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대 리스크는 ‘트럼프’, 경제 전망도 ‘복잡 · 불투명’ > News Insight

해마다 연초가 되면 각 분야의 수많은 글로벌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정치, 경제 전망을 쏟아내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만, 금년에는 특히 앞날을 예측하기가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국면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만큼 현 국제 정세가 다양한 변수들이 뒤얽혀 있고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런 가운데, 각 미디어들은 몇 가지 관심을 가져야 할 특징적 요인들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런 요인들은 결과를 예단하기란 대단히 어렵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글로벌 질서를 한 걸음 전진시키거나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을 것으로 주시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뒤로 후퇴시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래에 주요 해외 미디어들이 공통적으로 2024년에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리스크로 꼽고 있는 몇 가지 요인들에 초점을 맞춰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본다.         

■ “2024 글로벌 정치의 최대 리스크는 역시 ‘트럼프의 재등장’ 여부”  

최근 영국 경제 매거진 ‘The Economist’는 2024년 세계 최대의 위험 요인은 ‘도널드 트럼프’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동 지는 이 기사에서 2024년 글로벌 사회를 점치는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만큼 위험한 인물로 부각되는 인사가 없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 시점에서 공화당 후보로 압도적으로 선두에 서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경합 주에서는 바이든 현 대통령에 앞서고 있다. 한 여론조사(NYT) 결과에서는, 미국 유권자들은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현 바이든 대통령(37%)보다 트럼프(59%)를 더욱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공화당 예비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트럼프는 민사 및 형사 상 복수의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것이 오히려 지지를 결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흑인 및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높은 지지율에 큰 힘을 받아왔으나, 상당 부분의 이들 유권자들은 이미 민주당을 등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금년 11월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느냐, 에 따라서는 미국은 물론이고 전세계에 상당한 충격과 변화를 가져올 것은 분명하다. 

트럼프가 가장 큰 위협을 주는 것은 역시 미국에 대한 것이다. 마치 2020 대선 승리를 추인(追認)받은 것처럼 행동하며, 자신의 정적(政敵)들을 응징하는 데 거추장스러운 사법부, 법원 등 모든 기구들을 상대로 전쟁도 불사할 적대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나아가, 트럼프가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해외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우선 중국 및 우방국들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기능부전에 빠지는 것을 두고 기뻐할 것이다. 트럼프가 미국 내 민권 절차를 짓밟고 있는 한, 외교 종사자들이 타국에 대해 유사한 주장을 하기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아직도 2020년 대선에서 자신이 승리했다는 거짓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는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가 이런 거짓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며, 추종자들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로 이런 언행은 먹혀 들고 있다. 트럼프 핵심 지지 세력인 MAGA 그룹은 이미 몇 달 동안을 두고 ‘트럼프 시즌 2’를 준비해 왔고, 이는 ‘트럼프 시즌 1’보다 훨씬 조직적일 것으로 우려된다. 트럼프 시즌 2에서는 보복(報復)을 추구하고, 경제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터무니없는 거래를 자행하는 데 거침없이 나설 것으로 우려된다. The Economist지는 이는 결국, 전세계 각국의 의회 및 정부들에 절망을 안겨줄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 

결국, ‘트럼프 시즌 2’가 개막되는 경우에는, 시즌 1보다 보호주의 색채를 더욱 선명하게 할 것이고 상대국들에게는 더욱 큰 충격을 안겨줄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지금 트럼프 팀은 수입품에 대해, 현행 보다 3배가 넘는 10%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생활 물가 상승을 가져옴은 물론, 전 세계 교역 위축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글로벌 지정학적 관점에서, 트럼프는 미국이 유럽에서 피를 흘리고 재정 부담을 지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할 것과 NATO 무력화를 주장한다. 이를 배경으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우-러 전쟁을 계속할 의지를 굳힐 것이다. 나아가 구 소련에 속했던 몇 나라들을 되찾을 의지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무한정 지원함으로써 지역 분쟁을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 시진핑 주석과 담판을 벌이려고 시도할 것이다. 트럼프는 핵으로 무장한 중국과 전쟁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조그만 섬 나라 대만을 지키려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 않는 자세다. 중국 시 주석이 트럼프의 이런 적극적인 협상을 추구하는 자세를 배경으로, 대만 및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강경한 대치 노선이 유리하다고 쉽게 오판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대만 측에 대해서는 재앙적 결과를 안겨주는 것이 된다. 

■ “美 대선 등 선거의 해를 앞두고 전세계가 경계심을 높이는 상황”  

2024년에는 미국 대선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서 주요 선거가 연이어 실시될 예정으로 있다. 미 · 중 관계의 뇌관인 대만에서 1월 13일에 새로운 총통을 뽑는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이어서 인도네시아 대선, 러시아 대선, 인도 총선 등도 잇따라 실시된다. 그 가운데, 11월 5일 실시되는 미국 대선 결과는 미 · 중 관계 및 우크라이나-러시아, 중동의 이-팔 정세 등을 둘러싸고 결정적 영향이 예견되는 것은 물론이고, 전세계의 지정학적 구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도, 기로에 선 국제 질서를 좌우할 것이 명백한 미국 최고 지도자를 뽑는 대선이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현 ‘바이든 vs. 트럼프’ 구도 하에서는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후보에 대비해서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는 트럼프 후보의 재대결 양상이 관심 대상이다. 대체로, 국제 협조 측면에서 퇴행적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동맹국 관계를 중시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합이 점쳐진다.  

현재 미 · 중 간 대립 못지 않게 관심을 끄는 분야가 바로 미국이 개입하고 있는 2 개의 전쟁을 둘러싸고 두 후보 간에 부각되고 있는 정책 노선의 차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최대 지원국으로써 대(對) 러시아 경제 제재를 연결 고리로 유럽 등 동맹국들과 연대를 강화해 왔다. 이에 반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의 성패는 전쟁 당사자인 러시아뿐만 아니라,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중국 시진핑 주석의 오판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VOA 방송은 최근, 미 연방 최고법원은 이제 10개월여 남은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나가기 전에 공화당 유력 후보 트럼프의 정치적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결정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그가 현재 4 가지 중대 범죄에 관련해 기소된 91개 항목에 대한 법원 심리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비록 현 구도로 보아 트럼프에 불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하급 법원이 진행하는 심리 절차에서 드러나는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다고 전한다. 이런 시점에서, 최근 Colorado주 최고법원 및 Maine주 주무장관의 ‘트럼프 출마 자격 없음’ 판결에 대한 최종 심리가 남아 있는 것이다.                   

■ “「트럼프 선거 배제」 관련한 미 연방 최고법원 판결에 시선 집중”  

최근, 미 Colorado주 최고법원 및 Maine주​ 민주당 소속 주무(州務)장관도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미국 역사상 기록적인 사건으로, Colorado주​ 최고법원은 종전에 거의 적용되지 않았던 헌법 상의 ‘반역에 연루된(engaged in insurrection)’ 자는 대통령 출마 자격이 없다는 조항을 들어 판결했다. Maine주 주무장관도 같은 조항을 근거로 선거 관리 공무원으로는 처음으로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 현재 두 결정은 모두 사법 절차 종료 시점까지 효력이 정지돼 있다. 이에 따라, 최종 판결 책임이 있는 연방 최고법원은 트럼프가 2021년 1월 6일 의사당 습격 사건 이후에도 대통령 출마 자격이 있는지를 분명히 가려야 할 큰 부담을 안게 됐다. 

논쟁의 초점은 ‘남북전쟁(Civil War)’ 이후, 노예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등 내용으로 제정한 14차 수정 헌법에 관련한 것으로, 동 수정 헌법 3조는 종전 후 남부연합이 정권을 다시 장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역 연루자의 공직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가 1872년 대부분 남부연합에 대한 제한을 해제한 이후로는 거의 사문화되어 있었으나,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습격 사건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 판단에 적용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어났다. 

‘트럼프 선거 배제’ 결정에 대한 트럼프 변호인들의 반대 입장은, 첫째; 해당 14차 수정 헌법 3조는 대통령에게 적용될지 여부가 분명치 않다, 둘째; 설령, 대통령에 적용된다고 해도 이것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일이지 선출직이 아닌 판사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셋째; 판사들이 개입하려면, 트럼프의 공정한 사법 절차 권익을 위해 정확한 사실 확인을 통한 사법 재판 절차를 거쳐 판결되어야 할 것, 넷째; Jan. 6 의사당 습격 사건은 헌법 3조에 정한 ‘반란’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이다. 

최근 대부분 주의 법원 및 주무장관들은 트럼프에 대해 ‘3조 적용 가능성 모호’ 취지의 해석에 근거해서 ‘자신들이 정당의 예비 선거에 후보를 넣을 것인가에 대한 판결을 내릴 권한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트럼프 선거 배제를 주장하는 청원들을 기각했다. 이런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들은 연방 최고법원이 이에 대해 분명하게 판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는 11월 선거에서는 물론이고, 만일 선거에서 트럼프가 승리하는 경우에는, 내년 1월 대통령 취임까지도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더구나, 만일, 민주당이 의회에서 다수를 점하게 되면,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도록 순순히 놔둘 리가 만무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 ‘The Guardian’지 등은, 미 연방 최고법원은 지금 Maine주 주정부 및 Colorado주 최고법원이 ‘트럼프 선거 배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항소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야 하는 심각한 압력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30개 주에서 ‘트럼프 선거 배제’ 청원이 제기됐으나, California, Michigan을 포함한 절반 이상의 주에서는 이미 기각됐고 현재 14개 주에서 트럼프를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배제하려는 청원들이 계류 중이다. 그 가운데, 최근 Colorado, Maine 주에서 배제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공화당 측이 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일부 정치 그룹의 ‘트럼프 배제’ 움직임에 대해, California주 뉴섬(Gavin Newsom) 주지사 등은,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분명히 미국 사회의 자유에 대한 위협임은 명백하나,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 판결로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유권자들이 투표로 결단해야 한다는 견해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 전개는 정치적 혼란(political distraction)을 야기할 뿐이라는 주장이다.  

■ “2024년 경제 전망은 ‘복잡’, 각국 · 지역 정세 따라 격차가 선명” 

한편, 2024년의 글로벌 경제와 관련해서, 미 연준은 작년 12월 12~13일 열린 마지막 FOMC에서 정책금리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올 해에는 3 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동시에,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시장 참가자들이나 정책 담당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2024년 경제 전망이 ‘좋다’, ‘나쁘다’ 하는 식으로 양단 간에 택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복잡한 양상을 띌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영국 경제지 Financial Times는 2024년 글로벌 경제가 종전보다 훨씬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과 관련해서 다음의 3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첫째; 경제 상황의 변화; 가장 분명한 요인으로, Covid-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각국의 재정 · 금융 정책이 급변해서, 종전의 경제 모델로는 미국 및 세계 경제의 앞날을 예측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게 된 점을 들고 있다. 많은 지역 및 국가에서 고용, 임금 등 주요 경제 지표들이 과거와는 크게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둘째; 미국과 중국 간 대치 및 분단 장기화; 이로 인해 각국은 국내 산업 육성 강화를 위한 재정 및 통상 정책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 점이다. 이런 움직임은 금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할 것인가에 불구하고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금리 변동(인상) 영향의 지연; 최근까지 각국 중앙은행들이 적극 추진해 온 금리 인상 정책에 따른 영향이 아직 가계 및 기업들에 충분히 반영되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이런 경향은 앞으로도 몇 해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각국의 현재 금리 수준은 과거 십 수 년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2024년 중 다소 하락할 것이라고 해도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여기서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은, 시장의 많은 자금 차입 주체들은 인플레가 본격적으로 고조되고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자금 조달을 마친 상태다. 이런 구조 하에서는 자금 조달 비용이 시장 금리 동향에 따라 일거에 변동하기보다 서서히 재설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어서, 한꺼번에 큰 움직임을 보이기보다 완만한 움직임을 이어갈 것이다. 따라서, 금리 변동에 따른 향후 경제 상황 변화는 예상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배경 하에서, 2024년 글로벌 경제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요인으로, 금리 변동과 소비자 및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곧바로 나타나지 않고 상당한 시차를 두고 서서히 나타나게 되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더해, 지속되고 있는 우-러 및 이스라엘-HAMAS 전쟁 장기화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처해 요인도 가시화되고 있어 예상하기 어려운 정치 리스크도 고조되는 상황이다.  

JP Morgan & Chase 다이먼(Jamie Dimon) 회장은 최근, 앞에 적시한 첫 번째 이유와 관련해서, Covid-19 및 이에 대응하는 재정 지출 확대에 더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 각국의 자국 산업 활성화 정책, 에너지 안보 대응 등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이먼 회장은 Covid-19 기간 중 적극적으로 시행한 양적 완화 및 그 이후 긴축 전환, 지정학적 문제 등으로, 인플레가 지속됐고 이에 따라 경기 후퇴 가능성이 남아 있는 등 부정적 영향을 경고하는 것이다.

또한, 금년에도 중국은, 서방 국가들과 공급망 분단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국내 최대 현안인 부동산 장기 침체 문제 등이 중첩되어 경기 감속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의 타개책으로 해외 생산 거점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이 값싼 제품을 세계 시장으로 덤핑하는 방식으로 범람(氾濫)시킬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해서 각국은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도 예상된다. 결국, 2024년에는 글로벌 무역 환경이 더욱 엄중해질 것이라는 점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 “글로벌 경제 5 대 리스크; 최고 수준의 리스크에 대비해야 할 것”  

한편, 저명한 글로벌 경제 논단 CharlesSchwab.com은 2024년 글로벌 경제 및 투자와 관련해서 가장 유념해야 할 리스크 요인으로 다음 5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인플레이션 지속 가능성; 작년 한 해 각국 중앙은행들은 적극적인 긴축 노선으로 일관해 인플레가 한풀 꺾였고, 인플레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자부할지 모르나, 아직 주요국 인플레이션은 목표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비록, 직전처럼 급등할 기미는 상당히 완화됐으나, 아직 급변동이 이어지고 있어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선택이 어려워져 있다. 그만큼 향후 경제 향방을 점치는 데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셈이다. 앞으로 중앙은행들이 금융(금리)정책 결정에 고려하게 될 주요 요인으로는 글로벌 노동시장, 에너지 가격 동향, 공급망 상태 등을 꼽고 있다.   

둘째; (각국의) 금리 ‘인하’를 상쇄할 (일본의) 금리 ‘인상’ 가능성; 대부분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글로벌 G3 일본은행(BoJ)은 초저(제로)금리로 일관해 온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들의 정책 효과를 상쇄할 가능성을 키우는 것이다.   

셋째; 중국 경제 반등 기대; 2023년 Q1에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지역 봉쇄를 해제함으로써 경제 재개로 전환한 뒤 반짝 상승했던 중국 경제는 현 시점에서 반등 기대감은 거의 사라진 상황이다. 거의 모든 성장률 전망치가 정부 공식 목표치인 5%를 밑돌고 있다. 특히, 정부 공식 통계로도 소비자 심리가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중국 경제가 당면한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단연 부동산 부문 장기 침체를 꼽고 있으나, 2024년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개인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다소 긍정적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제조업 호전 기대감에서 수출 부문 호전도 기대되어 기업 수익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AI(Artificial Intelligence) 등에 의한 생산성 향상 진보; 역사적으로 보아, 글로벌 경제 전환을 주도한 것은 기업들의 기술투자에 따른 결과물이었다. 향후 생산성 향상 잠재력을 예측하는 지표로는 기업들의 AI 또는 AI 관련 분야에 집중된 투자 금액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글로벌 리딩 기업들이 주주들과 나눈 AI 투자 관련 의사소통이 2023년 초반부터 급증하고 있는 것이 이채롭다. 이는 몇 년 간의 간격을 두고 산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대체적인 추세다. 따라서, 비록 현 시점에서는 AI 발전이 초보 단계에 머물고 있으나, 2024년을 기점으로 특히, 제조업 생산 공정, 신약 개발, 교통, 건설, 고객 서비스, 건강 돌봄, 농업, 광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발하게 응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섯째; 각국의 주요 선거와 관련한 불확실성; 2024년 중 미국, 대만, 유럽 등 주요국에서 중요한 선거가 실시된다. 이런 선거에서 누가 대세를 장악(掌握)할지에 따라 수입 관세 정책 등에 따른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도 주시해야 할 관점이다. 특히, 역사적으로 미 대선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교체에 즈음해서 미국의 이익을 두고 서로 상치되는 결정을 내리는 사례도 있었다. 비록, 경제 관점에 비해 대부분 지정학적 리스크는 제한적 영향을 갖지만, 관련 리스크는 주시할 필요가 있다.     

Charles Schwab는 최근 논설에서 ‘역사적으로 매 해 당면하는 가장 큰 리스크는 ‘평범한 시야(plain sight)’에 숨어 있다’ 고 지적한다. 따라서, 시장 및 경제 참가자들은 항상, 특정 사안(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에 대한 높은 신뢰감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 리스크는 현재화하고 현실로 찾아오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정부, 기업, 개인 등 각 주체들은 종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리스크 요인들에 더해서 2024년에 돌발할 것으로 예견되는 각종 리스크 요인들에 대비해서도 균형을 유지하며 대비하는 면밀한 대응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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