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 News Insight

지난달 29일 대총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는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사실상 거절했다. 

아쉬움이 많은 회담 결과가 아닌가 싶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인기영합적 현금 살포로만 단정할 게 아니라 내수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이 될 정책 수단 중 하나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지급의 찬반 논리를 살펴보고 운영방식 개선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별과 보편지급에 대한 논란 

선별지원 논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지원비용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원이 절실한 취약 계층에게 선별해 집중 지원하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러한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선별비용이 많이 든다는 부정적 효과도 크다. 취약 계층을 선별할 때 주로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소득은 2년 전 소득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면도 있다.

보편지급의 논리는 누가 현재 경제상황이 어렵고 절실한지 선별하기 어렵고, 선별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자는 것이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작년에는 장사가 잘되었는데 올해는 경기가 좋지 않아 폐업하는 경우가 흔하다. 직장인도 갑자기 일터를 잃을 수도 있다. 지난해 소득과 매출을 기준으로 선정하지 않기에 누구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찬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반대 논리는 첫째,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욕망을 자극함으로써 표심을 얻겠다는 게 포퓰리즘 정치다. 정치권에서 포퓰리즘의 대명사로 자주 인용되는 남미국가는 자체 공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농수산업 중심국가라서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산업과 경제상황, 국민성이 완전히 다르다. 그런 점에서 포퓰리즘으로만 치부해버릴 일은 아닌성 싶다.

둘째, 물가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다. 국내 총 통화량이 3,967조원, 금융자산은 2경 1,073조원 규모에서 13조원은 통화량의 0.003%로 극히 미미하다. 더구나 지금의 물가불안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기업의 비용 상승이 주요인이다. 인플레의 또 다른 이유는 통화량보다는 불안심리가 물가를 좌우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요즈음과 같은 세계경제의 불안 국면에서는 더욱 그런 경향이 강하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셋째, 재정적자 문제다. 정부의 국정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건전 재정이다. 정부는 기업에게 세금·이자 경감 등을 통해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타나 87조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요인들

반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논리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내수 경기침체다. 최근 한국경제는 가계부채 2,200조원 시대에 미국의 금리인상이 덮쳐 소비위축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IMF 때보다 더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이다. 

둘째, 생활고(苦)다. 고물가·고금리·고유가·고환율의 4중고에 월급만 빼고 안 오르는 게 없으니 서민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다. 고물가에 민생경제가 고통받는 서민들이 너무 많은 게 현실이다. 

셋째, 기대 심리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서비스업과 음식업의 매출 확대가 예상되기에 지급에 대한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사용처 표기 차별화와 지급행사, 홍보 등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찬성과 반대의 주장은 모두 그 나름의 논리와 타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경제가 당면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비상처방도 필요하다고 본다. 늪에 빠진 경기부진과 서민생활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인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민생회복지원금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기 보다는 소비촉진을 통한 내수진작책이란 관점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원방식을 보완한다면 재정부담을 줄이면서도 내수진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지원금 25만원을 전 국민이 지역화폐로 사용하게 되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매출이 늘어서 지역 경제가 살고 경기가 좋아진다. 일정한 기간에 지원금을 소비해야 하기에 거래 활성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크게 늘게 된다.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에게 숨통을 터주는 내수 활성화 정책이 될 수 있다.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지급방식의 개선

재원조달 문제를 해결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은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내수를 촉진하고 경기를 부양하자는 것이 큰 골격이다.

첫째, 지급 방식의 개선이다. 전 국민 5100만 명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면 12조7천억이 소요된다. 지급방식은 일단 디지털화폐 후불카드로 지출한다. 여기에 3회 의무거래 걸면 특별부가세 40% 세금으로 환수 가능해 예산의 60%인 7.7조원만으로 가능하다.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내수진작효과를 거둘 수 있다.

둘째, 운영방식의 개선이다. 1회 소비자, 2회 지역 사업자, 3회 광역시도 사업자의 3회 사용을 의무하기 때문에 민생회복지원금이 1회성 소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규모를 3배로 증가함에 따라 내수효과가 39조원으로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민생회복지원금 운영방식 개선 구성도 〉

 셋째, 추진조직이다. ‘민생회복지원금 T/F 추진단’(가칭)을 신설, 운영한다. 단장은 전문가가 맡고, 소수 정예 30명 이내로 구성해 6개월간 활동한다. 금융팀은 은행의 가상 계좌 개설, 모바일팀은 결제방식 연계, 조세팀은 세금정산, 홍보팀은 대국민 홍보등을 담당하면 된다. 

22대 국회, ‘민생경제’ 살리는 게 급선무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10일 ‘22대 국회에 바란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은 최근 소비둔화에 따른 매출 저하, 급변하는 경제생태계, 금융부담 증가, 골목상권 생존에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민생경제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코 귓등으로 흘려보낼 외침이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여야 합의를 이뤄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조기 지급으로 민생경제 살리기를 기대한다.

〈ifs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