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시대의 효율적 플랫폼 정부 방안 > News Insight

1.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과 국가 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발생하여 보고된 코로나19는 2022년 현재까지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확산하고 있다. 걷잡을 수 없는 감염병 확산에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정부 개입이 요구되었으며, 주요국 정부는 디지 털 기술 활용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등을 통한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코로나 19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으나, 이미 코로나19에 따른 전 세계적인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이 진행 중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과 인공지능의 학습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기 술 등을 원동력으로 하는 행정서비스 혁신 필요성이 정부 조직에서도 확산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각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이 생성한 데이터의 공유·활용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코로나19는 경제, 사회, 문화, 의료, 교육 등 전반 에 걸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비대면 온라인 경제의 확산은 디지털 전환(DX)을 가속화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경제와 데이터 경제 가속화를 위한 새로운 경쟁 원천이며, 디지털 생태계 전반에서 발생하는 데이터가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정부 운영의 한계점이 일정 부분 노출되었으며, 이에 전자정부에서 디 지털정부로의 전환, 그리고 다시 강력한 ICT 기 술 활용 및 데이터 기반 협업 정부로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부는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을 통해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과 불편 최소화, 그리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적극 행정의 모 범을 보여준 측면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부처별로 다른 의사결정을 수행하여 감염병에 대한 대응능력 저하도 가져왔다. 

정부는 이미 부처 단독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넘어선 지 오래다. 여러 부처가 협업을 통해 기능 중심의 업무를 수행하고 생산성과 효율성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그래서 플랫폼이고 플랫폼 정부다. 정부 부처간 협업을 더욱 장려하고 국민 참여 및 공공데이 터 개방·공유 등을 통한 혁신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정부 모습으로 플랫폼 정부가 강조되고 있다. 

플랫폼은 이해관계자 들이 참여하는 개방적인 인프라로서 공공의 영역 에서는 정부 부처 간, 정부-민간 간 협력 관계를 도모하고, 정부-국민 간에는 상호작용을 통한 혁신적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 정부도 점차 플랫폼 정부로 전환되고 있다. 즉, 국민과 민 간 부문에게는 플랫폼 접근으로 정보 및 데이터 활용을 통한 참여 증대와 행정수요 등 필요한 부 가가치를 충족하는 기반이라 볼 수 있다.

플랫폼 정부의 정착과 성공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 부처 간 협업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플랫폼 기반 기술 충족, 데이터 연계 및 공유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지속적인 참여가 뒤따라야 한다. 현재 시스템 측면에서는 정부 클라우드 확산으로 혁신 기틀을 마련하였고 점차 고도화 중이며, 데이터 경제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도 본격 추진되고 있다. 

한국의 디지털정부 경쟁력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2020년 10월, 행정안전부는 한국이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처음 실시한 디지털정부평가(The OECD 2019 Digital Government Index)1)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하며, ‘OECD 2019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1위, ‘2020 UN 온라인 참여지수’ 1위, ‘2020 UN 전자정부 발전지수’ 2위, ‘2020 IMD(국제경영개발연구원) 디지털경쟁력’ 인구 2,000만 이상 국가 중 2위, ‘2020 블룸버그 디지털전환국가 순위’ 1위 등 전 세계의 디지털정부 전환을 한국이 선도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2)

세부적으로는 ‘플랫폼 정부’에서 2위를 차지해 부처간 장벽 제거와 통합 연계시스템 개발 노력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데이터 기반 정부’는 3위로 평가되는 등 정부 정책 중심이 ‘디지털’, ‘플랫 폼’, ‘데이터’로 옮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다소 시차는 있지만 ‘OECD 디지털정부 평가’와는 달리 한국 관료조직의 비효율성을 지적한 보고서도 있다. 2017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 경쟁력 평가보고서’3)는 한국의 경쟁력 저해 요인으로 ‘정책의 불안정성(15.5%)’과 ‘관료제의 비효율성(12.1%)’을 각각 1, 3위로 평가하였다. 이는 2010년부터 살펴보더라도 줄곧 1~3위를 차지해 국가 경쟁력 저해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동 평가는 2018년에 세부 항목을 개편하여 상기 요인에 대한 최근까지의 시계열적 흐름은 알 수 없으나, 2019년 평가 결과 중 ‘정부정책 안정 성(government ensuring policy stability)’과 ‘다수의 이해당사자 간 협력(Multi-stakeholder collaboration)’이 평가 대상 141개국 중 각각 76위와 31위를 차지하여 OECD 등의 우수한 평 가 결과만을 홍보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고려한 균형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3)

이상에서와 같이 정부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신속한 대응과 폭넓은 정책 수용력, 양질의 데이터 제공 등은 플랫폼 정부의 성공과 지속성을 담보하는 최선의 요건이다. O’Reilly도 GaaP(Government as a Platform)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부처 간 사일로(silo) 현상, 즉 칸막이 현상 에 따른 소통 단절이라 지적하고, 플랫폼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개방과 공유가 가장 중요함을 강조4)하였다. 플랫폼 시대에는 여러 분야의 가치사슬과 생태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정책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부 처 간 협업 및 칸막이 제거에 가장 큰 노력을 기울 여야 한다. 

곧 출범할 새 정부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내세워 모든 정부 부처를 하나로 연결해 보다 신속하고 투명한 효율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함 과 동시에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의 요구를 보다 과학적으로 파악하여 충족시키겠다고 하였다. 

본고는 이 같은 점들에 주목하여 효율적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제반 사항 검토와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플랫폼 정부 구현 및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부 부 처 간 협업에서 칸막이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칸막이 현상의 개선 방안으로 클라우드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현황과 개선점 등을 점검하며, 이들을 아우르는 플랫폼 정부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효율적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지속적인 과제, 칸막이 제거

현대의 관료제는 분업과 전문화의 원칙에 입각 하고 있기에 칸막이는 불가피한 정부 현상 중 하나이다. 따라서 관료조직 간 경쟁과 칸막이 현상은 어느 나라 정부에서든 나타난다. 칸막이 현상의 미해결은 정부의 비효율 문제로 표출된다.5) 

첫째, 정보 단절로 인한 자원의 낭비다. 행정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일부를 제외하고 활발하게 공유되는 반면, 정책정보 는 관계부처 간 공유가 미흡한 실정이며, 이는 자 원의 낭비6)로 이어진다. 

둘째, 정책 갈등 심화다. 정부 칸막이는 관계 부처 간의 정책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나, 주 로 권한 갈등이 많아 정부 내 칸막이 제거로 충분히 예방도 가능하다. 그러나 칸막이를 그대로 둔 채 갈등을 해결할 경우, 관계부처 간 업무 나눠먹기식 현상이 강화돼 또 다른 갈등의 소지를 낳을 수 있다. 

셋째, 문제 해결 능력의 저하다. 국가 현안 과제 는 여러 부처와 기관, 민간 등이 협업해야 해결할 수 있는 난제들이 많은데, 정부 칸막이는 동일·유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계부처 자원을 분산시켜 문제 해결에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그 예로, 일자리 창출, 출산율 제고, 복지 강화 등 다부처 협업 업무7)에서 나타난다. 

넷째, 국가 기획능력의 약화다. 국가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데도 관계부처 간 데이터 공유 등 협업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를 위한 체계가 여전히 미흡하다. 특히 지금의 데이터산업 시대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으로 정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공유할 경우 정확한 현황 분석과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부 내 칸막이로 인한 국가 기획능력 약화 문제는 선결과제로 다루어야 한다.

그간 정부는 칸막이 제거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으며 관련 우수사례도 발굴하였다. 그러나 성과는 미흡하였다. 2013년 추진된 정부 3.0은 협업 을 핵심 목표로 설정한 최초의 정부혁신 프로그램 이다. 그 이전에는 정부 내 칸막이를 전제로 중복· 유사 업무 조정과 업무성과 제고를 지향하여 정부 칸막이가 강화되는 역효과를 초래하였다. 정부 3.0은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목표 달성에는 실패하였다. 전 부처 업무관리시스템의 클라 우드 전환, 스마트워크센터, 영상회의 활성화 등 정부 업무환경 개선 등의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 협업 일상화’의 핵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주요 정책정보와 자원이 부처별로 따로 관리되는 등 칸막이 현상이 여전하였다. 

칸막이 문제에 피상적으로 접근한 것이 실패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한국 정부의 칸막이 문제에는 크게 세 가지 근본 원인이 작용한다.

첫째, 인센티브 구조다. 성과와 인사관리가 경쟁체제를 기반으로 하기에 이를 개선하지 않고는 협업 일상화가 불가능하다. 

둘째, 법· 제도다. 공무원은 법과 제도로 일한다는 말이 있듯이 협업에 따른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제도가 미흡하다. 

셋째, 수직적 업무구조다. 정보 공 유, 보고, 통제 방식 등이 수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수평적 협업을 위한 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즉, 정부 3.0은 칸막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그대로 놔둔 채 공무원 인식 제고와 협업사례 확산으로 목표 달성을 추구하였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미국은 유연한 산업구조에 기초하여 Uber, Airbnb 등 혁신기업을 출현시켰으며, 독일은 Industrie 4.0으로 산업 간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노동 4.0으로 노동자들의 분야 간 이동을 촉진하였다. 경제·산업 분야와 같이 정부도 변해야 한다. 관료제 병폐의 개선 없이는 비능률과 저생산성이 다시 경제·산업 분야 로 옮아와 구조적 악순환이 반복된다. 

정부도 협업 중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관성적인 조직개편에서 벗어나 칸막이 제거를 우 선 실행해야 한다. 정부 내 복잡한 규제와 업무절차로 생산적 협업과 신속한 혁신이 불가하고, 정부 밖으로는 기술·산업 고도화, 노동 등 사회구조 개선, 국민복지 강화 등 각종 정부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그간 정부혁신은 전자정부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전제로 추진되어 다부처 연관 복합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 전통적 산업 구분이 없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제·산업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하나의 정부(whole of government)’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정부 내 각종 데이터와 기술자원은 부처 간 및 정부-민간 간에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중복적·상충적 규제를 제거하여 국가 기획능력의 강화와 산업발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과거 세계경제포럼(WEF)8)에서도 ‘정부 전환(government transformation)’ 제안에서  ‘FAST(Flat·Agile·Streamlined·Tech-enab led)’를 제시하고, 정부는 기존 관료구조에서 벗어 나 시민 참여와 부처 간 수평적 협업, 문제 해결에의 신속한 대응, 정보·데이터의 공유와 중복 제거 등 효율적 행정, 인공지능 등 신기술로 무장한 미래 정부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3. 협업 촉진을 위한 공통 기반 조성

(1) 클라우드 기반의 범정부 정보 공유 촉진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8년 4월, 2016년부터 추진한 ‘클라우드온-나라 시스템 3차 고도화 사 업’을 완료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여러 부처가 공동추진 또는 협업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부처 간 공동 기안·결재가 가능하며, 타 기관 공무원들과 다양한 방식의 소통이 가능해져 기존의 칸막이식 행정업무 처리 방식에서 탈피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적 기반이 구축되었다. 

이에 더해 민간 클라우드서비스를 공공 부문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민간 클라우드서비 스 이용이 어려운 내부 행정업무 시스템 등은 정부 전용 클라우드 환경으로 단계적 전환하고, 정부 데이터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 첨단 민 간기술을 접목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서비스를 대국민 서비스에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밖에 부처 간 협업 표준모델을 추진·확산하여 정부 부처 간 칸막이 제거 및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제고시켰으며, 행정·공공기관 정보 지원 클라우드 전 환·통합을 추진하여 2025년까지 클라우드 전환 율 100% 달성을 목표로 하는 등 클라우드 기반 고도화와 지능형 정부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클라우드 전환을 계기로 정책정보와 행정 데이터의 관리를 부처별 관리에서 범정부 관리 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보다 효율 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정보시스템의 부 처별 관리 시대를 종결하고 클라우드를 활용한 범정부 관리 시대로 완전히 전환하기 위하여, 정부 가 행정 데이터 관리 권한을 보유하되 클라우드 H/W, S/W, 서비스는 민간 전문 기업으로부터 조 달을 늘리고, 부처별로 소관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정부 공통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데이터 공 유·활용을 촉진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민간의 데이터 자원화 및 공유 촉진을 위해 국가 차원의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업무 현황 정보의 공유 기반 마련

최근에는 보조금 24, 공공 마이데이터 등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관행을 깨서 국민 생활 편의 를 증진한 ‘적극 행정’에 이어, 중앙부처와 지자체 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칸막이를 없애고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9)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에서 보유한 데이터를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면 각 기관의 데이터를 타 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공공서비스 혁신과 정책 수립 등에 활용 한다. 또한,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하며, 과학적 행정문화 정착도 유도한다.

클라우드 기반 행정에 더해, 관계 부처들이 정 보 공유를 통한 고차원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기반 행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데이터 적용과 수집, 협력 및 지원사업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법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업무를 중심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확대하고,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예비 타당성조사에 체계적 인 데이터 수집·활용을 의무화하는 등 데이터의 수집 체계 개선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유사한 목적 또는 분석 방법을 갖는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하나의 대형사업으로 합쳐서 분석의 정확성과 기술력을 제고하고, 정부 칸막이에 구애받지 않는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 하는 정부 공통 빅데이터 지원센터 설립도 구상 해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기록물로 관리되지 않는 정부의 문서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생산적 활용을 촉진하며, 정부에서 생산되는 많은 정보가 저장되지 않고 증발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클라우드와 연계한 행정정보 아카이브 (archive) 사업을 추진하고, 방대한 기록물을 기 계학습(machine learning) 및 데이터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개방정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 칸막이를 없애는 첫걸음이 곧 정 보 단절을 없애는 것이므로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업무현황정보 공유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정부의 업무현황정보를 국민에게도 개방하여 정부 업무의 투명성과 시민 참여도 제고시켜야 한다.

4. 플랫폼 정부 효율화 방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처별 정보시스템에 서 범정부 클라우드로 전환하여 언제든 정보공 유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점차 고도화되고 있고, 데이터 기반 행정도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개선사항도 상존하는 등 한계점이 내재되어 있다. 효율적인 플랫폼 정부의 모습은 이에 더해 인사, 예산 등 핵심 자원을 공유하는 동시에 각종 제도와 지침을 표준화하여 행정업무의 칸막이를 제거하고, 정부 내 칸막이뿐만 아니라 정부-민간 간 칸막이도 제거하여 데이터 개방과 공유, 참여와 협치, 경쟁과 혁신이 원활히 작동함으로써 국민의 지속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생태계일 것이다.

이러한 플랫폼 정부의 성공적인 정착과 유지,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의 과제들을 꾸준히 해결해야 한다.

첫째, 칸막이 현상의 지속적인 점검과 제거, 그리고 컨트롤타워 구축이다. 정부 3.0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홍보됐던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경우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국 합동 업무의 한계와 인사상의 문제점 등을 노출하였다. 마찬가지로 플랫폼도 서비스가 지속될수록 부문별로 각각 의 생태계가 형성되어 분절화되고 칸막이가 형성 될 수 있으며, 이는 플랫폼 정부의 지속 발전에 장애가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 를 구축하여 협업 시스템 및 성과 관리, 그리고 민관의 자유로운 소통과 정책 반영 등의 역할수행이 필요하다. 

둘째, 지속적인 디지털 강화와 데이터의 개방 및 공유다. 디지털의 확산은 정부혁신과 정부 업무 방식에 변화를 유발한다. 즉, 정부의 디지털 고도화는 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하고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준다. 데이터는 플랫폼 정부의 유지 및 활성화에 매우 중요하다. 

그 예로, 최근 스마트시티 구축에서 전문가들이 과거 U-City 및 국가 공간 정보 구축 사업의 실패를 언급하고, 민간기업들 또한 공공데이터 공유 및 활용의 불편함을 꾸준히 제기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즉,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가 활성화되지 못하면 목표 수 립 자체를 담보할 수 없다. 이것이 되어야만 어느 분야에 집중 투자할지, 어떤 서비스를 개선할지에 대한 현실적인 목표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도출할 수 있다. 

문제는 데이터의 수집·구축이 아니라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 활용이다. 정책 목표가 제대로 구현되고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활발하게 유통되어 적재적소에 활용되어야만하기 때문이다. 

셋째, 민간 참여 유도와 지속적인 국민의 참여·소통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확진자 동선 앱, 백신 패스, 코로나 라이브(Corona-Live) 등 민간 또는 민·관 성공사례를 경험했다. 기존의 정부 중심 서비스에서 벗어나 공공-민간 간 협력과 경쟁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혁신 서비스는 사회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다. 앞서 정부 3.0에서도 정부 운영패러다임의 방향성을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민간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플랫폼 정부’라 했으며, 국민의 ‘능동적 참여·개방·공유· 소통·협력’ 방식으로 ‘양방향·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즉, 국민의 능동적 경험이 정부 서비스의 성숙을 가늠하는 척도이며, 정부가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의 핵심은 국민 경험에 있고, 국민의 만족이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 성숙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 볼 수 있다.

넷째,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개선이다. 현재 정부 업무평가에서 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이기는 하나, 서비스 질 향상, 효율적 집 행, 적극적인 대응 측면에서 볼 때 경쟁 기반 평가 제도를 협업 기반으로 보다 강화하여 협업의 지속성, 효과성 및 협업 유인을 높일 필요가 있다. 공무원 개인 및 조직의 평가에서 협업에 대한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평가체계의 근본적 전환 추진이 필요하다. 그 예로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성과관리 시스템을 들 수 있는데, 개인과 조직의 협업 기여도를 실시간 객관적·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협업 포인트 제도를 활성화하여 공무원 개인과 조직의 협업 포인트를 실시간 확인 가능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행정정보 공유 및 개인정보보호제도의 개선이다. 플랫폼 정부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 등 을 제공한다. 행정정보 공유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플랫폼 정부 및 데이터산업 시대에 대비하기에는 아직 행정 데이터 활용에 걸림돌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가족관계등록정보, 국세정보 등 분석 가치가 높은 핵심 정보가 제한적으로 공유되고 있고, 경직된 개인정보보호 방식으로 인해 국민에게 유리한 경우라도 정보 공유와 활용에 제한이 있다. 공유가 제한되는 핵심 정보는 관리와 공유 방식을 개선하여 불법·부당한 활용 가능성을 원천 적으로 차단하는 대신 효율적 활용을 보장해야 한다. 수요기관이 원하는 항목을 컴퓨터가 직접 확 인하도록 하고 정보이용 기록을 범정부적으로 관리하는 등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개인정보는 보호의 실익과 공동 활용의 실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행정정보의 활용 을 당초 수집 목적에 국한하여 허용하되, 수집 목적을 보다 넓게 해석하도록 제도 및 관리 방식을 개선하고, 마이데이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정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신의 데이터를 한곳에 모으고 정부 요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 개인별 개인정보 포털 구축이 필요하다.

끝으로 범정부 데이터 기반 미래전략 추진과 대 국민 서비스 전담 조직의 설치다. 칸막이 없는 범정부 기획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국가미래전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즉, 대통령 직속의 국가미래전략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데이터 분석을 위한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하며, 분야별 전문연구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분야별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정부와 국민의 접점은 사일로 방식으로 인해 정책 결정, 업무처리, 서비스 전달이 부처별로 수직계열 화되어 있다. 공급자 중심의 운영체계에 따라 국민이 일일이 각 기관을 물리 공간이나 사이버 공간에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업무의 흐름이 공급자인 정부에서 시작하여 수요자인 국민에게 이르는 일방적인 관계로 점철 되어 있다. 이에 정부와 국민 간에 단일한 접점으로 ‘서비스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정부 내에서 어떤 업무를 누가 수행하든지 간에 국민은 서비스 전담 조직과의 접촉으로 업무를 완료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 입장에서는 정부와의 접점을 재설계하는 효과를 가지는 동시에 업무의 흐름이 정부와 국민 사이에 양방향으로 변화하고, 국민 개개인 마다 전담 서비스 조직이 설치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 수 있어 칸막이 없는 정부가 개인별 맞춤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다.

정부 홈페이지와 행정 정보도 부처별로 산재한 것을 국민 입장에 서서 단일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영국이 홈페이지를 전면 통합10)한 것과 같이 컴퓨터, 모바일 등 다양한 채널의 접점을 통합하고, 정보 제공 방식도 기관별, 분야별 포털로 나누어진 것을 정부 전체 포털로 일원화하여 행정용어, 서비스 기준 등 개념 도 통일할 필요가 있다.

성공적인 플랫폼 정부의 모습은 개방, 공유, 참여를 키워드로 하는 성장과 혁신이다. 출범을 앞둔 새 정부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해 국민 의 복합적 요구에 맞춤형으로 서비스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하였다. 정부는 세계 1, 2위 디지털 정부에 만족할 이유도, 정부가 모든 서비스를 제공 하겠다고 공언할 필요도, 거창하게 시작할 이유도 없다. 단순하게 시작해서 국민의 참여를 유도 하고 국민의 활동으로부터 얻은 인사이트로 발전하고 진화하는 진정한 플랫폼 정부가 되기를 기대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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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ECD 디지털정부평가’는 2020년 처음으로 발표된 지표로서 회원국들 의 디지털 전환 수준과 디지털정부 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해 총 33개국 (회원국 29개국, 비회원국 4개국)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에 걸쳐 6가지 평가 항목을 측정한 결과이다. 평가 항목은 ① 디지 털 우선 정부(Digital by design), ② 플랫폼 정부(Government as a platform), ③ 열린 정부(Open by default), ④ 데이터 기반 정부(Data- driven public sector), ⑤ 국민 주도형 정부(User-driven), ⑥ 선제적 정 부(Proactiveness)이며, 평가 방법은 평가 항목에 대한 94개 질의서 답변 및 증빙자료 제출로 이루어진다. 행정안전부(2020. 10. 16), “대한민국, 제1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정부평가 종합 1위”, 보도자료.

2) 행정안전부(2020. 10. 16), “대한민국, 제1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정부평가 종합 1위”, 보도자료.

3) WEF는 2018년부터 4차 산업혁명,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 등 경제환경 여 건 변화를 반영해 국가경쟁력 평가 세부 항목을 대폭 개편함에 따라 2018 년을 전후로 하여 최근까지 단순 시계열 비교를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7-2018”; 기획재 정부(2018), “2018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보도 자료 참고. 한편, 2020년에는 코로나 위기 특별판 보고서로 대체되었다.

4) O’Reilly, T.(2011), “Government as a Platform”, Innovation6(1)

5) 김광두(2020), “Corona19, Platform 정부와 경제체질의 유연성이 관건”, 국가미래연구원 참고.

6)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 미흡으로 국고보조금 중복 부정수급 및 보조금 유용 문제가 두되자 1963년 보조금관리법 제정 이후 50여 년, 2007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도입 이후 10년 만인 지난 2017년 1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이 개통되었으나, 그 외 중앙정부 (dBrain과 열린재정), 지방자치단체(e-호조와 지방재정365), 교육청(K- edufine과 지방교육재정알리미)은 개별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정보공개포털에 공개하는 등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이러한 분 절적 정보 공개가 지적되자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중앙, 지방, 교육 재정정 보를 통합해 공개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단순 수집·나열된 데이터의 공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국재정정보원(2020), “재 정정보관리시스템 연계를 위한 법제 및 거버넌스 체계 개편 대안” 참고.

7) 실제 2013년 12월 출범한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통합 대응을 통해 높 은 협업 효과를 창출하였다. 2012년 발생한 구미 불산 사고는 화학사고 대 응에서 관계부처 간 소관 다툼 및 늦장 대응 등의 문제를 노출하였고, 이를 계기로  환경부·국민안전처·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행정자치부  등 의 협업 기관으로 설치되었다. 동 센터는 중앙부처·지자체·유관 기관의 칸막이를 허문 대표적인 정부 3.0 기반 조직 사례로 홍보되었으나, 이후 합 동 업무 이행 및 협업에서 개선할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국회입법조 사처(2015),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NARS 현 장조사보고서 제38호 참고.

8) WEF(2011. 6), “The Future of Government: Lessons Learned from around the World”.

9) 2021년 3월 수립·시행된 “제1차(2021~2023)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이 수립하는 이행계획이며, 2021년에는 ① 데이터 관리 및 공동 활용 기반 강화(공공기관의 공동 활용 데이터 등록 활성화,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시스템 구축·운영, 민간데이터 활용지원 강화), ② 데이터 분석·활용으로 공공서비스 개선(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데이터 분석, 공공 분야 데이터 분석 지원체계 강화, 비정형 데이터 관리 기 반 마련 및 분석), ③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 기반 및 역량 확충(과학적 행 정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확립, 조직 내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데이터기반 행정 저변 확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안전부(2021. 5. 4),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위해 각 부처 데이터 칸막이 없앤다”, 보도자료.

10) 영국 정부는 기존 정부 웹사이트가 복잡한 구성과 필요한 정보의 적시 제 공 어려움으로 인해 국민들이 외면하자 포털사이트처럼 쉽고 편한 서비스 를 제공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정부 통합 홈페이지(gov.uk)를 선보였다. 코리안위클리, http://www.koweekly.co.uk/news.php?code=&; mode=view&num=8045(검색일: 2022.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