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년 경제성적 분해 : 투자가 죽고 있다 > News Insight

 2018년 2분기 경제성장률(속보) 통계가 나왔으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경제성장률 통계 성적이 나온 것이 2017년 3분기 이후 꼭 일 년이 되었다. 이쯤에서 문재인 정부 1년의 경제성적표를 분해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1) 경제성장률 : 2.8%-2.9%대 성장 고착화

지난 문재인 정부 1년 동안의 성적표는 2017년 3분기 3.8%의 반짝 성장 이후 삼분기 연속2.8%-2.9% 성장률에 고착되어있다. 집권 이후 두 번에 걸쳐 총 20여조 이상의 추경을 편성 집행했지만 작년 4분기 이래 성장률은 2.8%-2.9%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 민간 및 정부소비가 경제성장을 견인

지난 2017년 3분기 이후 총소비의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꾸준히 상승해왔다. 아래 [그림.1]에서 보듯이 2018년 1분기의 경우 총소비의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2.7%로써 당기 경제성장률  2.8%의 96%가 소비부문에서 나온 것이다. 2018년 2분기에도 총소비의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2.1%로써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 2.9%의 72%가 소비부문에서 나온 것이다. 총소비 중에서도 정부소비의 경제성장률 기여도가 두드러지게 높아졌는데 2017년 1분기 정부소비의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0.4%포인트에 불과했으나 2018년 1분기에는 두 배가 넘는 0.9%를 기록하였다. 정부부문의 소비가 전체 경제성장률의 1/4 이상을 차지한다는 말이다.

 [그림.1] 소비의 경제성장률 기여도 추이    

그러나 민간소비의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2018년 2분기에 1.3%포인트로 크게 떨어졌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 2017년 1-2분기 1.1%포인트 성장률 기여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만약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실물경기 위축이나 하반기 수출위축이 수반된다면 민간소비의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3) 순수출의 경제성장률 기여도 추이

수출의 경제성장률 기여에서 수입의 경제성장률 역기여도를 뺀 순수출의 성장기여도 추이를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현저하게 높아지고 있다. 2017년 2분기만 하더라도 순수출은 경제성장률을 2.3% 포인트 갉아먹는 요인이었으나 2018년 2분기에는 경제성장률(2.9%)의 절반에 가까운 1.3% 포인트나 기여하였다. 이것은 수출물량이 2018년 2분기에 전년 동기에 비해 크게 늘어난 반면 수입물량은 상대적으로 덜 늘어남으로써 나타난 현상이다. 2018년 2분기의 순수출 효과가 앞으로 지속될 지는 두고 봐야 한다. 앞으로 수입물량이 크게 늘거나 수출물량이 줄어든다면 순수출은 경제성장효과는 네거티브로 돌아설 가능성이 많다.   

[그림.2] 순수출의 경제성장률 기여도 추이    

(4) 급락하는 투자의 성장기여도

겉보기에 문재인 정부 1년의 경제성적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고정자본형성, 즉 투자의 경제성장률 기여부분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 이후 고정자본형성의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지속적으로 떨어져왔다. 고정자본형성은 2017년 2분기 성장률에 3%를 기여했으니 경제성장률 2.8% 보다도 더 크게 기여했었다. 그러나 그 이후 성장률 기여도는 지속적으로 떨어져 2018년 2분기에는 오히려 성장률을 0.4%포인트 갉아먹고 있다. 투자의 성장률 기여도가 떨어지는 것은 건설투자 뿐만 아니라 설비투자도 마찬가지다. 과거 2012년 4분기와 2013년 1분기 총고정자본의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2.4%에 까지 기록하기도 했는데 2018년 2분기 투자의 경제성장률삭감효과 –0.4%가 어느 정도로 더 추락할 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이지만 국제금리 상승, 미중 무역전쟁, 국내 최저임금과 근무시간단축 등의 난제를 고려한다면 전망은 결코 밝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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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문재인 정부 이후 총고정자본형성(투자)의 경제성장률 기여도 추이   

(5) 위태롭게 뒤뚱거리는 소비, 수출 그리고 투자의 성장 세 바퀴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경제성장률은 2.8%-2.9%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매우 위태롭다. 첫째, 금리상승과 가계부채 부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일자리 증가폭의 감소, 지속되는 수출증가세 둔화를 감안한다면 민간소비의 경제성장률 기여도가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낮다.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여 정부소비를 늘인다고 하더라도 소비부문의 성장률기여도가 2.0% 초반을 넘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둘째로 2018년 들어 수출증가율이 꾸준히 떨어지고 있고 미중간의 무역전쟁으로 향후 수출전망도 어둡다. 순수출의 성장률기여 전망도 밝지 않다. 셋째로 투자의 경제성장률 기여도도 현저히 떨어져 살아나기 힘들다. 기업의 투자분위기를 압박하는 금리인상,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근무시간 단축, 원가공개압력 및 경영간섭 등으로 투자마인드가 급격히 떨어졌다.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세 바퀴, 즉 소비, 수출 그리고 투자 가운데 어느 하나도 전망이 밝지 않다.​ 

 <참고자료> 부문별 경제성장률 기여도

(*) 자료 :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