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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 밀레이 ‘자유화’ 개혁, 포퓰리즘 좌파의 도전에 직면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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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4년03월29일 09시49분
  • 최종수정 2024년03월29일 17시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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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아르헨티나에 스스로 ‘무정부 자유주의’ 경제학자를 자처하는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대통령 정권이 출범했다. 이에 앞서, 정치에 입문한지 겨우 2년 남짓한 TV 스타 경제평론가 출신 밀레이 후보가 결선 투표 끝에 지난 수십년 간 아르헨에 군림해 온 ‘페론주의’ 좌파 연합이 내세운 마싸(Sergio Massa)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되자, 아르헨티나 안팎에 엄청난 파란을 불러왔었다. 밀레이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1,000건이 넘는 긴급행정명령을 발동, 재정 지출 대폭 감축에서부터 국유기업 민영화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국가 대(大)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밀레이 대통령이 절체절명의 각오로 망라한 개혁 플랜을 제시한지 3개월여가 지난 지금, 국가 명운이 걸린 ‘자유화’ 개혁 조치들은 의회를 장악한 포퓰리즘 ‘페론주의’ 세력이 중심이 된 야당의 반대로 장벽에 봉착해 있고, 노조를 비롯한 좌파 기득권 세력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사이에, 대다수 국민들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이제 아르헨티나의 운명은 밀레이의 개혁 드라이브가, 오랜 타성에 젖은 좌파 세력의 저항을 어떻게 넘어서 자본주의 체제를 복원할 것인지에 달려있는 절박한 상황이다. 

 

■ “재정 지출 감축, 정부 기구 축소, 정부 보조금 감축 등, ‘충격 요법’ 감행” 


그는 대선 선거 운동 과정부터 파탄에 직면한 아르헨티나의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충격 요법(shock therapy)’으로 자유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광범한 개혁 플랜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작년 12월 20일 취임과 동시에 300여개 항목에 달하는 정부 규제 철폐를 위해 ‘대규모 긴급경제명령(Mega Decree)’을 발령했다. 여기에는 중앙 정부 재정 적자를 대폭 감축하기 위한 각종 과감한 조치들이 포함됐다. 우선, 저소득층에 대한 교통 요금, 에너지 등의 정부 지원금 감축, 연금 지급을 절약하는 산정 공식 수정, 정부 부처 대폭 축소, 주 정부 이전(transfer) 삭감 등이 포함됐다. 또한, 국가 기간 산업을 담당하는 주요 국유기업 민영화 계획도 포함돼 있어,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밀레이 대통령은 이런 조치들을 통해 아르헨의 고질병인 누적 재정 적자를 감축하고 “아르헨티나를 다시 세계 강국이 되게 할 것”을 지향한다. 

 

밀레이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정부 개입 축소 방침도 밝혔다. 그는 아르헨티나를 국가와 관료 제도의 억압에서 해방시켜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런 조치들은 정부 지출 삭감으로 재정 적자를 삭감하려는 것이 목적이지만,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도 있다. IMF 추계로는 2023년 아르헨티나 재정적자는 GDP의 4%에 달한다. 밀레이 정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런 방대한 규모의 재정 적자를 삭감하지 않을 수 없고, 이 과정에서 국민들에게는 고통을 주지 않을 수 없다는 자세를 선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크게 화제가 됐던 ‘중앙은행 폐지’ 및 ‘페소화 폐지/미 달러화 도입’ 등은 당장 추진하겠다는 의향을 밝히진 않고 있다.

 

극우 성향 자유주의 경제학자 출신 밀레이 대통령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민간 노하우 활성화를 경제 정책의 요체로 삼는다. 정부 개입 확대를 지향하는 케인즈류 이론들을 ‘하찮은 것(‘Keynesian Rubbish’)으로 치부하며, “과거 100년간의 위기는 모두 재정 적자가 근원” 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과거 정권들이 금기시해 온 규제 철폐, 국영기업 민영화, 국영 항공사 주식 공개, 축구 클럽 주식회사 전환, 투자 촉진을 위한 토지법 폐지, 위성 인터넷 서비스 규제 완화, 계약 자유를 확대하는 민법 개정, 규제 당국을 축소해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사실, 아르헨티나 유권자들은 작년 10월 대선에서 세 자리 숫자의 인플레이션 및 좌파 경제 정책의 실패로 말미암아 겪게 된 ‘세계에서 가장 불안한’ 경제 상황에 실망, 밀레이의 급진적 개혁 노선을 지지했다. 그러나, 막상, ‘밀레이 표’ 개혁 플랜이 발표되자, 이러한 자유주의 지향 개혁 조치에 반대하는 노조를 중심으로 좌파 세력들이 주도하는 대규모 항의 시위가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등 각지에서 벌어지기도 했다. 실업자 그룹을 위시한 군중들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으나, 다행히 커다란 혼란이 없이 사태는 일단 진정된 상태다. 

 

■ “국영기업 민영화 작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의회와 타협 진행” 


밀레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종종 영국 대처(Margaret Thatcher) 총리를 정치적 사표(師表)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지금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영기업 개혁 조치는 대대적 비용 절감 작업에서 시작됐다. 여객 철도, 에너지, 하수도 등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40여개에 달하는 주요 국영기업의 경영 효율을 크게 높여 기필코 금년 말까지 ‘균형 재정’ 달성에 기여하려는 의도도 있다.

 

전임 정권들 하에서는 이들 국영기업 대부분이 적자 경영을 이어왔다. 공식 통계에서도 2023년 첫 9개월 간, 에너지 그룹 YPF 및 주요 금융기업을 제외한 국영기업들은 13억달러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51%의 지분을 보유한 YPF 에너지 그룹은 글로벌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었으나, 작년 11월 이후에 요금을 무려 180%나 인상했다. 이렇게, 밀레이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경영진들은 인원 감축, 경영 혁신 등 임무를 받고 있고, 결과적으로 지난 2월 한 달에만 2023년 대비 60%가 넘는 정부 지원금이 절감됐다. 

 

밀레이 정권은 앞으로 국영기업 경영 혁신 및 효율화 작업을 더욱 가속할 방침이다. 정권 출범 초기에 국영 항공사 ‘Aerolíneas’ 주식을 종업원들에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으나, 의회 상원은 이런 행정 명령을 거부했다. 이처럼, 밀레이의 담대한 국영기업 개혁 노력은 노조, 해당 기업 종업원들, 의회의 거센 저항을 받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1990년대 우파 메넴(Carlos Menem) 대통령 시절에 대대적인 국영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을 단행했으나, 2000년대 들어와 연이어 집권한 좌파 정권들이 이들 대부분을 다시 정부 산하로 되돌려 놓았다.

 

결과적으로, 아르헨 국영 여객철도회사는 브라질 철도회사에 비해 절반 정도의 여객을 수송하고 있으나, 종업원 수는 2배 이상에 달한다. 지금 밀레이 정권은 이런 비효율을 걷어내는 중이다. 그러나, 이런 국영기업 개혁 성과는 아직 밀레이의 성에 차지는 않는다. 그는 일찍부터 민간 부문으로 옮길 수 있는 모든 부문을 민영화할 것임을 강조해 왔고, 앞으로도 개혁 작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스스로 국가 전반에 ‘체인 쏘(chainsaw)’를 들이댈 각오임을 밝히고 있다. 

 

■ “밀레이의 ‘자유화’ 개혁, 의회 포퓰리즘 좌파 세력의 저항에 직면”  


밀레이의 이런, 말하자면 ‘국가대개조(大改造)’ 노력에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좌파 세력이 장악한 의회다. 거의 모든 국영기업 민영화 작업은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나, 하원은 지난 1월에 밀레이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발동했던 국영기업 개혁을 위한 긴급명령 패키지를 부결했고, 밀레이 정부는 ‘부분적,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완화된 방안을 다시 제출해 겨우 통과됐다. 그러나, 최근 상원은 이 수정 개혁안을 심의한 끝에 찬성 25, 반대 42, 기권 4로 부결하고 말았다.

 

이를 포함해서, 밀레이 정권이 경제 ‘자유화’ 개혁을 위해 발동했던 광범한 ‘긴급경제명령’은 앞으로도 필요한 법률 개정 및 입법 과정에서 의회의 거센 반대에 부딪칠 것이 분명하다. 현 의회 구성을 보면 기업 친화적 세력을 포함해도 여당 진영은 소수를 차지할 뿐이다. 한편, 일부 긴급명령에 의한 개혁 조치들은 법원에서 법적 다툼에 직면할 것도 예상된다. 이것이, 위기에 처한 아르헨티나를 구하려는 자유주의 리더 밀레이 대통령의 개혁 노력이 발목을 잡히고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현 상황에서는 정치 외부자 처지에서 당선된 밀레이 대통령이 급진적 개혁 플랜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적대적 의회라는 난관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가 최대 난제임이 틀림없다. 그가 이끄는 집권 ‘자유전진연합(La Libertad Avanza)’은 상원에서 겨우 10%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투표에서는 중도 성향의 야당 의원들은 상원 의석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좌파 ‘페론주의’ 야당을 지지하는 투표를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많은 중도 성향 의원들은 밀레이의 긴급명령들은 헌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밀레이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단행한 다른 자유화 개혁 조치들도 정식 법안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밀레이의 긴급명령에 의한 개혁 조치들은 하원에서 다시 부결되기 전까지는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밀레이 개혁 플랜은 이제 하원 의석의 15%를 차지하고 있을 뿐인 ‘자유전진연합(LLA)’이 야당 세력들과 어떤 협상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인가에 달려 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의회 의원들보다 강력한 권한을 보유한 지방 주지사들과 협상도 난제로 꼽힌다. 현재 지방 주지사들 가운데 집권당 소속은 단 한 명도 없다. 한 전문가(La Plata 대학 Amilcar Collante 경제학 교수)는 밀레이 정권이 지금까지 내놓은 개혁 플랜의 일부는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고, 이런 상황은 글로벌 시장에서 아르헨 국가신용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전망한다. 

 

이런 상황에서, 아르헨 국내 정치 전문가들은 “밀레이 개혁 플랜은 소수 여당 대통령으로서는 대단히 담대한 시도” 라며, 만일 의회가 밀레이가 지금까지 발동한 각종 긴급명령들을 무효화하고, 동시에 밀레이에 대한 국민들 지지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지난 선거에서 패배한 포퓰리즘 좌파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가 밀레이 정권에 대해 반격 ‘보복’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해 주목되고 있다.

 

만일, 밀레이 개혁 플랜이 의회에서 좌절되면 그는 훨씬 취약한 궁지로 내몰릴 수 있고, 그럴 경우, 다른 정치인들이 그의 위상을 꺾어버리려고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인 것이다. 따라서, 밀레이 대통령이 이런 난국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지금 아르헨 국민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첨예한 관심사인 270%를 넘어 폭주하는 고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고 국민들의 지지를 강화하는 것이 될 것이다. 결국, 향후 아르헨 경제 상황이 그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 “아르헨 경제는 ‘살인적’ 인플레, 마이너스 성장 등, 재앙의 연속”  


작년 12월 밀레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도 아르헨티나 경제는 여전히 그야말로 ‘재앙’ 수준의 난국이 이어지고 있다. 살인적 수준의 물가상승률, 실업 급증, 페소화 폭락 등으로 국민들은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밀레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자국통화 페소화의 대 미달러화 환율을 360페소 수준에서 800페소 수준으로 50% 이상 절하, ‘약 페소/강 달러’가 이어져 수입 물가가 상승한 것도 원인이다.

 

아르헨 국가통계국이 지난 12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276.2% 상승했다. 1991년 3월 298.3% 이후 3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1월의 254.2%도 상회했다. 7개월 연속 전월을 상회한 것이고, 3개월 연속 200%를 넘었다. 밀레이 대통령은 물가상승을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정부 보조금을 감축하고, 각종 공공요금도 인상했다. 전임 Fernandes 좌파 정권까지는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공요금에 보조금이 많았으나, 밀레이 정권이 재정 건전화(균형 재정 달성)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보조금을 삭감하자 국민들의 체감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물가상승이 억제되고 있다는 작은 기대도 나타나고 있다. 아직은 물가상승률이 전년동월 대비로는 여전히 가속되는 추세에 있으나, 전월 대비 상승률은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월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2%로, 2023년 12월 25.5%, 2024년 1월 20.6%에 비해 현저히 감속하고 있다. 밀레이 정권은 “인플레와 전쟁을 계속할 것이며 이는 타협할 수 없는 국민과의 약속” 이라고 강조한다. 시장 관측자들은 금년 12월 인플레이션율을 전년동월 대비 180%, 페소화 환율은 1,695페소/1U$, 2024년 GDP 성장률은 (-)3%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밀레이 ‘절약 · 근면만이 가난 극복의 길’, ‘의회 우회한 개혁’ 모색  


밀레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대대적인 ‘국가 개혁’ 어젠더를 내걸고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에서 중도 성향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집권 여당이라고 해도 의회에서 아주 근소한 의석을 차지한 소수당인 밀레이 정권으로서는 짧은 허니문 기간을 활용해서 전례가 없는 속도로 개혁 드라이브에 나선 것이다. 그 내용도 대단히 광범해서 1,000건에 달하는 긴급명령을 발동하는 동시에 의회 입법이 필요한 항목들을 모아 ‘옴니버스 법안’도 제출해 놓고 있다.

 

일련의 개혁 패키지에는 주로 대폭적인 산업 규제 완화, 저항권의 감축, 대통령 권한의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도 아르헨 경제 회생을 향한 핵심 개혁 과제인 ‘금년 내 재정 적자의 획기적 감축 및 균형 재정 달성’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정부 지출 대폭 감축 및 증세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금 이들 긴급명령 및 법안들이 의회의 제동에 직면해 있는 것이나, 밀레이 대통령은 강고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고, 심지어 반대하는 의원들이 뇌물을 원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한편, 밀레이 대통령은 자신의 개혁 플랜이 의회의 장벽에 부딪치자,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및 행정 권한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적대적인 의원들을 우회할 방도를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는 자신의 급진적 재정 개혁 프로그램이 당초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되고 있어 아르헨티나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한다.

 

밀레이 대통령은 극심한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빈곤층 국민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마술처럼 가난을 벗어날 수는 없다”, “가난을 벗어나려면 오직 자본주의, 절약, 그리고 근면하게 일하는 것뿐” 이라고 역설한다. 실제로, 밀레이 정권 출범 직후인 지난 1월에는 과거 12년 래 처음으로 정부 예산 수지가 ‘흑자(surplus)’를 기록해서 아르헨티나 국민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이런 결과는, 지방 주 정부에 대한 보조금 삭감, 예산 지출 동결, 연금 증액 중지 등, 개혁 조치들에 따른 것이다. 

 

■ “의회 소수 여당 ‘자유선진연합’, 실용적 자세로 밀레이 개혁 지원”


이런 가운데, 의회 소수 여당인 ‘자유선진연합(LLA)’은 실용적 자세를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집권 이후 LLA의 맹렬한 설득과 협상 끝에 중도 의원 연합 UCR은 “이제 대화의 순간이 형성됐다”고 말한다. 현 의회 구도는 집권 여당 LLA에 우호 세력을 포함해도 하원 257개 의석 중 75석에 불과하고 상원도 72석 가운데 13석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밀레이 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하려면 UCR을 포함한 중도 독립 진영에서 수십명의 찬동을 추가로 이끌어내야 하는 어려운 처지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밀레이 개혁 플랜은 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밀레이의 강경 자세에도 불구하고, 여당 진영에서는 상당한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막후에서는 중도 그룹들을 상대로 이런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여당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과 의회가 돌아가는 사정은 전혀 다른 것” 이라면서, 지금 여당 지도자들 사무실엔 지하철역처럼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바야흐로, 밀레이 정권의 운명은 그가 어떤 게임을 택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다. 

 

밀레이 대통령도 강경 일변도의 자세만을 고수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의회에서 자신의 개혁 플랜이 통째로 폐기되는 것보다는 내년 말에 실시될 예정으로 있는 의회 중간선거에서 신생 집권당인 LLA가 충분한 의석을 확보할 때까지 유보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그 이전에는 대부분의 핵심 개혁 과제들을 기존의 대통령에 주어진 행정 권한을 활용하거나, 사안별로 의회에서 타협을 보아가며 실행하는 ‘선택적 · 단계적’ 방식으로 개혁을 추진하려는 속셈인 것으로 보인다. 

 

■ “그렇다. 우리는 천만다행으로 ‘아르헨티나의 길’을 가는 게 옳다”  

 

요즘, 아르헨티나의 이런 긴박하게 돌아가는 사정을 살펴보다 보니,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쩌면 이렇게 흡사한 경로를 걸어가고 있는지 짐짓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와중에, 최근 어느 정당 대표라는 인사가 했다는 도저히 웃을 수도 없는 코미디 같은 말 한 마디가 새삼 귓전을 맴돈다. 그는 최근 한 유세장에서, 이번 총선 결과, 우리나라가 자칫 아르헨티나와 같은 상황으로 빠지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우리 현실을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와 비교하는 탁월한(?) 국제 감각도 그렇고, 양국 현실을 참 절묘하게 대비시켰다는 느낌도 든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르헨티나는 지금 누대의 좌파 정권들이 포퓰리즘 정책을 펴오면서 쌓아놓은 엄청난 재정 적자, 상상을 초월하는 물가상승률, 각 부문에 횡행하는 온갖 부패 비리 및 비효율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남미 부국의 상징은 이미 사라졌고, IMF 지원에 메달리는 처지로 전락한 참상이다. 오죽하면, 아르헨 국민들이 소수당에 불과한 신생 정당의 극우 자유주의 경제학자 출신 신출내기 정치인을 국가 최고지도자로 선출했을까? 이는 다름아니라, 좌파 정권들이 저질러 놓은 극에 달한 난맥상을 과감히 척결하라는 지상명령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정당 대표가 했다는 그 말이, 혹시 아르헨티나가 당면한 현 난국을 우려한 것이라면 이는 바로 좌파 포퓰리즘 정권들이 저지른 엄중한 적폐를 고백하는 것일 터이고, 그게 아니고, 갓 출범한 밀레이 정권이 추진하는 과감한 개혁 정책들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이번 총선에서 우리 유권자들은 우파 정권에 힘을 실어줘서 과거 좌파 정권이 저지른 과오를 바로잡는 개혁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성원(聲援)의 메시지로도 들린다. 참으로 괴이한 것은, 최근 이 대표가 또 다시 무슨 ‘기본소득’이니, ‘기본 대출’이니 하며 마구마구 빚을 내 조성한 재정 자금을 온 국민들에게 퍼줄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당 대표라는 사람의 평소 언행이 한없이 천박하고 교활하기 그지없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어, 발언의 진정한 속 뜻을 헤아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철마다 소중한 납세자들의 세금에서 막대한 지원금을 받아서 쓰는 정당의 대표라면 응당, 이런 중대한 글로벌 정치 상황을 거론한 언사에 대해 막중한 설명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마침 선거철이라 국민들을 향해 말할 기회가 흔할 터이니 자신의 솔직한 심사를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과연, 그의 이 말이, 좌파 포퓰리즘의 폐해를 자백한 것인지? 아니면 밀레이 자유화 개혁을 찬동한다는 것인지? 말이다. 

 

기왕 내친 김에 한 마디 덧붙이자면,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도 이제 국정 개혁의 책무를 맡은 지 꽤 시간이 흘렀으니 지금쯤, 아르헨티나에서 벌어지는 밀레이 ‘자유화’ 개혁 작업의 속사정을 진솔하게 들여다보고, 이를 깊이 참고해서 집권 이후 걸어온 발자취를 한번 냉철하게 반추해 볼 시점이다. 그래서, 혹여 의도치 않은 과오가 있지는 않았는지 뼈저리게 자성할 일이다. 연후에, 남은 임기 동안 국정을 이끌어갈 영감과 교훈을 얻어 올바른 개혁 청사진을 고쳐 세워야 한다. 그리고, 만에 하나, 자신의 가까이에 국정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무슨 허물이라도 눈에 띄면, 만사 제쳐두고 이를 결연히 척결하고, 배전의 각오로 분발해야 할 것이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당위이다. 한 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본인은 이미 국민들로부터 국정의 최고지도자라는 엄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이상, 모든 사사로운 인연을 뛰어넘어 오직 국민만을 섬기고 공공선을 추구할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할 지위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나온 2년을 생각하면 이제 앞에 남은 3년도 너무나 짧게 느껴질 수도 있을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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