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미연, 2023 3분기 ‘민생’ ‘행복’ ‘안전’ 3대 지수 발표…민생지수 소폭 상승 > News Insight

단기 체감경기 대변하는 민생지수는 올랐으나, 

장기적 삶의 질을 나타내는 행복지수는 하락

상승한 민생지수도 여전히 기준선(100.00) 밑에서 맴도는 중

국가미래연구원은 7일 지난 2003년 이후 매분기별로 발표해 오고 있는 △민생지수 △국민행복지수 △국민안전지수 등 3대 지수의 2023년 3분기 지수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생지수는 식료품비나 주거비, 광열비 등 부정적 요소인 소비지출 지수가 전분기 대비 하락해 민생지수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장기적인 삶의 질 측면에서 분석한 국민행복지수는 하락을 면치 못했으며, 국민안전지수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수별 동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상세내용보기>

민생지수  https://www.ifs.or.kr/bbs/write.php?w=u&bo_table=public&wr_id=10056&page= 

국민행복지수  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happy&wr_id=10049

국민안전지수  https://www.ifs.or.kr/bbs/write.php?w=u&bo_table=safe&wr_id=10045&page= 

◈ 민생지수

모든 소비지출, 전분기 대비 줄어 2023년 3분기 민생지수 상승

지수는 90.74로 전 분기 88.42 대비 2.33p 상승

식료품비 ‧주거광열비 등 부정적 요소 6개 모든 항목의 소비지출 하락이 주요인

1. 2023년 3/4분기의 민생지수는 90.74(기준치=100.0)로 전분기 88.42에 비해 2.3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로써 민생지수는 지난 2022년 4/4분기 84.61의 최저점에서 2023년 들어 3분기째 소폭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들의 체감 살림살이 정도를 단기적으로 가늠하는 민생지수는 지난 2006년 1/4분기에 최고치 103.60을 기록한 이후 현재까지 기준선인 100.00을 넘지 못하고 대세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18년 4분기 지수 89.49를 기록한 이후 소폭적인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2. 항목별로 보면 전 분기 대비 2개 항목의 긍정적 요소가 상승하고, 6개의 모든 부정적 항목의 요소가 하락하여 민생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 긍정적 요소들의 상승폭은 고용률, 상용근로자/임금근로자 비중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모든 부정적 요소가 하락하여 민생지수가 상승하였다.

4. 지난 2014년 2분기 100.18를 기록한 이래 기준선(2003년 1/4분기)인 100에 미달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민생지수는 2018년 4분기의 반등을 제외하면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다.

5. 민생지수는 국가미래연구원이 개발, 분기별로 공표하는 것으로 민생에 중요한 △ 고용구조 △ 고용의 질 △실질소득 △실질주택가격 △주가 등 5개 항목을 긍정요소로, 그리고 △식료품비 △주거광열비 △기타소비지출 △교육비 △비소비지출 △실질전세가격 등 6개 항목을 부정요소로 구성하고 가중치를 부여해 지수를 산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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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지수

고용‧주거‧물가 등 삶의 질 요인의 악화로 2023년 3분기 국민행복지수 하락

지수 48.30로 전분기 66.01 대비 17.71p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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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3분기 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 48.30으로 전분기 66.01에 비해 17.71p 하락하였다. 이는 고용‧주거‧물가 등 삶의 질 요인의 악화 때문으로 분석된다.  

2. 지난해 같은 기간인 2022년 3분기(80.79)에 비해 하락한 것은 긍정적 요소인 1인당 유형고정자산, 노동생산성지수, 주거지수가 감소하고, 부정적 요소 중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이혼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3. 최초 지수산출 이후(2003년 1분기)의 동향을 보면 카드사태 당시인 2004년 3분기에 52.67로 나타났으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4분기에 136.92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2020년 2분기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로 인해 최저점(31.47)을 기록한 후 2021년 4분기 123.92까지 상승추세를 보였으나 다시 하락하였다.

4. 정권별로 지수를 비교해 보면 노무현 정부(2003.2분기~2008.1분기)의 평균은 94.00으로 이명박 정부(2008.2분기~2013.1분기)의 평균인 123.4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2013.2분기~2017.1분기)의 평균은 135.98로 이명박 정부의 시기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2017.2분기~2022.1분기)는 84.21로 박근혜 정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윤석열 정부(2022.2분기~2023.3분기)는 평균 67.46로 문재인 정부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5. 국가미래연구원은 과거 20년간(2003년 1분기~2023년 3분기)의 국민행복 정도를 상대비교하기 위해 국민행복지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지수산정은 3개의 대항목(△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20개의 중항목, 34개의 소항목으로 구분하고, 이들 34개 소항목들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하고 있다.

6. 국가미래연구원은 ▲국민행복지수 이외에 ▲민생지수 및 ▲국민안전지수 등 3대 지수를 산출해 매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는데, 2023년 3분기 민생지수는 전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7. 2023년 3분기 민생지수는 상승, 국민행복지수는 하락하였으나, 두 지수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서로 다른 요소들을 사용하여 산출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요소지수들을 사용해 산출하는 것은 국민행복지수는 장기적이며 종합적으로 국민행복의 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민생지수는 단기적으로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살림살이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산출되는 체감지수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민생지수의 상승은 긍정적 요소인 고용률, 상용근로자/임금근로자 비중의 상승과 모든 부정적 요소가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행복지수에 반영되지만 민생지수에는 반영되지 않는 요소들도 많다. 삶의 질에 속해 있는 건강, 교육, 환경, 문화나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중산층 비중, 소득분배, 사회 안전, 부패와 신뢰수준,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 노후안정 등은 단기적으로 변화하기 어렵고, 장기적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은 민생지수 산출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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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지수

2023년 국민안전지수는 2022년과 대비 상승한 1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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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나 자살, 또는 재해 및 식품안전 등의 국민생활안전 정도를 나타내는 국민안전지수는 전년(2022년)에 비해 1.45p 상승하였고, 2021년도에 비해 1.0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상승은 이혼율 및 자연재난/재해 피해액 감소에 기인한다.

2. 국민안전지수는 국민행복지수의 항목 중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대항목에서 ▲사회안전,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의 중항목을 발췌하여 산출한 것으로 국민안전을 위해서는 사회폭력 등의 사회 안전, 홍수, 태풍, 대설 등에 의한 자연재해안전, 불량식품 등 식품 안전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3.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사회 안전 및 안정지수는 상승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범죄율지수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2008년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혼율 지수는 2011년 이후 하락하다 2021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자살률 지수는 2012년 이후 반등하여 상승세를 나타내고, 2018년 하락 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자연재해와 재난은 2007년 반등 후 하락하다가 2012년 이후 횡보 추세, 다시 2020년 소폭 하락 후 횡보하는 추세를 보인다. 식품안전은 2004년 일시적인 하락을 제외하고는 상승추세를 보이다 2021년 이후 하락 후 횡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4. 국민안전지수를 시점별로 보면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120.37까지 개선되다가 이명박 정부 2년차인 2009년 117.81까지 떨어졌고, 이후 상승세로 전환,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118.78까지 상승하였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출범 후 3년만인 2015년에 121.11까지 상승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121.24를 기록한 후 하락 추세를 보이다 2020년 이후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3년에는 120.34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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