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새해 국제정세 <7> ‘이스라엘-하마스 10월전쟁’과 중동 전망 > News Insight

2023년 10월 8일은 중동전쟁사, 이-팔 분쟁사에 또 다른 커다란 비극적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이스라엘-하마스 10월전쟁’(이-하 10월전쟁)으로 ‘두 국가 해결론(two states solution)’은 더욱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마스가 이스라엘 영토에 침략하여 1400여 명 살해, 140여 명의 민간인을 납치했고(10.7), 이스라엘은 전격적으로 ‘전쟁’을 선포(10.8)했다. 

오사마 빈 라덴의 알 카에다가 자행한 2001년 ‘9.11 테러’에 대한 보복으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선포한 것과 유사한과정이다. ‘테러와의 전쟁’은 테러리스트 뿐 아니라 테러조직을 인적, 군사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국가나 조직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잘 보이지 않는 ‘테러 구조와의 전쟁’이었고, 20년간 지속되었다.

이스라엘식 ‘테러 구조와의 전쟁’

이스라엘은 ‘전쟁’을 선포하면서 ‘하마스 조직의 파괴’ ‘모든 인질의 석방’을 내세웠고, 이란의 지원을 받아 ‘대리전(proxy war)’을 하고 있는 하마스, 레바논 내 시아파 정치군사 조직 헤즈볼라, 예멘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시아파 후시 반군, 시리아와 이라크의 하마스 지지 조직 등을 대상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이스라엘식 ‘테러 구조와의 전쟁’이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지원하는 가자지구 내 모든 민간인도 그 ‘테러 구조’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대규모 폭격, 지상전, 땅굴 파괴작전 및 수공작전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압도적 군사력으로 인해 예상과 달리 비교적 짧은 기간에 가자지역을 점령할 것으로 보인다.

‘이-팔 분쟁’ 원인 논쟁은 ‘닭-계란 논쟁’ 만큼이나 해석하기 어려운 주제이다. ‘10월 7일 이전 이스라엘 정부의 서안 정착촌 확대 정책’과 ‘하마스의 이스라엘 영토 침입 및 살해, 납치’ 중 어느 쪽이 ‘이-하 10월전쟁’의 원인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70년 이상 의분쟁사를 보면‘누가 분쟁의 원인자인가’를 분간하기는 더욱 어렵다.

하마스는 이슬람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이슬람국가(Islamic state) 건설을 지향하는 정치이슬람(political Islam) 테러조직이자, 향토(homeland)인 팔레스타인 지역에 팔인중심의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무장 독립국가 건설 조직이다. 즉 하마스는 민간인 살해, 납치 등 테러리스트의 모습과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무장투쟁 모습을 보여온 조직이다. 오랜 기간 거주해온 향토 위에 팔인 중심의 ‘이슬람국가’ 즉 ‘샤리아 기반 근대 국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무장투쟁을 해온 조직이다(<1988 하마스헌장>, <2017 개정헌장> 참조). 

‘두 국가 해결론’과 이스라엘-하마스 10월전쟁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이-팔 분쟁사를 ‘두 국가 해결론’을 중심으로 7개 국면으로 설명하고 한다. ‘두 국가 해결론’의 핵심 내용은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시 ①국경획정 문제, ②동예루살렘 주권 소재 문제, ③유대인 정착촌 문제, ④팔레스타인 난민 귀향 문제, ⑤상호 인질 및 죄수 석방 문제, ⑥중동평화 문제로 대별할 수 있다. 

유대계 미국인 현대 정치사상가 한나 아렌트는 이-팔 문제의 해결 어려움을 예측한 것으로 보이는데, 유대인 입장에서 ‘유대인문제’ 즉 국가 없는 민족, 국민 안의 국민, 땅 없는 민족, 민족 없는 땅 등을 언급하면서 ‘연방제(2민족1국가 체제)’ 국가를 팔레스타인 지역에 건설될 이상적 국가체제로 본 듯하다. 팔인문제를 해결하지 않은채 현재의 이스라엘과 같은 유대인국가가 건설된다면 팔인문제는 곧 유대인문제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국가건설 이후에도 2차세계대전 이전의 유대인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었다(홍원표 역,『유대인 문제와 정치적 사유』 참조). ‘두 국가 해결론’이나 1993년 오슬로협정 이후의 ‘임시자치정부론’과는 차이가 있는 주장이다. ‘두 국가 해결론’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제1국면은 1937년 필위원회안, 1947년 UN총회에서 ‘두 국가 건설’을 결의한 시기이다. 오랜 기간 거주로 형성된 팔인들의 향토의식, 당시의 인구와 토지소유 현황으로 보아 1947 UN총회결의는 팔인들에게 매우 불리한 분할 국가건설안이었다. 

제2국면은 이스라엘 건국(1948.5.14)에 불만을 가진 주변 아랍국들로 구성된 연합군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제1차 중동전쟁(아랍-이스라엘 전쟁)에서부터 4차에 걸친 전쟁 시기이다. 아랍연합군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1차 중동전쟁에서 국경선이 많이 변경되었고,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3차 중동전에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이집트의 시나이반도, 시리아의 골란고원을 포함하여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점령했다. 1차, 3차 중동전쟁으로 국경문제, 난민문제, 동예루살렘의 소유권 문제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해결하지 못한채 이-팔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시나이반도 반환을 매개로 하는 1978년 이스라엘-이집트 캠프데이비드 평화협정과 오슬로협정 다음 해인 1994년 이스라엘-요르단 국교정상화로 이스라엘은 남쪽과 동쪽 안보를 확보했다. 서안과 가자지구는 1차 중동전 이후 잠시 이집트(가자지구), 요르단(서안)의 행정구역이었으나 3차중동전 이후 이스라엘이 통치권을 행사했다.

제3국면은 1993년 오슬로 평화협정에서부터 21세기 진입 시기까지이다. 1987년 말에 이집트 무슬림형제단 팔레스타인 지부를 기반으로 창설된 하마스는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와 경쟁 관계를 이루면서 무장해방운동의 전면에 나섰다. 이스라엘과 PLO 간 ‘오슬로협정’(Declaration of Principles on Interim Self Government Arrangements)이 체결되었다(1993.10.13). 오슬로협정은 유엔안보리결의 242호(1967.11.22.)와 338호(1973.10.22)에 기초하여 영구평화로 가기 위한, 5년 초과하지 않는 잠정기간에 당사자들이 이행해야 할 것을 규정한 협정이었다. 영구지위협상에서 팔 임시자치정부 당국(Palestinian Interim Self-Government Authority=PA)과 선출직 의회 구성 문제, 서안과 가자지구에서의 이스라엘군 철수, 예루살렘, (팔) 난민과 (유대) 정착민, 안보, 국경, 타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와 협력, 기타 공동이익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그 이후 오슬로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수차례의 추가 협상이 있었으나 캠프 데이비드 협상 결렬(2000.7.25)로 오슬로협정은 형해화되었다. 하마스 주도 테러와 테러에 대한 보복의 악순환, 유대극단주의자의 라빈 암살(1995.11), 강경보수주의 네타냐후 정부 출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것이었지만, 영토확정(국경획정) 문제, 동예루살렘 및 팔 난민 지위 문제, 유대인 정착촌 처리 문제 등 근본 문제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엔총회결의 181호(1947.7 ‘두 국가’ 결의)와 이후의 ‘두 국가 해결론’ 관련 유엔안보리결의들에 대한 입장, 오슬로협정의 공식명칭에서 ‘임시자치정부’로 표기한 것으로 보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반대해 왔다.

제4국면은 사우디 평화안(Saudi Initiative, 2002.6), 미국의 평화안(U.S Roadmap, 2022.6)이 제안된 시기이다. 이 두 중재안은 ‘팔레스타인국가’ 건설이라는 ‘두 국가 해결론’에는 일치했으나 국경획정, 동예루살렘, 팔 난민, 유대인 정착촌, 중동평화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단계)’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고, 이스라엘과 PA 측의 입장이 달라 결국 무산되었다.

제5국면은 2012년 유엔총회 결의로 PA를 ‘옵서버 단체(observer entity)’에서 ‘비회원 옵서버국가(non-member observer state)’로 승격한 시기이다. 그러나 이는 이스라엘과 PA에 ‘약한 압력’이되었을 뿐 실질적인 ‘두 국가 해결’과는 거리가 멀었다. PA는 아랍연맹 23개국, 이슬람회의기구 57개국에는 ‘팔레스타인 국가’(State of Palestine)로서 정회원국이나 UN의 정회원국은 아닌 셈이다.

제6국면은 2020년 1월 28일 트럼프 미 대통령의 ‘번영을 위한 평화’(Peace to Prosperity: A Vision to Improve the Lives of the Palestinianand Israeli People) 발표, 이스라엘-아랍국(UAE, 바레인, 수단, 모로코) 평화협정(2020년) 시기이다. 2017년 12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언했고, 2018년 5월에 주 이스라엘 미국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번영을 위한 평화’ 정책을 발표하고, 이스라엘-아랍국 평화협정을 중재함으로써 팔인들을 완전히 소외시켰다.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에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지만,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주권, 대폭 축소된 팔레스타인 국가 영토 범위 주장으로 팔인의 분노를 샀다. 이스라엘과 22개 아랍국의 큰형 사우디 간 ‘아브라함 협정’ 중재 시도로 팔인들의 소외감은 크게 고조되었다.

제7국면은 ‘하마스의 10.7 침공, 테러, 납치 사건’과 그 이후 진행되고 있는 ‘이-하 10월전쟁’ 시기이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스라엘-사우디 평화협정을 중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팔인들의 절망감은 극에 달했고, 극단적 테러 명분이 조성되었다. 하마스가 2년여기간 준비하고 전격적으로 결행한 ‘10.7 침공, 테러, 납치 사건’은 이미 예비되어 있었던 것이다.

복합지정학적 유동성과 중동 중견국의 헤징전략(Hedging Strategy)

‘이-하 10월전쟁’ 종전 이후, 2024년 중동정세는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중동 주요 중견국들은 어떠한 국가전략을 수립하여 외교정책을 수행하고있고, 그에 따른 중동정세, 중동 국제관계는 어떠할 것인가? 탈냉전기에 가장 급격한 정치, 경제, 사회 변동을 겪는 지역은 중동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예측도 어렵고 예측이 빗나갈 가능성이 높다. 단순화할 용기가 필요하다.

탈냉전기 30여년의 중동정세는 급격한 정치경 제사회 변동, 중동 국제관계의 ‘구조적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중동의 구조적 변화 양상에 대해서는 2023년 8월 1일자 <정세와 정책>의 졸고 참조>) 탈냉전기 20여년 동안 미국은 일극패권 하에서 중동에서 9.11테러, 아랍의 봄과 수니파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이슬람국가(Islamic State)의 부상에 직면하였다. 미국이 중동을 포함하여 세계적 문제 해결에 국력을 집중하는 사이에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되었다. 중국의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정책은 중앙아시아, 중동을 거쳐 유럽까지 뻗치기 시작했다. 2010년대 이후부터 중국과 냉전 시 강대국 러시아가 미국의 패권에 대항하면서 미-중, 미-러 전략 경쟁이 시작되었다. 

세계적 차원의 구조적 변화시기로 접어든 것이다. 인도는 미국의 일극 패권 견제,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항하기 위해 ‘인도-중동-유럽을 잇는 경제회랑’을 구축하면서 중동에 끼어들기 시작했다. 즉 기존 강대국과 신흥 강대국들이 중동지역에서 ‘복합지정학적 유동성에 따른 전략적 자리매김(complex geopolitical dynamics and strategic positioning)’을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UAE, 이집트 등 중동 중견국들도 국가발전과 국가이익 극대화를 위한 각자의 ‘전략적 자리매김’ ‘대전략(Grand Strategy)’을 수립했다. 

중동학자들은 중동의 중견국 대전략의 핵심 용어로 위험관리전략인 ‘헤징전략(hedging strategy)’을 들고 있다.‘국가비전’ 전략을 수립하여 안보와 외교, 경제발전, 기술, 우주, 환경 등 산업 전 분야의 발전, 즉 탈석유시대 대비한 산업다각화 발전전략을 수립하면서 ‘새로운 짝짓기와 거리두기’를 시작했다. ‘전부 아니면 전무’ ‘몰빵’ ‘신냉전’ ‘극단적 편가르기’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모호성’‘실용주의’ ‘위험 관리 및 분산’ 등 ‘균형’을 선택하고 있다.

미국 중동정책의 예측불가능성(unpredictability),불확실성(uncertainty)에 대한 대응으로 일방적 미국 짝사랑에서 벗어나고자 하면서도 중국, 러시아, 인도에 몰빵하는 것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 석유, 첨단기술, 안보, 경제, 가치(민주주의, 인권, 여성, 난민) 등을 매개로 하여 미, 중, 러, 인도 사이에서 밀당하면서 헤징전략을 통해 국가발전을 추구하고 있다.소위 G2 국가로서 2위국가(second-tier)인 중국도 대 중동 헤징전략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란이 ‘이-하 10월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중동전쟁’으로 확산되지 않을 것이지만 ‘대리전쟁(proxy war)’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하 10월전쟁’이 비교적 빨리 종식된다해도 종전 이후 또 다른 하마스류의조직이 형성될 것이고, 팔인과 유대인 모두의 ‘역사적 집단 기억’은 지울 수 없을 것이다. 네타냐후 정부는 미국이나 세계 여론에 반하는 ‘가자지구 재점령’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우디와 국교정상화는 상당 기간 ‘추진-지체-단절’ 사이를 오갈 것이다. 중동 냉전, 순니 내 냉전(intra-Sunni cold war)은 끝났다는 학자도 있지만, 잠재해 있는 IS류의 극단주의가 새로운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대선 국면의 미국은 서아시아 QUAD+, 이스라엘-사우디 국교정상화 중재, 경제, 석유, 기술, 환경 등을 매개로, 중국은일대일로, 상하이협력기구와 BRICs의 확대 시도, 에너지, 경제협력 등으로 각각 ‘끌어들이기와 엮기’를 시도하면서 전략경쟁을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중동 정책,‘전략적 명확성’과 ‘전략적 모호성’ 사이에서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중동 중견국들의 국가발전 전략으로서의 헤징전략은 2024년에도 지속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중동 중견국들과는 지정학적, 지경학적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복합지정학적 자리매김도 이 국가들과 같을 수 없다. 국내에서 ‘전략적 명확성’ 또는 ‘전략적 모호성’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으나 한국적 대 중동 헤징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전략적 모호성’ 쪽으로 약간 이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정치적, 경제적 기회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 둘 사이에도 여러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 ‘위치 지우기’를 할 것인가는 ‘국가전략’ 수립 시 결정할 일이다.

최근 ‘전략적 명확성’ 외교로 여러 문제가 노출되었다. 부산엑스포 유치전에서 남(global south)의 국가들을 고려하지 않은 전략으로 대패한 경험이 있다. 중국과 러시아를 공개적으로 비난, 배제하는 발언으로 수 십년 쌓아온 좋은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하마스의 10.7 민간인 학살과 피랍 사건은 ‘무장 독립국가 건설 운동 조직’ 이미지는 축소되고 ‘테러단체 정체성’이 강화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보복전쟁이 초래하고 있는 치명적인 인권침해 때문에 세계 여론이 반이스라엘 쪽으로 기울고 있다. 전지구적 복합적 역동성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어느 한 쪽에 올인하는 냉전시대의 선택지였던 편승외교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중동정책이 복합 지정학적, 지경학적 상황을 고려한 외교정책이 되기를 기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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