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박! 상생의 관점에서 동등한 교류로 풀어본다.- -부제: 제3지역의 만남- > News Insight

  통일은 한민족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 할 것이다. 나 또한 한민족이기에 많은 관심과 고민의 시간들이 있었다. 특히 국가미래연구원의 위클리 카툰을 그리고 있는 동안 더욱 국가의 발전과 미래에 대한 생각이 깊어진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던 중 오늘 국가미래연구원에서 열렸던 ‘통일시대, 남북 문화교류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가 있었고 오양열 박사님의 발제와 전영선 교수님의 토론에서 나의 의견을 조금 발표했었다. 시간 관계상 핵심만 말씀드렸는데 세미나 이후에 조금 더 얘기를 듣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 글로 작성하게 되었다.

-패러다임의 변화

현 정부 들어 ‘통일 대박론’은 우리사회를 크게 흥분 시킨 이슈이다. 그러나 최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강연에서 한 말처럼 “2년 동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얼마나 진전됐느냐 묻는다면 알다시피 크게 진전이 안 됐다.”라고 말한 것처럼 MB 정부 이후부터 현재까지 별 다른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북 교류의 방향인 ‘신뢰 프로세스’의 전제 조건(강력한 억지와 안보)과 북한이 지향하고 있는 핵전술과 전면으로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상호간의 타협점을 찾기가 어렵다. 이러한 경색국면에 접어든 지도 오래되었고 과거 식의 비료나 시멘트 등의 물자 원조를 통해 교류하는 것도 통일이라는 목적을 위한 교류가 아니라고 본다. 퍼 주기식의 원조 교류가 실효성이 없는 것은 중국이 개혁 개방으로 급성장 한 것처럼 북한도 장마당뿐만이 아니라 부분적인 민간경제를 인정하고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큰 경제 성장은 없어도 10여년처럼 고사 상태의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뉴스를 통해 접한 내용으로는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에 4만 명 이상의 근로자를 파견하여 외화 벌이를 하고 있으며 나진, 선봉과 같은 대규모의 도시 외에도 중국 자본을 들여와 개발하고 있는 지역이 많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대북 교류의 패러다임을 바꿔야하는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원조를 통한 강압적 교류가 아닌 서로의 이익과 공존을 중심으로 하는 상생의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현 정부의 대북 교류관련 기조

대북 관련 교류 기조는 신뢰프로세스/드레스덴통일구상(민간교류확대, 한민족 동질성 회복)/인도적 지원/한반도 평화와 국제협력/ 상생과 융합의 생태환경/국민통일 공감대 확산 등으로 구성 되어있다. 이중 다소 각론에서 의미하는 바는 다를 수 있으나 총론적인 관점으로 민간 교류 확대와 한민족 동질성 회복, 국제협력, 상생이라는 키워드를 발췌하여 상생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본다. 

상생의 패러다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존의 관점으로 한정된 지역을 넘어 문제를 풀어본다. 

둘째, 상호 강점을 활용한 이익을 중심으로 풀어본다.

‘공존의 관점으로 한정된 지역을 넘어 문제를 풀어본다.’는 일차적으로는 지역을 의미하며 이차적으로는 서로의 이념과 정치적 차이의 문제를 피하여 접근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교류는 북한 지역에 한정되어있었다. 경제협력을 위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지구 등의 북한지역을 벗어나면 보다 효율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이 나올 수 있다. 우리나라와 교류가 활발한 중국, 러시아, 베트남은 북한도 교류가 원활한 지역이다. 개성이나 북한 내 지역의 교류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을 통한 교류는 꽉 막혀있는 교류의 정체 현상에서 벗어 날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본다. 또한 제3지역의 교류는 이념적 정치적 완충지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생의 교류가 문화, 기술, 자원 등으로 풍부하게 확대 될 수 있다. 

‘상호 강점을 활용한 이익을 중심으로 풀어본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기술력과 자본 그리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경제성이 있는 인력에 대한 방식으로 풀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는 이미 북한이 4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나라의 수많은 민간 기업이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호간의 수익을 창출하는 데에도 긍정적이며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사례와 가능성

2013년 11월 13일 한러정상회담에서 ‘남북러 3각 협력’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을 5.24조치 이후 동결되었던 교류의 장이 열리게 되었다. 이는 코레일, 포스코, 현대상선의 민간 주도형 사업이기에 가능하다고 보며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70%의 지분 중에서 우리의 3개 기업이 투자하고 지분을 분배 받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다. 지역을 정치, 이념의 완충 지대 그중에서도 베트남으로 옮겨보자. 베트남은 최근 5년간 토목, 인프라, 도로, 항만, 신도시, 산업단지 개발, 에너지 등에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현대건설은 베트남 몽즈엉 화력발전소를 수주 받아 14억6200만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삼성물산은 24억달러 규모의 하띤성 붕앙3 화력발전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는 일관제철소, 붕따우 포스코 냉연공장, 중꿕 정유공장, 포스코 특수강 공장 등 철강 및 에너지 분야의 산업시설 개발 또한 주도했다. 이 회사는 하노이 수도 건설 계획에 참여해 베트남 최대 규모의 고속도로 건설도 맡고 있다. 롯데건설은 하노이에서 65층 규모의 초대형 건축물인 롯데센터 하노이를 최근 완공했다. 이외에도 베트남에는 대우건설, GS건설, 두산중공업, 경남기업, 한신공영 등이 진출해 있다.  

-결언

단순히 토목과 건설이라는 분야만을 생각해도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최강이며 북한의 노동경제력은 경제성이 탁월한 자원이다. 따라서 투자한 자원만큼의 수익이 배분되며 교류가 진행 된다면 동등한 입장의 교류는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기술과 노동력. 이 둘의 결합은 민간 교류 확대와 한민족 동질성 회복, 국제협력, 상생이라는 키워드를 충족하는 이념적 정치적 대립이 적은 장기적이며 확대 재생산 될 수 있는 교류의 방법론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시각을 바꿔 개성공단의 경협 방법을 지역적으로 조금만 바꾸면 가능성이 생긴다. 

남북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는 아니지만 한민족으로 서로간의 교류와 통일의 방법을 고민한 내용이다. 작은 아이디어지만 이 아이디어가 중국, 러시아, 그 외 다른 지역의 자원 개발 외교 등의 프로젝트에서 교류의 물꼬를 트고 더 나아가 스스럼없는 한반도 내의 교류도 이뤄지길 바란다.