점이 다른 나라와 다르다. 이행 경제의 특징이다.

금년 경제성장 적어도 4.5% 정도 가능할 것

  또 하나가 ‘중국은 수출주도형 경제가 아니다’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한때,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입 합계의 대외의존도가 WTO가입 10주년이 되던 2011년에 50%에 달했다가 11년이 지난 2022년에는 35%로 떨어졌다. 일본의 수준에 수렴한다. 그만큼, 내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 우리나라는 참고로 60% 전후로 세계적인 대외통상국가임을 나타내주고 있다. 중국의 경제정책은 그 전 해 말 개최되는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주도하는 경제업무회의의 결정이 중요한 지침이 된다. 

2022년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 대응, 인구노령화에 따른 점진적 은퇴연령 조정, 소비진작에 의한 내수확대, 원활한 재정정책, 적극적 통화정책, 플랫폼비즈니스의 정돈, 금융위기요인 제거, 부동산 정책의 재조정 등이었다. 이 모든 정책에 대외정책의 자리는 없었다. 결국은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둔채, 중국자체가 키를 쥐고 내수 위주 경제발전 정책을 가져가겠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그만큼, 수출주도형 경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공기업 우대 정책의 정책 노선을 천명한 것이다. 이 점이 혹시 공동부유의 슬로건과 함께 중국의 계획경제 회귀를 우려하는 근거인 것 같다. 알리바바의 잭 마의 앤트그룹 경영권 상실 등은, 공기업대 민간기업의 측면도 있지만, 플랫폼 비즈니스의 과욕, 지나친 독점력에 대한 견제측면이 있는데, 이를 전혀 무시하고 소유권의 박탈측면에서만 해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물론, 공기업의 지나친 중시는 개혁‧개방체제 이행이후 여태껏 원용했던, 시장, 규모의 경제, 비교우위중시, 철저한 보상체계의 확립이라는 자본주의 경제방식을 부정하게 되어 문제가 있을 것이다.

  중국은 결국 내수위주의 경제발전을 추구할 것이다. 바탕은 충분하다. 코로나 팬데믹 봉쇄를 해제한 만큼, 내수가 상당정도 살아날 것이다. 이는 정부당국이 추정하는 4억명 이상의 중산층과 그 중에서도 6천만명정도의 연간소득 10만 달러 이상 되는 부유층이 주축이 될 것이다. 동시에 중국은 공동부유의 일환으로 사회보장관련 설비확충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즉, 보육원, 요양원, 등 인구절벽과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대규모의 사회간접자본 설비구축에도 나설 것이다. 이는 어느 정도의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해 본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결국 금년에는 적어도 4.5% 정도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해 본다. 

세계 경제 질서의 디커플링 가능할까?

  미국의 대중 압박정책이 과연 유효할까? 트럼프 집권 3년째인 2020년 1월 미‧중은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지재권, 기술이전, 식품 및 농산품, 금융서비스, 환율의 투명성, 무역확대, 상호평가 및 해결 등을 담았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두 항목이었다. 하나가 농산품 수입관련과 대미 수입액 증가에 대한 합의였다. 트럼프 집권 첫해인 2017년을 기준으로 중국은 1억톤 조금 더 콩을 소비한다. 국내생산이 1600만톤에 불과한 만큼, 근 85%를 수입에 의존한다. 당연히 미국이 최대 수입국일 수밖에 없다. 결국 중국은 미국 농산물 수입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또 하나가 트럼프 취임해인 2017년 기준치로 해서 200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증가하기로 약속했다. 2017년 수입액 1304억 달러 대비 2000억 달러가 증가된 3500억 달러 정도의 수입을 하기로 약속하였다. 사실, 이는 1980년대 미‧일의 플라자합의 때처럼 구조적인 문제로 단기간에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약속이었다.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트럼프 집권 이전 5년평균(2012~2016년) 대중 수출, 1177억 달러, 수입 4554억 달러로 3377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고 있었다. 이는 중국측 통계로는 대미 수출 평균 3825억 달러, 수입 1403억 달러로 무역흑자 2422억 달러로 수치상 약간의 차이는 있었다. 하지만, 미국의 대중 수출은 1 천억 달러대, 수입은 4천억 달러대로 3천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었다. 이는 상당부분 구조적인 문제로 평가된다. 어쨌든 정치적인 타결을 본 것이다. 그 이후는 어떻게 되었는가? 

  트럼프 재임기인 2018~2021년 4년간의 경우, 그 전 4년에 비해서 오히려 대미 수출, 수입 공히 늘어나고 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가 곤혹스럽다. 이 현상은 바이든이 집권한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중국과 물품의 수급 관계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는 수입대체, 교역선 다변화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중국은 말로만 듣던 수입대체가 확실하게 진전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가 어렵다. 중국의 대량 항공기 수입수요가 2023년을 계기로 급감할 것이다. 물론 부품 등의 조달에서는 미국과 EU의 역할이 계속되겠지만, 중국형 중‧소형항공기인 C919가 현장에 배치된 원년이기에 수요는 줄어들 것이다. 

개혁‧개방 40년 확실한 수입대체·다변화 달성…미국주도 기술우위 독점 유지 어려워

결국, 중국은 자동차, 항공기, 선박, 우주 등의 영역에서 선진국들과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따라갔다. 개혁‧개방 40년 만에 확실한 수입대체를 했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중국은 무역 다변화에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EU와 미국의 비중을 내리는 동시에 ASEAN, SCO, BRICS 지역에 대한 비중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 그만큼, 중국은 대체시장을 충분하게 발굴하고 있다. 

중국의 세계경제 지분이 작지 않다. 2022년 현재 18조 달러의 경제규모로 세계의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5년 뒤에는 20%까지 늘어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2022년의 경우에도, 중국은 수출입 합계 달러기준으로 수출 7.0%, 수입 1.1% 증가 (자국통화 기준으로 수출 10.5%, 수입 4.3% 증가)된 3조 5900억달러와 2조 7200억 달러로 총 6조 3100억달러를 기록, 세계 최대교역국의 지위를 지켰다. 

외국인 투자도 오히려 8% 증가된 1900억 달러 상당을 기록하고 있다. 이미 30년의 세계화를 통해서, 구축된 세계공급망을 부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이는 식민지 시대의 제국주의로의 회귀를 말하든지, 아니면 중국에게 경제적 강자지위를 내줄지도 모른다는 국수주의자들의 불만일 수밖에 없다. 특히, 현재의 중국을 키운 것은 바로 미국이다. 그러다 갑자기 안면을 바꾼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의 대중무역 압박이 중국과의 무역을 공정 하게 돌린다는 전략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명분이 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의 공급망 재편도, 미국의 군수산업에서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쓰여 지고 있는 것으로 읽혀지는 만큼, 결국은 반발을 야기할 것이다. 군비증강은 세계를 파멸로 이끌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웃 일본도, 중국을 계속 파트너로 삼겠다는 복심은 여러 곳에서 읽히고 있다. 세계 20%나 되는 시장을 포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최근 네덜란드도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움직임도 관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주도에 의한 기술 우위의 독점이 유지되기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는 어느 인종이 우월하다는 자칫 인종차별적인 논쟁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추구하는 디커플링은  성공한다 해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오히려 미국의 리쇼어링은 정치적인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세계경영에 있어서 결국은 현실주의를 택해왔다. 최근 다시 영문판 3국지를 읽었다. 과연 현재의 시점에서 군비확장과 전쟁이 뭘 얘기할지? 최근 골프계가 PGA와 LIV로 분화되는 것이 미국의 향방을 시사하는 것은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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