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흑묘(黑猫)든 백묘(白猫)든 상관없다 > News Insight

한국경제 하반기 빨간불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5월 보다 0.1포인트 떨어진 80.0으로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감소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의 7월 전망치가 90.7로 17개월 만에 최저치다.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수출 환경 악화와 최저임금, 주52시간 시행과 내수부진으로 최악이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설비투자는 3개월 연속 떨어졌고 5월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3.2% 감소했다. 설비투자 감소는 경기가 악화됨을 의미한다. 소매판매도 전월 보다 1.0% 감소해 2달 연속 떨어졌다. 투자와 소비 지표가 동반 하락한건 10개월 만이다. 향후 2분기 후의 경기를 미리 예견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전달보다 0.1% 하락한 100.0으로 올 2월의 100.6이후 4개월 연속 떨어졌다. 3분기에도 하락하면 경기는 침체 국면에 든다.

지난 5월 기준에 의하면  6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 수는 13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만6000명으로 13.6% 증가했다. 전체 실업자 112만1000명 가운데 12.0%를 차지해 외환위기 때와 같은 상황으로 고용의 양과 질 모두 악화됐다. 5월 일자리 참사에 이어 하반기 한국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려 주는 지표다. 

黑猫白猫(흑묘백묘) 상관없다

 '흑묘백묘 주노서 취시호묘(黑猫白猫 住老鼠 就是好猫)'의 줄임말이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이끈 덩샤오핑[鄧小平]이 1979년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와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상관없이 중국 경제를 살려 인민을 잘 살게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덩샤오핑이 흑묘백묘 식으로 경제발전을 이끌어 중국은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거듭했다. 경제발전만 할 수 있다면 '검은 고양이'와 '흰 고양이'를 가리지 않겠다던 중국이 이제는 우수한 고양이만 선별해 '녹색 고양이(녹묘 : 綠猫) 경제'를 추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쥐'를 잡기 위해 친환경ㆍ첨단ㆍ고부가가치 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경제 성장 정책의 두 축으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강조했다.

소득주도 성장은 국민의 소득을 올려 경제성장을 주도하겠다는 수요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소득분배 개선과 추가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했다. 하지만 단기적인 수요 확대에 집착해 공급 부문의 근본적인 혁신 추진과 경제 성장 엔진 발굴, 일자리 창출을 못했다. 한국 경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만으로는 이끌어갈 수 없는 세계경제 12위권 규모다. 소득주도성장의 1년을 되돌아보며 친 노동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에만 몰두한 결과 고용지표 악화와 일자리 참사로 이어졌다.

혁신성장은 민간 기업의 혁신을 유도해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공급 중심의 정책이다. 혁신성장 정책은 혁신거점 구축, 혁신 생태계 조성, 혁신 인프라 강화,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하지만 혁신성장의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 필요한 것은 ‘흑묘(소득주도성장)’냐, ‘백묘(혁신성장)’냐를 따질 때가 아니다.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차원이 아니라, 성장을 추구해 성장 과실의 고른 분배로 삶의 질을 높이야 한다. 정책이나 이념을 더 이상 논하지 말자. 국민은 이념이나 논쟁에 관심 없다. 그저 내 삶이 나아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원한다. 하반기에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국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해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 산업부문의 혁신성장을 추진하자. 청와대에 혁신성장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한국경제의 혁신성장을 이끌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과 대기업이 조화롭게 혁신성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 기업과 정부, 노동계가 한국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해 협조와 조정, 양보를 해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둘째, 제대로 된 규제 혁신을 하자. 규제 개혁이 대통령 의지만으로 안 된다는 것은 역대 정부에서 확인됐다.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할수록 이익집단 반발은 거세진다. 규제 개혁은 청와대가 직접 챙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일자리는 민간기업에서 나온다. 규제를 혁파해 기업들의 기(氣)를 살려 신바람 나는 경영으로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프랜들리 기업 정책’을 펼치자.

셋째, 일자리 문제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없다. 정부는 지방자치 단체와 협력하여 일자리 만들기 붐을 확산하자. 실례로 광주시(光州市)는 친환경 자동차 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먹거리’ 해결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란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다는 복안인 광주형 일자리 성공 모델을 만들어 성공시켜야 한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기업으로부터 적정한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지역 사회가 주거와 의료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넷째, 중소벤처 기업의 창업 열풍을 만들자. 막대한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을 중소벤처 기업과 신기술 인수합병(M&A)에 투자하도록 하자. 금융권도 중소벤처 기업에 융자가 아닌 투자를 하자. 융자 중심에 의존하는 은행 경영구조로는 유망한 기술·벤처를 발굴하고 육성하기는 어렵다. 2017년 중소벤처기업 투융자 비중을 보면 중소기업대출 융자는 632조원으로98.8%인 반면 벤처투자는 7조7000억 원으로 1.2%에 불과했다.

다섯째, 일자리 전문가를 과감히 발탁하자. 일자리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으면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다. 일자리를 한 번이나 만든 경험이 있는 인물이 일자리를 담당해야 한다.

현장을 알아야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성과를 낼 수 있다. 좋은 정책 발표만으로는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 역대 정부도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을 29번이나 발표했지만 실패했다. 현 정부도 출범 후 6번이나 일자리위원회 개최했지만 일자리는 최악이다. 비즈니스 현

장과 기업의 속성을 이해하고 일자리 창출을 해본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발탁하자. 

여섯째, 신기술 교육에 집중 투자하자.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에서 나온다. 기업이 직원 교육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체계를 구축하자. 앞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은 신기술이다, 근로자들을 교육해 기술 수준을 향상시켜 미래 직업에 전환할 수 있도록 하자. 

친 노동정책 추진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일자리가 없어 파트타임과 공시족(公試族)에 목메는 청년들은 힘들다. 일자리 정부에 일자리가 없는 슬픈 현실을 직시해 이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의 가시적 성과를 내야한다.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기업과 시장을 활성화시켜는 것이다.<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