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의 효과에 대한 최근 실증연구들의 정책적 함의 > News Insight

-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상승시켜 근로자의 소득 증대 및 이를 통한 소비 확대를 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대한 반론은 주로 최저임금의 상승이 고용주 특히 중소기업에 가져올 부담이 크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부담은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으로 요약되고 있음.

- 그러나 최저임금의 상승이 구체적으로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을, 어느 정도 주는지에 대한 실증적 근거없이 논의되어 정책논의가 담론으로 흐르는 경향도 보임.

남성일의 연구

- 남성일교수의 2008년 연구, 「최저임금제가 노동수요에 미치는 효과: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한 실증분석」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가 고용 및 근로시간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였음.

- 그동안 최저임금제 적용이 면제되었던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2007년부터 제도가 적용된 점에 착안하여 제도 적용이전과 제도 적용이후 임금, 근로시간, 고용에 일어난 변화를 분석하였음. 

- 수도권의 132개 단지 아파트의 2005-2007년 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인해 임금은 10.9% 상승하였고, 고용은 3.5-4.1% 감소하였으며 근로시간은 13.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서 최저임금제는 임금상승과 함께 고용감소, 근로시간 감소의 효과를 일으킴을 보였음.

- 그리고 고용의 단기임금탄력성은 0.31, 근로시간의 단기임금탄력성은 1.68로 나타났음.  

- 따라서  최저임금이 10% 상승할 경우 고용은 약 3%가량 줄어들고 근로시간은 약 17%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이는 단기효과이며 단기에는 인력 조정이 용이하지 않아 고용감소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계장비의 도입 등 노동력을 대체하는 효과가 나타나서 장기적 고용 감소효과는 더 커질 수도 있음. 

김대일의 연구

- 한편 김대일교수(2012)는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기업은 기존의 근로자를 내보내고 싶어도 경직성으로 인해 단기적인 인력조정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해고 대신 신규채용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신규채용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음.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2008-2010년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최저임금의 1% 인상은 적용대상 근로자(시간당 임금분포의 하위 5%에 속하는 근로자)의 신규채용을 6.6%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같은 최저임금의 신규채용 감소효과는 남성보다는 여성근로자에게서, 그리고 고 연령층 근로자에게서 더 높게 나왔으며 5인 미만 영세업체, 제조업 및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이 더욱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정책적 함의

- 두 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종합하면, ① 최저임금의 인상은 그로 인해 고용이나 근로시간 감소의 위협을 받지 않는 기존 근로자에게는 득이 될 것임. 

 ②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그 감소율은 최저임금 상승률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남. (최저임금 10% 상승은 근로시간을 약 17% 감소시킴)

③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은 단기적으로 고용을 약간 감소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신규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근로자의 일자리를 없애는 것으로 나타남. (최저임금 1% 상승은 적용대상 근로자 신규채용을 6.6% 감소시킴)

④ 결국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존 근로자의 이득은 일자리를 잃거나 신규취업 자리가 막힌 다른 근로자들의 희생으로 상쇄될 것이며 상쇄효과가 이득효과보다 클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증대되고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은 실증적 근거가 약하다고 보여짐.

참고문헌

김대일. 「최저임금의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 억제효과」.『노동경제논집』35권 3호 (2012):  29-50.

남성일. 「최저임금제가 노동수요에 미치는 효과: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한 실증분석」.『노동경제논집』 31권 3호 (2008): 1-19.『노동경제논집』 31권 3호 (2008):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