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의 대(對)아세안 교역·투자 분석과 시사점 > News Insight

1. 개요

■ 한국의 대외 교역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2022년 1/4분기부터 무역적자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임. 

- 2022년 한국의 수출은 6,836억 달러로 전년대비 6.1% 증가한 반면 수입은 7,314억 달러로 전년대비 12.3% 증가해 사상 최대 규모의 교역량을 달성했으나, 무역수지는 47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함. 

- 무역수지 적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것으로, 2022년 1/4분기 이후 적자폭이 지속 증가해 2023년 1/4분기 기준 무역적자가 225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2022년 전체 무역수지 적자의 절반 수준에 육박함.

■ 국별 교역의 경우 최대 교역대상국으로서 중국의 입지는 변하지 않았으나, 2022년 대중국 무역수지가 대폭 감소한 반면 2위 교역대상지인 대 아세안 교역 및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한 것이 특징임. 

- 한국의 교역 총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23.3%에서 2022년 21.9%로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무역수지 또한 290억 달러에서 12억 달러로 크게 감소함. 

◦ 최근 대 중국 무역수지는 2022년 1/4분기 5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이래 적자로 전환되었는데 2/4분기 17억 달러 적자, 3/4분기 3억 달러 적자, 4/4분기 2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며, 2023년 1/4분기에는 무역수지 적자가 79억 달러로 크게 증가함

- 2대 교역대상지인 아세안의 경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으로 교역이 소폭 감소한 후 2년 연속 사상 최대 규모의 교역 및 무역수지를 경신했으나, 2022년 4/4분기부터 수출이 감소함. 

◦ 2022년 4/4분기부터 한국의 대 아세안 수출이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2023년 1/4분기 26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약 19% 감소한 반면 수입은 소폭 증가해 무역수지 흑자가 5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약 53% 감소함. 

◦ 2023년 1/4분기에는 대 아세안 수출 감소로 아세안이 일시적으로 2대 수출대상국의 지위를 미국에 내어주었으나, 수입을 합한 교역액 기준으로는 중국에 이어서 2위를 유지함.

■ 본고에서는 대 아세안 무역 및 투자 현황을 분석해 최근 주요 대외경제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함. 

2. 한국의 대 아세안 교역 분석

■ 최근 한국의 대 아세안 교역에서 수출은 베트남을 중심으로 감소세를 보이나 수입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해옴. 

- 2022년 2/4분기부터 주요 수출대상국인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에 대한 수출이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최대 수출대상국인 베트남으로의 수출이 크게 감소한 것이 특징임. 

◦ 2023년 1/4분기 한국의 대 아세안 수출은 26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2억 달러 감소했으며, 이 중 대 베트남 수출 감소액이 42억 달러로 약 68%의 높은 비중을 차지함. 

-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한 수출과 달리 수입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로부터의 수입이 지속 증가하는 것이 특징임

- 2023년 1/4분기 대 아세안 10대 수출 품목 대다수가 두 자릿수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특히 전자집적회로(HS-8542), 평판디스플레이(HS-8524) 등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품목의 수출 감소가 두드러짐

 - 한국의 대 아세안 수출은 생산 네트워크에 활용되는 자본재 및 중간재 비중이 약 95%에 달하는 반면 소비재 및 1차 산품의 비중은 5% 내외에 그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중간재 수출이 2022년 4/4분기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23년 1/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23.6% 감소함

■ 최근 한국의 대 아세안 국별, 품목별, 생산단계별 교역 분석에 따르면 대 아세안 수출 감소는 글로벌 수요 위축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됨. 

- 특히 최근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베트남의 최대 수출 품목인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 수출 부진이 전반적인 수출 감소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 감소로도 이어짐. 

◦ 2022년 베트남의 수출액은 약 3,713억 달러로 전년대비 10.6% 증가했으나, 2022년 8월부터 수출이 감소하기 시작해 2023년 1~4월 수출액은 약 1,086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8% 감소함. 

◦ 특히 베트남 수출 총액의 약 20%를 차지해온 최대 수출 품목인 휴대전화 수출은 2022년 8월 약 62억 달러에서 같은 해 12월에는 약 31억 달러까지 급감해 전반적인 수출 감소를 주도함. 

◦ 베트남의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수출 부진은 주요 설비 및 중간재 공급을 담당하는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2023년 1/4분기 주요 수출품목인 전자집적회로 및 평판디스플레이의 대 베트남 수출이 각각 전년대비 27.8%, 31.9% 감소함. 

3. 한국의 대 아세안 직접투자 추이 분석

■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한국의 대 아세안 직접투자에서 주요 투자대상국이었던 베트남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투자 비중이 미약했던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 

- 코로나19 팬데믹 후 3년간 기존 최대 투자대상국이었던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크게 감소해 싱가포르에 최대 투자대상국 지위를 내어주었으며,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 비중은 지속 증가함. 

◦ 한국의 대 아세안 투자는 베트남과 싱가포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은 것이 특징인데,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이 두 국가의 비중이 79%에서 65%로 감소한 반면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 비중은 10%에서 2021년에 20%까지 증가한 바 있음.

 ■ 한국의 대 아세안 업종별 투자에서는 제조업이 약 35%, 금융보험업이 약 25%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특징이며,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제조업 투자가 크게 감소한 후 점차 반등함. 

-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전년대비 약 32% 감소한 후 일부 반등했으며, 금융·보험에 대한 투자는 2021년부터 지속 감소함.

 ■ 제조업 투자의 경우 최대 투자대상국인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감소한 반면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는 지속 증가한 것이 특징임. 

- 한국의 대 아세안 제조업 투자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62.3%에서 2021년 40.5%까지 감소한 후 2022년 50% 수준까지 회복된 반면, 인도네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1.4% 수준이었으나 이후 지속 증가해 2022년 29.3%로 비중이 확대됨. 

- 팬데믹 기간 베트남 정부의 강력한 방역정책과 글로벌 수요 부진의 영향으로 대 베트남 제조업 투자가 지연된 반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최근 수년간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대규모 신규 투자를 진행해온 점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최근 한국의 대 아세안 직접투자는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인한 대 베트남 투자 지연과 인도네시아에 대한 전략적 대규모 제조업 투자 증가로 요약됨. 

-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인한 베트남의 수출 감소가 대규모 생산 네트워크를 운영해온 한국기업의 대 베트남 수출 감소 및 투자 지연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됨.

- 반면 최근 대 인도네시아 제조업 투자 증가는 자동차, 배터리 등 한국 주력 산업의 대규모 전략적 신규 투자가 주도하고 있는 점이 유의미함. 

4. 시사점

■ 최근 대중 수출 위축을 보완한 핵심 교역 대상지로 아세안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나, 대 아세안 교역 감소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임

- 한국의 대 아세안 교역은 2021~22년 기간 최대 규모의 교역과 무역수지 흑자를 경신해왔으나, 2022년 4/4분기부터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인한 생산 네트워크 위축에 따라 대 아세안 수출이 감소했으며, 대 아세안 직접투자도 감소하는 추세이나 대 인도네시아 투자 증가로 인한 다변화가 관찰됨. 

- 향후 글로벌 수요 회복 시 아세안 생산 네트워크 활성화로 인한 수출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동차, 배터리 등 대규모 신규 투자 프로젝트로 구축된 생산 네트워크의 활성화로 인한 교역 확대도 기대됨. 

■ 정부는 2022년 제1차 수출전략회의 개최 이래 다수의 범부처 회의를 통해 수출 지원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음. 

- 1차 수출전략회의에서는 아세안을 3대 주력시장(미국·중국·아세안)으로 선정하고 대 아세안 수출확대 전략으로 ① 시장 다각화, 핵심광물 협력 ② 소비재·서비스·인프라 등 전방위 수출 확대 ③ 지재권 보호, 규제 완화, 현지 지원 등 시장 리스크 최소화 등을 제시한 바 있음. 

- 2023년 2월에 제4차 개최된 수출전략회의에서는 주력산업(신 성장제조, 주력제조), 12대 분야, 범부처 협업 등을 중심으로 한 ‘2023년 범정부 수출 확대전략’을 채택함.

 ■ 상기 수출전략회의에서 제시된 전반적인 기본방향과 분야별 실행계획을 기반으로, 주요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전략을 추가한 종횡(縱橫) 형태의 정책 매트릭스를 구현해야 할 시점임. 

-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제시한 대 아세안 수출 전략은 최근 대 아세안 교역·투자 현황 및 시장 특성이 고르게 반영된 시의적절한 전략이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는 1차 전략회의에서 제시된 기본 방향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분야별 실행 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상기 회의에서 채택된 수출전략 기본방향(1차 회의) 및 분야별 계획(4차 회의)에 이어서 지역별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대 아세안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할 시기임. 

■ 최근 정부는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의 대 아세안 특화 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의 3대 비전인 자유·평화·번영 중 ‘번영’을 기치로 아세안과의 협력 방향을 제시함. 

- KASI의 대 아세안 협력 비전 중 ‘번영’ 분야는 ①디지털, 전기차, 스마트시티 등 미래 분야 협력, 통상 및 경제안보 네트워크 강화, ②기후·환경 등 국제적 도전과제 대응 및 소지역협력, ③차세대 교류 및 인적자원 육성, ④대 아세안 ODA 확대 및 관련 재원 확충 등 4대 중점 추진 과제로 구성됨. 

- 4대 중점 추진 과제 중 특히 디지털, 전기차, 스마트시티 등 미래 분야 협력을 통한 신규 경제교류 수요 창출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무역협정의 업그레이드는 물론 디지털 통상을 포함한 추가 자유화를 위한 공동연구 또한 요구되는 시점임. 

- 아세안 10개 국가별 특성 및 한국과의 관계를 감안한 일종의 중점협력국, 전략협력국, 미래협력국 등으로 구성한 맞춤형 전략 구성도 필요함. 

■ 최근 한국의 대 아세안 교역·투자 현황에 대한 분석 및 수출 확대정책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기존 수출전략회의에서 제시된 전략에 더해 아세안 맞춤형 수출·투자 정책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를 위해 아세안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산·관·학 형태의 수출·투자 정책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현업의 의견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회의 혹은 대화체 운영도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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