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 중국의 시각 > News Insight

Ⅰ. 문제 제기

o 세계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고 위험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중국이 처한 국제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열악한 바, 역사적으로 보기 드문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우선, 글로벌 시각으로 볼 때, 국제사회는 이미 총체적인 안보위기에 처해있음. 세계 곳곳에서 분쟁과 전쟁이 복잡하게 뒤엉키면서 갈수록 혼란스럽고 불안해지고 있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와 나토, 특히 러시아와 미국 간의 대결로 이어지고 있고, 심지어 핵전쟁 위기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음.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피의 보복”이 계속되고 이미 이란, 이스라엘 전쟁으로 확전되어 세계의 불안정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음.

- 다음으로 중국의 시각에서 볼 때, 중미 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은 이미 단순한 경제무역과 과학기술 차원을 넘어서 복합적이고 입체적이며 전방위적인대결 상황으로 번져가고 있음. 지난 몇 년간 중미 양군이 공중과 해상에서 대치하는 빈도가 급증하면서 군사적 충돌 확률도 크게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일각에서는 중국과 미국이 이미 ‘신냉전’ 상태에 빠졌다고 함. 설상가상으로 미국에는 머지않아 ‘트럼프 2기’라고 하는 회색코뿔소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음.

- 한편, 남북관계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대결과 긴장 국면으로 치닫고 있음. 북한이 핵과 미사일은 능력을 빠르게 고도화하면서 한국을 ‘제1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핵무력의 공격대상으로 삼고 있음. 이에 대응해 한국은 미국의 핵 확장억제 강화를 이끌어내고 심지어 독자적인 핵 개발을 통해 ‘공포의 균형’을 이루겠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음. 날로 커지고 있는 한반도의 전쟁 위험은 중국에 커다란 리스크가 아닐 수 없음.

- 일본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음. 일본은 지금 이른바 ‘중국 위협’을 빌미로 미국과 1960년 안보조약을 체결한 이래 최대 규모의 동맹 업그레이드를 완성하였고, 오커스 참여가 공식화된 가운데 기존의 오커스 3국과 첨단무기 공동 개발과 생산이 가능해졌음. 뿐만 아니라 일본은 차세대 전투기를 비롯한 전략무기를 해외에 수출하기로 하는 등 군사대국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인도의 도발적인 움직임도 간과할 수 없음.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국경분쟁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재선을 앞두고 인도가 국경지대에 새롭게 1만 여명의 병력과 대량의 전투기를 배치하면서 중국-인도 간의 긴장이 새롭게 고조되고 있음. 3선 연임에 성공한 이후 모디 총리는 6월 13-15일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는 참석했지만, 7월 4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상하

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는 불참함. 이유는 ‘중국 쇼’에 안간다는 것이었음. 인도의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외교장관은 중·인 국경문제 해결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음.

o 단언컨대 중국은 국제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높은 국가임에 틀림없음. 본 브리프는 주로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려 함.

- 첫째, 중국의 시각에서 본 지정학적 리스크를 ‘신냉전’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중미 간의 분쟁과 대결 및 변화과정을 분석

- 둘째, 동북아 진영 대결이 중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 셋째, 이러한 리스크에 대비한 정책적 제안 제시

Ⅱ. 중미 ‘신냉전’ : 중국의 가장 큰 지정학적 리스크

o 미국과 중국은 이미 ‘신냉전’ 상태에 빠졌다는 게 국제사회의 중론

- 과연 두 나라가 냉전 상태에 빠진 것은 아닌지 해석이 분분함. 중국은 공식적으로 세계가 ‘신냉전’ 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시진핑 주석과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은 인위적으로 만든 이른바 ‘신냉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반복적으로 지적한 바 있음.

- 베이징대학교 국제전략연구원 왕지쓰 원장은 “중·미는 아직 냉전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냉전보다 더 나쁜 국면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음.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장관 역시 미국은 중국에 대해 ‘신냉전’을 추구할 의사가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음.

- 그런데 양국 간의 전략경쟁은 ‘의도치 않게’ 냉전시대의 제로섬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양상임. 워싱턴의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은 2023년 3월 28일 147쪽 분량의 연구보고서에서 「신냉전 승리: 중국에 반격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제목하에 중미관계가 이미 ‘신냉전’에 돌입하였음을 숨김없이 밝혔음.

o 사실 중국은 미국과의 ‘신냉전’을 원하지 않음. 어떤 한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무엇 때문에 ‘도광양회(韬光養晦)’ 정책을 포기했는지를 묻고 있음. 프랑스 주재 중국대사 루사예(卢沙野)는 “중국의 ‘도광양회’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한다. 중국은 이미 코끼리로 성장했고, 아무리 숨기려해도 객관적으로 할 수 없는 존재이다”라고 했음. 실은 지금 미국이 인위적으로 중국에 ‘신냉전’을 강요하고 있고 중국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임.

o 중미 간의 전략경쟁은 ‘트럼프 1기’ 당시 발동한 무역전쟁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

-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미국은 경제적 이익, 이데올로기, 세계 패권 쟁탈 등 전략적 시각에서 경제, 군사,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왔음.

- 타이완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의 핵심임.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 일찍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과 통화를 하였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펠로시 미 상원의장을 비롯한 많은 정객들이 타이완을 무단 방문했음. 지금 미국은 거리낌없이 타이완에 군사 원조를 제공하고, 타이완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남중국해 타이핑다오(太平島)에 군사 전력을 배치하고, 심지어 중국 본토 샤먼과 불과 8km 떨어진 금문도(金门岛)에 특수부대 요원 200여 명을 주둔시켜 비밀리에 타이완군을 훈련시키고 있다고 함.지난 5월 20일 타이완 총통 취임식에 전 백악관 고위 관리 등 사절단을 파견하였음. 미국은 공공연하게 중국의 핵심이익과 안보 마지노선에 도전하고 있음.

- 2017년 12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발표한 「국가안보전략보고서(National Security Strategy)」에서 중국을 러시아와 더불어 현존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국가(revisionist power)로 규정하였음. 2018년 7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상원 청문회에서 중국이 향후 수년간 미국의 주요 적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음.

- 2019년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트럼프 책사’로 불리는 스티브 배넌은 “세계가 중국을 심판해야 하며 중국은 수 조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중국은 이미 미국에 사활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음.

- 2020년 8월 31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도 미국-인도 전략 동반자 포럼 연설에서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에는 나토와 같은 강력한 다자 기구가 부족하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음.

- 미국은 이미 일본·인도·호주와 함께 '4자 안보 협의체'(QUAD) 틀을 구축했고, 한국·베트남·뉴질랜드 3국을 추가하여 'QUAD+' 체제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한국도 동참할 뜻을 밝힘으로써 아시아·태평양판 나토의 초기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추세임. 뿐만 아니라 한국은 일본과 함께 오커스(AUKUS)의 첨단 국방 기술협력 협정에 합류할 가능성도 커졌음.

- 바이든 대통령 집권 후 중미 양국 간의 전략적 충돌은 오히려 더욱 치열해졌음. 2022년 10월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보고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중국은 현재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지정학적 도전이며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가 있을뿐더러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유일한 경쟁자이다”라고 지적하면서 “향후 10년을 미중 대결의 결정적 10년”으로 규정하였음.

o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중미 양국은 두 차례의 큰 위기를 겪었음.

- 하나는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임. 펠로시 의장의 방문에 대해 중국은 “반드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국가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인민해방군은 즉각 타이완을 사면에서 포위하며 전례없는 강도의 실탄 사격훈련을 진행함으로써 타이완해협의 긴장은 한때 최고조에 달했음.

- 다른 하나는 2023년 2월 중국 민간무인비행선 한 척이 불가항력으로 미국영공에 잘못 진입했다가 미국의 무력사용으로 격추되는 외교적 위기를 초래하면서 양국관계가 큰 타격을 입었음.

o 현재 중미 양국은 전방위적이고 상시화된 치열한 경쟁상태에 접어들었음.경쟁 범위도 전통적인 지정학적 분야에서 경제, 군사, 과학기술, 가치관 및 기타 분야로 확산되었고, 경쟁 형태도 나날이 입체적이고 다차원적으로 변해가고 있음.

o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장기전으로 진입했고 러시아를 약화시키려는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초보적으로 달성했음. 향후 미국은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넓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겨냥한 '제2의 전쟁터'를 새롭게 개척하려 하고 있음.

- 스톨텐베르크(Jens Stoltenberg) 나토 사무총장은 “중국이 러시아를 비난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도전”이라며 공공연히 중러를 한데 묶었음. 바이든 정부도 중국을 ‘러시아보다 위험한 경쟁자’로 지목하고 있음.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미국과 나토는 ‘중국 변수’에 부쩍 촉각을 세우고 있음. 미국은 지금 중국이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을 미국의 핵심이익으로 간주하고 있음.

- 한편, ‘나토의 세계화’는 미국이 계획했던 전략적 목표이며 나토는 이미 중국을 겨냥하여 아시아·태평양판 '나토의 동진'을 추진하고 있음. 2023년 7월 12일 폐막한 나토 빌뉴스(리투아니아) 정상회의 코뮈니케는 노골적으로 '중국의 위협'을 부각시켰음. 이번 정상회의 코뮈니케는 총 90조로 중국을 15차례나 언급하면서 중국의 대내외정책에 대해 왜곡하면서 의도적으로 중국을 먹칠했음. 7월 9일 워싱턴에서 진행한 나토 정상회의에서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책임이 있다’는 엉뚱한 주장을 펴면서 나토가 아시아로 확장하는 합리성을 위해 여론을 조성하였음.

o 실제 바이든이 바통을 잡은 이후, 미국은 민주주의와 가치동맹을 축으로 더욱 정교하고 적대적인 대중국 정책을 펴고 있음.

-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수출규제 블랙리스트'는 이미 트럼프 정부 시기를 추월했고, 트럼프 대통령 때 부과한 대중 고율관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지난해 중미 무역은 20% 이상 줄어들어 미국 제1의 수입국 지위를 멕시코에 내주었고, 미국의 대중국 투자도 87% 감소되었음.

- 미국은 요즘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을 부추겨서 중국과 마찰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심지어 필리핀 북부 루손섬에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MRC)을 배치했음.

- 중국과 인도의 국경분쟁에도 항상 미국의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음.중국 주변의 안보지형은 점점 복잡하고 마찰의 소지도 커지고 있음.

o 따라서 중국에 시급한 것은 “중미관계 개선”이라기보다는 “중미 전략적 경쟁관계의 관리”라고 할 수 있음. 쌍방이 공동한 노력 끝에 2023년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중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정치 외교 안보 인문 교류등 분야에서 많은 합의에 도달했음. 미중관계가 일시 봉합된 듯 보임.

o 대선 국면에 직면한 바이든 정부도 중국과의 ‘안정’을 필요로 하고 상황 통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24년 2월 16일 블링컨 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은 독일 뮌헨에서 “진솔하고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었음.

- 지난 1년 사이 미국의 옐런 재무장관, 블링컨 국무부장관, 러몬드 상무부장관, 캐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 고위 관리들이 선후로 중국을 방문하였음.

o 특히 지난 4월 2일 시진핑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은 4개월 만에 다시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와 타이완문제를 비롯한 민감한 안보 이슈에 관해 의견교환을 했음.

- 시진핑 주석은 중미 관계에서 타이완 문제가 넘어서는 안 될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고 지적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행동에 옮기기 바란다”고 강조했음.

- 바이든 대통령도 “미중 관계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양자 관계”라면서 “미국은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고, 중국의 체제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며,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에 반대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중국과 충돌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거듭 천명하면서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음.

- 중미 정상 간의 통화가 있은지 얼마 안되어 옐런 재무장관과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난 해에 이어 선후로 중국을 방문하였음. 국제여론은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미중관계 안정적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음.

- 이에 부응하듯이 지난 4월 27일 시진핑 주석은 베이징에서 미국 재계와 전략학계 대표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중미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 중의 하나”라고 치켜세우면서 양국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었음. 양국은 미국이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펜타닐 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실무그룹을 출범시키고 수 차례의 협상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임.

o 이처럼 중미 양국은 모두 경쟁을 책임 있는 범위로 한정하고 대결로 비화하는 것을 피하고자 함. 현재 중미 양국은 의도치 않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가드레일을 구축하는 등 대책마련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임. 미국 작가 재커리 캐러벨은 ‘냉전’이라는 개념으로 현재의 미중 관계를 묘사하는 것은 ‘역사 남용’이라고 지적했음.

o 중미관계는 당분간 평온한 모습을 보이지만 실은 어둠의 물결이 넘치고 있음. 특히 오는 11월에 진행되는 미국 대선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음.  일각에서는 “회색 코뿔소 끌고 트럼프가 돌아온다”고 함. 트럼프 리스크는 중국이 이미 한번 겪어봤고 그의 재집권은 중국으로선 절대 달갑지 않음.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재선되면 양국관계의 “하락은 밑바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함. 이와 반대로 트럼프의 재집권이 미국의 정치·사회적 혼란을 야기해 세계 단일 패권의 쇠퇴를 가속화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동안 쌓아온 동맹국을 밀어내 중국이 유럽과 관계를 재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o 한국 언론은 벌써부터 “트럼프의 귀환은 미국 국내는 물론 미중 패권경쟁판도 등 국제정치에 메가톤급 충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음. 심지어 일각에서는 누가 당선되든지 중국이 최대 피해국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음.

- 이유는 간단한데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추진하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국민의 절대 다수가 대중 강경책을 지지하기 때문임.

- 때문에 중국의 시각에서 볼 때, 트럼프가 재차 집권하게 되면 중미관계는더 큰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음. 트럼프는 이념적 측면에서 바이든에 비해 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할 수 있겠으나 중국과의 ‘가격협상’에서는 결코 관대하지 않을 것임. 그는 재선되면 중국 상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기업이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음. 아울러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즉 영구정상무역관계(PNTR)를 취소하겠다고 이미 공언한 상태임.

- 11월 대선을 앞두고 연일 불법 이민 의제를 앞세우고 있는 트럼프는 “중국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내에서 군대를 만들 수 있다”는 엉뚱한 음모론을 꺼내들었고,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아예 중국공산당이 중국 불법 이민자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음. 심지어 트럼프는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면 “베이징을 폭격하겠다”는 망언까지 서슴치 않고 있음.

- 이와 동시에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즉각 종식하겠다고 밝혔음. 만약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완화되면 미국의 전략 중심이 가일층 아시아로 이동되어 더욱 본격적인 중국 견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음.

o 트럼프 진영에서 최근 출간한 『미국 국가안전의 우선 방침』이라는 책에서 “향후 미국의 가장 중요한 외교정책 중심은 러-우 충돌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콕 찍었음.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는 푸틴을 끌어들이려는 시도마저 서슴치 않을 것이라 함.

-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5월 1일, 트럼프 귀환 시 미국은 ‘역(逆)닉슨’ 전략을 구사할 것, 즉 닉슨 대통령이 냉전 당시 옛 소련에 맞서기 위해 중국과 밀착했던 것처럼 트럼프 또한 러시아와 밀착해 중국을 견제하려 할 것이라 했음. 물론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영토 주권은 희생되고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대량의 염가 석유를 제공받는 등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은 세상에 남김없이 과시될 것임.

o 더욱이 타이완문제를 둘러싼 중미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심지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됨. 지정학적으로 볼 때 타이완은 우크라이나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음.

- 타이완을 잃을 경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좌초됨.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의회는 ‘타이완 외교 검토법안’, ‘타이완 차별 금지법안’과 ‘타이완 보호법안’ 등 일련의 반중 법안을 무더기로 쏟아냄으로써 미국-타이완 관계는 이미 ‘글로벌 협력 동반자 관계(全球合作伙伴关系)’로 심화 발전하였음. 지난 선거에서 친미 성향의 라이칭더가 승리함으로써 향후 타이완문제를 둘러싼 중미 간의 갈등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임.

Ⅲ. 동북아 진영 대결이 중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o 현재 한반도 정세는 점점 더 긴장되고 있는데 이는 동북아 지역의 진영 대결 추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o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3각 협력체제가 본격적으로 구축되면서 군사적으로 대북 압박 수위를 높였음. 더욱이 주목되는 것은 한미일 군사훈련과목에 심지어 ‘지정 제거’, ‘참수작전’ 및 ‘북한 미사일 요격’이라고 하는 매우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이러한 행동은 이른바 ‘최고존엄’을 직접 겨냥하고 있어 기필코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것임.

o 현재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에 올인하고 있음. 2023년 9월 러시아를 방문한 김정은은 우주발사장과 태평양함대, 여러 핵무기 플랫폼을 둘러보며 대외적으로는 북러 군사협력 강화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음.

- 일각에서는 북한이 무기 지원 대가로 현금이나 식량, 에너지뿐만 아니라 핵미사일이나 정찰위성 등과 관련한 첨단군사기술을 제공받고 있다는 주장도 나옴. 특히 6월 19일 푸틴 대통령의 평양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제4조에는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타방은 지체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했음. 아울러 새 조약에는 직접적 위협이 조성될 경우에도 곧바로 협상 채널을 가동하고, 방위력 강화를 위한 공동 조치들을 제도화하며, 우주·생물·원자력 등 과학기술 협력과 공동 연구를 장려한다는 내용도 담겼음.

- 물론 이 조약의 성격 즉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되살아난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한국에서도 여러가지 해석이 있음. 일부에서는‘자동군사개입’이 아니며 ‘준군사동맹 길목’에 있다고 보는 한편, 일부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북러간의 ‘신의 한수’로서 모호한 형식으로 ‘전략적 공간’을 키웠다고 주장함.

- 향후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수호이-35S/57 혹은 S-400 방공시스템을 넘겨 받을 가능성도 제기됨. 이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러시아가 북한에 정밀무기를 주면 우크라 지원에 더 이상 어떤 선도 없다”고 경고했음. 아울러 푸틴 방북에 고무된 북한이 더욱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o 한편 한미일 3국은 더욱 긴밀한 안보협력(3국 간의 2+2)으로 맞대응함으로써 점점 진영 대결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추세임. 만약 북러 간의 군사협력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것이라 공언했고 이에 푸틴은 한국에 “큰 실수 말라”며 노골적으로 위협함으로써 한러 간의 긴장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음. 일단 맞대응 차원에서 한미일 3국은 6월 27일부터 3일간 다영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실시했음. 이에 북한은 강력히 반발하고 향후 ‘공격적이고 압도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음.

o 다음으로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2023년 8월)은 북한 위협을 빌미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중심으로 한 '핵확장억지력' 강화를 재확인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유일한 경쟁자’로 지목해 온 ‘중국 억제’를 최대의 목표로 삼았음.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3국 간의 군사협력은 더욱 긴밀화·체제화·제도화되었고, 이를 통해 '중국에 대한 동북아 지정학적재편'을 완성했다고 함. (于时语：《从美日韩峰会看中韩关系沧桑巨变》，新加坡 《联合早报网》 2023年 8月 23日)

-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이 한미일 3각 협력의 '동반자 관계의 새 시대'를 열었다고 치켜세웠고, 한국 언론들은 한미일 협력은 시작에 불과하며 3국은 안보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판 나토'를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음.

- 한미일 군사 ‘철의 삼각’의 형성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는 한일의 단점을 보완하고 ‘준(準)동맹’을 구축하며 나아가 한미일 3각 동맹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강력히 추진하던 3국 조율체제가 이미 준(準)군사동맹으로 격상됐다”고 지적했음.

- 반면에 중러 양국은 지난 2023년 7월 한국전쟁 정전 70주년 기념행사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였음. 이에 한국과 미국의 여론은 북중러가 3각 동맹을 맺으려고 한다고 비난했음. 아이러니하게도 2023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와 대북 추가 제재를 여러 차례 논의했지만, 중러가 잇따라 반대표를 던지면서 이러한 추측이 더 힘을 얻었음. 한미 여론은 중국이 북러와 같은 편이라는 비난을 쏟아냈고 마이크 품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북중러를 한데 묶어 ‘새로운 악의 축’으로 규정하였음. 미국적 논리대로라면 북중러 협력은 ‘거래’이고 한미일 밀착은 ‘가치공유’임. 이른바 ‘자유 진영’과 ‘독재 진영’이라는 대결구도를 조정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전적으로 부합할 것임.

o 마지막으로 남북관계가 ‘적대 관계’로 전환된 이후, 양국은 서부 전선에서 서로 포격시위를 벌이는 등 한반도 정세가 또다시 극도로 긴장된 상태에 돌입했음. ‘9.19 남북 군사합의’가 이미 백지화되고 완충구역이 사실상 없어진 상황에서 휴전선이나 북방한계선에서 우발적 군사 충돌 가능성이 더욱 커졌음. 요즘 북한은 오물 풍선을 살포하고 한국은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등 긴장은 한층 고조되고 있음. 7월 2일, 한국은 6년만에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포사격 훈련을 재개하고 자주포 140발을 발사하였음. 충돌 위험이 임계점에 다다르면 북한은 7차 핵실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감행하고 미국은 전략폭격기, 전략핵잠수함 등을 한국에 배치해 상호 전략적 억지력을 강화할 것임. 상대방의 준비 상황과 작전 의지를 떠보기 위해 소규모 국지적 충돌이 빚어질 개연성이 높음.

o 동북아의 진영 대결은 북한이 핵무장을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칫 핵 ‘도미노’ 같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음. 예를 들어, 북핵 문제가 불거진 틈을 타 '일본 핵무장론'이 거세지고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도 다시 떠오르고 있음. 그럴 경우 중국은 '핵 포위망'에 빠질 가능성도 있음. 뿐만아니라 북한의 핵실험은 중국 동북부 두만강 중하류 접경지역의 사회 안정에 직접적인 충격과 파괴를 초래했음. 방사성 오염 외에도 지질 재해를 일으키기 쉬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인위적인 지진이 자주 발생하면서 북중 국경과 가까운 중국 옌볜(延邊) 지역에서 뚜렷한 진동이 느껴져 간혹 일부 초·중·고교가 긴급 대피하기도 했음.

o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북한의 핵보유 책임을 중국에 떠넘기면서 중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비난함. 실은 북한이 핵보유 이후 미국과 직접 협상할 수 있는 저력이 커지면서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음. 특히 북·러 관계가 밀착하면서 북·중 관계가 소원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됨.

o 한편, 미국의 패권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차원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연대는 한층 공고화되고 있음. 지난 1년간, 양국 정상은 상호 방문함으로써 중러 전면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가 더없이 견고함을 과시하였음. 푸틴 대통령이 새 임기 첫 방문지로 중국을 선택해 양국 간의 유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임. 이에 미국은 의도적으로 북중러를 ‘3각 동맹’으로 묶어 진영 대립을 조장하고 있음.

- 더욱이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더 긴밀한 협력은 미국의 '민감한 선', 즉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적 이익'을 건드릴 것이라면서 중러 양국 간의 대립을 조장하고 있음.

- 6월 14일 이탈리아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는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 부품·장비를 포함한 이중 용도 물품의 이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음. 이를 어길 경우, 중국의 관련 은행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음. 7월 미국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중국이 러시아 지원 고수하면 나토가 (중국에) 대가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음.

- 다만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미묘한 것도 사실임. 푸틴이 중국을 방문한 후 얼마 안되어 러시아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폴란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였음.(2025년 상반기 EU 의장국) 이는 중국이 러시아의 눈치를 보지않고 자기의 외교공간을 넓혀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됨. 아울러 러시아가 중국과 영토, 영해 분쟁이 있는 인도와 베트남에 첨단무기를 수출하고 관계를 강화하는 데 대한 대응 조치라고도 할 수 있음.

o 실제 중국은 외교적으로 북러와 한데 엉켜 악마화되는 것을 꺼리기에 다소 거리를 두는 듯한 행보를 보여왔음. 중국이 북중러 연대 강화에 매달릴 경우, 오히려 한미동맹의 결속과 한미일 안보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임. 때문에 중국은 이후에도 북중러 연대 참여에는 거리를 두면서 러시아와 북한과의 양자 협력 강화에 집중할 것임.

- 지금까지 중국은 양자관계를 발전시킬 때 줄곧 ‘비동맹, 비대항,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 따라서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중국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냉전적 사고와 진영 대결을 하지 않을 것임.

Ⅳ. 정책적 제언

o 중국의 외교부장 왕이는 일전에 2024년 중국 대외정책의 중점과제를 크게 네 가지로 제시하였음. △책임 있는 대국의 역할을 다하고, △글로벌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공고히 확장하며,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 건설을 옹호하고,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임.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중국의 대외정책은 주로 아래와 같은 점에 유의해야할 것임.

- 첫째, ‘경쟁하지만 파국을 피한다’(斗而不破)는 방식으로 중미 관계를 처리해야 함. 동북아의 진영 대결 양상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올해 우크라이나 사태의 추세, 미국 대선의 결과 등 불확실성이 중미 관계에 새로운 변수가 생길 수 있음. 중국은 대국 외교 이념을 적극 실천하고 대국 경쟁을 안정적으로 통제하며 중미 갈등이 격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함. 트럼프의 귀환을 염두에 두고 외교부·상무부·과학기술부 등은 이미 미국 대선 관찰팀을 임명했는데, 특히 트럼프 캠프의 인선에 주목해야 함.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적 공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둘째, 한미일 협력이 반중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한중일의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촉진해야 함. 한일관계가 개선되는 데 비해 중일과 중한관계는 정치적 요인 및 국민감정에 의해 개선될 동력이 부족함.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면 중국 주변의 안보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됨. 현재는 한중일의 기존 대화 플랫폼에 입각하여 정치 안보대화를 재개할 기회를 포착하고, 점차 상호신뢰를 증진하며 잘못된 판단을 줄이고 갈등을 통제하여 3자 고위급 교류를 실현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국을 겨냥하는 것에 대한 견제장치를 만들어야 함. 지난 4월 16일 발표한 일본의 『외교청서』는 5년 만에 다시금 중일 양국관계를 ‘전략적 호혜관계’로 규정하였고 최근 한중 간의 교류도 점차 활성화하는 분위기임. 따라서 중국은 3국 협력의 모멘텀을 조속히 복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

- 셋째, 북중관계를 재정립해야 함. 북한은 유일한 동맹국으로서 중국에 대해 여전히 대체할 수 없는 전략적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시기적절하게 양국 관계를 재정립하고 '애매한 동맹 관계'를 분명한 동맹관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양국의 우호관계가 한미일 등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됨. 동맹관계가 명확하다면 향후 중국의 대북정책은 일부 조정이 필요함. 중국이 기존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열심히 이행하는 것과 추가 대북제재에 반대표를 던지는 것은 결코 모순되지 않음. 중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한반도에 재차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이야말로 중국에 최대의 안보 리스크라 할 수 있음.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중국은 반드시 개입하게 됨. 이는 단순히 북한의 현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해서임. 2024년은 북중 수교 75주년이 되는 “우호친선의 해”이므로 김정은의 방중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넷째, 중한 양국 간의 정치적 신뢰를 강화해야 함. 5월에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는 양국관계 개선의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임. 6월 18일 중한 양국은 외교·안보 2+2 전략대화를 진행함으로써 양국 간 관계개선의 물꼬를 텄다고 할 수 있음. 다만 양국관계 개선에서 정상회담이 중요한 점을 고려하면 하루빨리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상호 방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양국 간의 신뢰구축을 제도화해야 함. 중한관계의 개선을 통해 한국이 ‘중미대결의 늪’에 빠지지 않고 하루빨리 균형 외교를 복원할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해나가야 함. 다만 5월 31일 열린 한·미·일 3국 외교차관협의회에서 타이완·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의 ‘현상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공동 입장을 낸 데 대해 주한 중국대사관은 한국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음. 북러 밀착을 한중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자는 견해에 동감하지만 중국의 민감한 사안에 대한 한국의 전향적인 태도도 필요해 보임. 장호진 안보실장이 ‘한중 상호존중 새 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중국은 한국의 실제적인 행동에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임. 한국의 전략적 유연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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