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잠재성장률(하)-멈출 방안은 없나? > News Insight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는 노동의 양적 투입 감소세를 막고 자본투입의 증가세 둔화를 늦추거나 생산성을 높여 나가는 수밖에 없다.

 

고용률을 높여 노동투입의 감소세 늦출 수 있을 것

노동 투입의 경우 세계 최장 수준이라는 오명을 듣는 근로시간을 늘려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2017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연간 근로시간이 2,000시간을 넘는 국가는 멕시코와 우리나라뿐이었다. 지난해에 사상 처음으로 연간 근로시간이 2,000시간 밑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 많은 편이다. 속도가 문제이지 추가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 

 

고용률을 높여 취업자수 감소세를 막는 방법은 가능할 것이다. 2017년 기준으로 고용률은 우리나라가 60.8%로 OECD 평균인 56.8%보다 높은 편이다. 아이슬란드가 80.3%로 가장 높고 호주 61.5%, 캐나다 61.6%, 미국 60.1% 등 우리나라보다 고용률이 높은 나라의 경우도 그 차이가 크지는 않다. 노령인구 비중이 높은 일본의 경우 58.8%로 고용률이 우리나라보다 낮다.

전체 고용률과 달리 생산가능인구에 해당하는 15~64세 고용률은 우리나라가 66.6%로서 OECD 평균 67.8%에 못 미친다. 아이슬란드가 85.8%로 가장 높고 주요국 중에서는 일본 75.3%, 미국 70.1%로 높은 편에 속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전체 고용률이 낮지 않은 것은 65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이 높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령층의 고용률이 우리나라의 경우 30.6%로 OECD 평균 14.4%보다 월등히 높다.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는 아이슬란드(38.2%) 정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다음으로 멕시코(29%), 에스토니아(25.6)가 뒤를 잇는다. 그 밖에 주요국 중에서 일본이 23%, 미국은 18.6%이다. 유럽국가들의 대부분은 0~20% 사이의 낮은 노령층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근로시간이 2000년대 이후 추세를 따르거나 또는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하락할 경우 2020~2029년 기간 중 연평균 -0.7% 또는 -1.1%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시간의 감소를 상쇄할 정도로 취업자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65세 이상 노령층의 고용률이 최근 추세대로 높아져 2030년 34.4%가 되고, 15~64세 고용률은 75% 또는 78.7%까지 높아져야 한다.

 

우리나라 고령층의 고용률이 유달리 높은 것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고령층에 들어서서도 쉽게 은퇴를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적절한 자리만 주어진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일한 의사가 있는 노령층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노령층이라고 해도 과거와 달리 육체, 정신적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노령층의 고용률을 좀 더 높일 여지는 있을 것이다.

 

15~64세 고용률을 현재보다 10%p 또는 그 이상 높여 나가려면 여성의 고용률을 높여 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15~64세 남성의 경우 우리나라 고용률은 76.3%로 OECD 평균 75.5%를 넘지만, 일본 82.9%, 독일 78.9% 등을 감안하면 좀더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15~64세 여성의 경우 우리나라 고용률은 56.9%로 OECD 평균 60.1% 보다 낮은 것은 물론, 독일 71.5%, 일본 67.4%, 미국 64.9% 등에 비하면 크게 낮은 편이다. 특히 연령대를 보다 세분해서 볼 때 35~44세의 여성 고용률이 여타 선진국과의 차이가 큰 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인해 35~44세 여성이 전후 연령대에 비해 고용률이 크게 낮아지는 M자형 고용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률이 노동시간 감소를 상쇄할 정도로 충분히 높아진다면 2020~2029년 노동투입에 의한 -0.3%p 또는 -0.5%p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을 수가 있게 되어 잠재성장률을 2.4%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필요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노인인력의 활용을 높여 나갈 수밖에 없다. 35~44세을 중심으로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육아와 가사 부담을 덜어주고 남녀간 임금차별을 시정해 나가는 사회,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노령층의 고용률을 추가적으로 높이려면 정년 연장, 퇴직자를 위한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노령층의 취업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주 52시간 의무화 등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 삶의 질 제고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소비를 비롯한 수요 증대로 이어지는 효과보다는 성장잠재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 노동시간 감소가 소득 감소로 이어져 근로자들로부터 환영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는 현상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투자 활력을 되찾고 생산성 높일 대책 필요

투자율을 높여 자본투입의 성장기여도 저하를 막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 43.5%에 달했던 투자율(총고정자본형성/GDP)은 2000년대 이후 줄곧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으나, 2015~2017년 기간에는 상승세로 반전되었다. 2018년 이후 다시 투자율이 하락하고 있어 이를 되돌리려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발전단계와 투자율 수준으로 볼 때 더 이상 투자율을 크게 높여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2018년 우리나라 투자율은 30.5%로 선진국인 21.7%(2017년 평균)는 물론 신흥국의 24.3%보다 훨씬 높다. 우리나라보다 투자율이 높은 국가는 주요 신흥국 중에서도 중국(44.6%), 인도네시아(33.7%) 등 손에 꼽을 정도다. 

 

노동 투입의 감소세를 늦추고 자본 투입 증가세의 둔화를 늦추는 방법 외에 생산성을 높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 전체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인적자원의 질적 수준 향상, R&D 투자 확대와 투자의 효율성 증대 등 노동과 자본 투입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신뢰를 높여 비효율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막는 사회 전 부분의 요소들을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 제도, 문화적 요소가 결부되어 있는 만큼 쉬운 일이 아닐 뿐 아니라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양적 요소 투입을 늘려 나가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사회경제적 자원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발전 단계가 이미 성숙기에 진입한 선진국 중에서도 요소 투입을 늘리고 생산성을 높여 성장률이 높아진 사례가 없지는 않다. OECD 국가 중에서 캐나다, 덴마크, 독일, 일본, 스웨덴, 영국, 미국 등이 글로벌 위기로 끝을 맺은 2000년대에 비해 2010년대 들어 성장률이 높아졌다. 스웨덴의 경우는 90년대에서 2000년대, 2010년대로 올수록 성장률이 점차 높아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우리나라보다 성장률이 낮은 편이기는 하지만 성장률의 하락 추세를 되돌린 선진국의 사례와 경험을 참고할 만하다. 

 

성장률이 다시 높아진 선진국 중에서 캐나다와 덴마크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세가 높아진 때문이며, 영국과 미국은 노동투입이 더 빠르게 늘어난 경우이다. 독일, 일본, 스웨덴 등 세나라는 노동투입과 총요소생산성 증가세가 동시에 높아진 것이 성장률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노동 투입이 늘어난 국가들은 모두 노동시간보다는 취업자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일본과 스웨덴의 경우 고용률이 추세적으로 낮아지다가 2010년대 이후 높아지면서 취업자수가 늘어났다. 선진국에서도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주어지면 노동 의사를 가진 사람들이 존재함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민 확대를 통해 노동력 부족을 완화한 사례도 있다. 노동투입의 제약이 반드시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정책 대응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인 통화완화, 재정확대 정책만으로는 성장잠재력 저하 추세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 부동산 경기 부양 등으로 대응하려는 유혹도 떨쳐내야 한다. 일시적으로 성장률을 높이는 것은 가능하더라도, 이로 인한 부작용이 오히려 장기 성장잠재력을 더욱 떨어뜨릴 수도 있다. 성장률 제고를 위해 재정 확대에 나서더라도 장기적인 시각에서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보다 자원이 배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위기의 발생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경제위기는 극심한 경기침체를 야기하여 사회경제적 고통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수가 있다. 과거에도 경제위기가 유발된 이후 일시적으로 잠재GDP 수준이 하락하는 것은 물론 잠재성장률이 한 단계씩 하락한 경험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ifsPOST>​

추천 8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